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
| 제주연구원 원장 김 상 협 |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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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2. 2. 15(화) | ||
담당부서
| 연구기획협력부 ☎ 064-729-0541 |
문 의
| 조남운 책임연구원 ☎ 064-729-0504 |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과 인프라 구축 필요 - 제주연구원, 제주 디지털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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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2021년 하반기 기본연구 ‘국내외 지방정부의 디지털 정책 현황과 제주도의 정책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현재 정보통신부문 및 그와 연관된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부문을 중심으로 한 신 소프트웨어 산업이 주도하는 기술 혁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산업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까지 5년간 16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 패키지인‘한국판 뉴딜’사업 계획을 발표하였고, 1년차인 2021년 7월에는 1년간 평가를 바탕으로‘한국판 뉴딜 2.0’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응하여 2020년 10월에 ‘제주형 뉴딜’추진 계획을, 2021년 10월에 ‘제주형 뉴딜 2.0’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 중 디지털 사업에는 2021년 말 기준 총 1,50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다. 핵심과제로 기존에 진행해오던 스마트 아일랜드 사업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기존 도내 주력 사업의 스마트화를 위한‘스마트 산업 혁신’,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미래 핵심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이 제시되었다.
□ 연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뉴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정책과 관련하여 도내 및 도외의 관계부처, 학계, 기업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정책에 대한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정책 구상안
정책명 | 주요 내용 |
데이터 특구 추진 | * 관광데이터: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데이터보유사와 협력으로 익명화된 SNS, 검색어 등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 교통데이터: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 |
데이터센터 및 계산서버센터 설립 | * 상기 데이터의 직접 제공을 가능케 하는 수준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 인공지능 관련 GPU서버 센터를 통해 계산 서버 제공 |
도내 DNA 사업 지원 프로그램 | * D.N.A.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업에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제공 * 리스크 프리 방식 (성패에 무관한 지원)으로 지원하되, 모니터링 및 카운셀링은 벤처캐피탈의 방식을 차용 |
디지털 사업 심사단 운영 | * 신산업의 특성상 기존 지표로 포착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운영 * 전통적인 심사단과 달리 성과 평가보다는 문제 파악 및 정의가 적절한지를 중심으로 심사 |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 * 디지털 신산업 관련 프로젝트의 문제 설정, 해결방안,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전담팀 구성 |
해외 진출 기업 지원 센터 | * 도내 중소 기업의 해외 진출시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구축 혹은 지원 |
개발자 이주 장려 정책 | * 디지털 기술 보유자, 경력자, 창업자 이주시 인센티브 제공 * 최대 1년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발자, 데이터과학자 등을 위한 셰어하우스 공간 제공 |
DNA 아카데미 | * 부족한 DNA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혹은 유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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