□ 제주지역의 범죄 관련 지수(지역안전지수 등)는 전국 최하위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범죄 발생비(주민등록인구 대비 범죄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 전국적으로 범죄 발생은 감소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임. 이는 관광지, 인구특성(순유입 등), 모임문화(괸당문화) 등의 복합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3일 발간된 기본과제 ‘범죄위험지역 분석 및 관리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 제주지역 5대 강력범죄는 절도와 폭력범죄가 대부분(약 95%)을 차지하는데, 범죄 발생이 특정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 범죄 예방·관리방안은 범죄 다발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제주지역의 범죄 발생현황, 범죄위험지역 등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범죄 예방 및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 범죄위험지역은 유흥주점이 밀집한 상업지역 및 주거·상업혼재지역에 위치함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사업지구 지정을 통해 집중관리 필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10)

- 제주지역 범죄 발생은 주취와 관련성이 높음. 즉, 음주를 동반한 모임문화 체질 개선(문화활동 등), 집·가정 내 절주 프로그램 운영, 조직 내 회식문화 다양화 등의 사회 전반에 걸친 절주 노력 필요

- 제주의 범죄는 복합적 요인(문화, 주거지, 심리 등)에 의해 나타남. 즉, 과학적 진단 기반의 실효적 정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유관기관(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도청 등) 간의 자료 공유를 통해 정책적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 아울러, 네이버후드 워치(neighborhood watch) 프로그램, 안심귀가 서비스 등의 지역공동체 기반의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안심 주거환경 조성 필요

□ 연구원은 “제주의 범죄 관련 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에 반해, 범죄 발생요인과 실태 진단을 위한 실증적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주지역의 범죄 발생에 대한 과학적 진단체계를 마련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