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RCEP 체결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하이난의 RCEP 활용 전략과 시사점』정책이슈브리프를 발표함

❐ 중국 하이난은 자유무역항 정책 추진과 함께 RCEP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홍보 등을 추진함

- 하이난자유무역항 정책의 개방수준은 RCEP보다 더욱 높은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RCEP 체결국과 여러 전문가들과 다양한 포럼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음

- 특히, ASEAN과 협력기회 및 공동발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중국과 ASEAN 간 교두보로서 기능과 역할이 기대됨

❐ 하이난은 RCEP 활용을 위한 5개부문‧20개 시행세칙을 발표함

- 5개부문은 ①화물무역규모 확대, ②서비스무역 혁신발전, ③상호투자 및 국가간 산업라인 협력 추진, ④RCEP 경제권 일체화 및 상호연계수준 심화， ⑤제도혁신,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실현 등 구분됨

- 20개 시행세칙은 선행선시 부분통관, 무역의 신업태 발전, 의료보건‧국제교역 서비스무역, 투자유치와 해외투자, 인적교류와 취업편리화, RCEP 관련 회의 하이난 개최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하이난의 RCEP 활용 전략을 요약하면 이하와 같음

- (기본방향)RCEP 체결국 간 산업사슬‧공급사슬 구축, 배치, 확대하고 공동 플랫폼 시장(농산품, 서비스소비, 디지털경제 등)을 형성하고자 함

- (주요정책)2개 본부기지 조성으로 중국기업의 ASEAN 시장진출의 거점지역과 RCEP 미체결국 외자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의 관문으로써 역할을 하고자 함

- (핵심임무)ASEAN과 협력 강화를 핵심 임무로 산업융합, 제도연계, 요소배치가 가능한 허브기능을 발휘하고자 함

- (발전과제)녹색발전과 블루카본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며, 중국정부의 디지털무역시범구 정책을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음

❐ 하이난이 RCEP 활용을 적극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는 이상과 같은 사례를 고려할 때 이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①RCEP 대응 대한민국의 전략 속에 제주지역 발전정책 연계 및 활용, ②RCEP 대응 제주형 시행조치를 중앙부처와 공동 수립, ③협력 기회 제고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교류 공동 추진, ④더욱 넓은 세계 속의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조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과 집중 필요

- 하이난자유무역항 정책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하에 국가와 지역 모두의 공동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임

❐ 본 연구보고서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