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2021년 하반기 기본연구 ‘중국판 뉴딜의 발전과 정책 연구’란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뉴딜정책과 관련하여 중국 중앙정부와 베이징, 하이난 등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및 현황을 조사 및 고찰하고, 제주형 뉴딜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몇 가지 정책제언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 중국은 그린뉴딜 정책추진 및 206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조정과 에너지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산업구조조정은 생산과 유통, 기반시설, 기술혁신, 법률법규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녹색저탄소순환발전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분야별로 주요 계획 역시 수립되었다.

- 에너지구조조정은 에너지 소비혁명, 공급혁명, 기술혁명 등 3개 측면을 중심으로 고효율 에너지절약, 청정저탄소, 에너지전환을 목표했다.

□ 중국은 디지털중국 실현을 위해 디지털경쟁력, 디지털사회, 디지털정부, 디지털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였다.

- 디지털기술과 실물경제 통합촉진, 전통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신산업‧신업태‧신모델을 구축하고, 교육, 의료, 양로, 보육, 고용, 문화, 쇼핑, 여가 등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 공공데이터와 정무 서비스 개방 및 공유, 데이터 요소시장 및 표준화 관련 규칙, 안전보호 수준 강화를 계획하였다.

□ 베이징은 14‧5규획(2021~2025) 중‘녹색베이징 건설 주력 추진’계획을 구성하여 친환경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 2021년 시장주도형 녹색기술혁신체계2.0으로 진입, 혁신형 녹색 기술개발 및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중국 디지털경제의 선도적 시범도시로, 전국 최초 국제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고, ‘베이징 모델’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디지털 도시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 하이난은 생태문명과 녹색발전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자유무역항 건설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추진 중이다.

- 2030년까지 ‘녹색·스마트 신(新)하이난 여행’을 목표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연료대체형 청정에너지 자동차를 확장시키고자 하고 있다.

-‘스마트하이난’건설을 목표로 신형기반시설, 국제정보통신 등 10개 중점사업, 33개 세부사업 등을 계획하였다.

□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베이징, 하이난)의 정책현황 및 특징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제주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6가지 정책적 제언과 10가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정책제언: 뉴딜 거버넌스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활용, 그린모빌리티 활성화, 스마트 관광 추진, 산업집적효과 제고, 인식제고 및 홍보

- 시사점: 상호 협력 및 보완체계, 법률 및 제도 기반 정책 추진, 보험산업 연계 안정성 제고, 사업별 큰 목표‧세부목표 구분, 에너지 혁명 필요, 중앙정책 연계 확대, 정책적 선후관계 고려 계획수립, 탄소중립실현 사업계획 수립, 명확한 행정적 권한과 책임, 중국의 우수정책 및 사례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