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제주 해양폐기물 발생현황과 향후과제」JRI 정책이슈브리프에서 해양폐기물 피해 및 발생현황, 국내·외 동향 등을 분석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함.

□ 해양폐기물은 어업자원 감소, 해양환경 오염, 선박 항해 위협, 해양관광 저해, 인접 국가 이동 등의 문제를 유발하며 제주 연안의 해양 폐기물수거량은 2015년 처음으로 1만톤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2만톤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해양환경정보포털의 제주 해양폐기물 수거량을 살펴보면 2018~2020년까지 부유쓰레기 수거량은 총 1,914.8톤으로 조사되었으며, 해안쓰레기 총 수거량은 31,677.9톤으로 조사됨

- 특히 2020년 기준 부유쓰레기 수거량은 1,507.6톤으로 2019년 312.2톤에 비해 382.9% 증가함

- 해안쓰레기는 15,845.2톤으로 2019년 10,950.4톤에 비해 44.7% 증가함

□ 전 세계적으로 해양폐기물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외에서는 해양폐기물 정책, 해양폐기물 리사이클, 해양폐기물 연구 등 관리를 강화함

○ 해양폐기물 정책인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해양쓰레기 세부실천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고, 전국에서는 최초로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해안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음

○ 리사이클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인 경우 해양쓰레기 솔루션 기업인 포어시스에서는 폐어구와 조개패각을 이용하여‘푸른바다 화분’을 제작하였고, 기아에서는‘EV9’의 차량 바닥부에는 폐어망, 좌석시트는 폐플라스틱 병과 양털 섬유가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넷스파에서는 폐어망 자동분리기술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재생나일론 원료(R-나일론)를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함

○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인 경우에는 2018년 1월 30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미생물을 활용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기술과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2022년 1월 26일 전남대학교에서는 미생물의 플라스틱 분해 매커니즘에 관여하는 후보 효소와 대사경로를 규명했다고 밝혔으며,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연안과 외해역의 해수 및 해저퇴적물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함

□ 전 세계적으로‘탄소중립 2050’계획을 발표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도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5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낚시터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양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 먼저 해양폐기물의 발생예방 측면에서는 해상 발생원 관리, 육상발생원 관리가 필요하다.

- 먼저 해상발생원 관리인 경우, 정부에서는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 100% 보급,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 어구 실명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은 자망어선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망어선 외 연승어선, 들망어선, 선망어선 등을 대상으로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어선어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 육상 발생원 관리인 경우 제주 해양폐기물은 육상에서 발생한 후 하천 등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양의 산출을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에는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는 폐기물 실태조사 및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

○ 다음으로 수거·운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남 태안군보다 먼저인 2020년에 태양과 AI 드론을 활용해 제주 해안선 147km를 완주하는데 성공하였다. 육상의 해양폐기물은 AI 드론을 활용해 분포현황 조사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수중에 침적해 있는 해양폐기물 분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AI, 정보통신기술(ICT)등이 발달하고 있으며, 수중드론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중드론을 활용해 제주도 연근해의 수중 침적쓰레기의 분포지와 분표량 조사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제시된 선진처리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해양폐기물 처리·재활용 촉진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에서 다양한 연구 및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이미 발견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해양폐기물 소각 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이용하여 분해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제정되었고,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통영에서는 굴에서 발생한 굴 패각을 이용하여 탈황제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수산물은 소라이지만 코로나19로 소라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해녀들과 어촌계에서는 자숙소라, 생소라를 자체적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패각은 해안가 및 육상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면서 해양경관의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라 패각을 이용한 산업화 개발이 필요하다.

- 인도네시아와 중국, 네덜란드에서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아스팔트 도로 건설 및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2011년 버려지는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아스팔트 도로 포장 재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도로를 포장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해양에서 수거된 플라스틱을 이용한 아스팔트 도로 포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