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회원국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로 구성됨

※ 기타과수 : 키위, 매실, 블루베리, 구아바, 바나나, 단감, 망고， 용과, 포도, 무화과

□ 본 연구는 RCEP 발효로 인한 제주지역 기타과수 관련 환경 변화와 대응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 ①RCEP 협정 및 농산물 품목 주요 양허 현황, ②국가차원의 RCEP 영향분석 결과 활용 제주지역 기타과수 조수입에 대한 기준영향 추계, ③RCEP 체결국 기타과수 수출입 현황, ④제주지역 기타과수 발전현황 및 ⑤기타과수 수출입 현황, ⑥RCEP체결에 따른 기타과수 관세율 변화 등을 분석함

□ RCEP 협정 및 농산물 품목 양허에 따라 한국과 ASEAN, 한국과 일본 간 관세 양허 및 철폐로 인한 신규 교역 창출 가능성이 더욱 높음

□ 제주지역 기타과수 중 주요 수출 품목은 ‘키위’품목이며, 2022년 1-4월 대일본 수출액이 30만 달러로 2021년 한해 수출규모(31만 달러)와 유사한 실적을 보여, RCEP의 대일본 키위수출 증가효과로 사료됨

□ 본 연구는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추진 정책‧제도 및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전략방안, 정책연계방안을 구분하여 세부방안을 제안함

- 기본전략방안은 내수 관련 물류비 지원, 6차산업 연계, 외수 관련 키위부문 수출통합조직 구축, 해외수출박람회 참가 지원, 수입과수 단가 모니터링, 내‧외수 공통으로 기타과수 특화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시설재배 기반 조성, 스마트팜&디지털농업 추진 등을 제안함

‧ 키위부문 수출통합조직은 2021년 제주지역 키위 수출액 비중은 전국 중 61.32%의 비중을 점하였고, 향후 대일본 수출규모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키위부문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정책연계방안으로 지역의 제주특별자치도 과수산업 발전계획 중 기타과수 부문 계획 수립과 중앙의 국내산업 보완대책,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 활용 등을 제안함

‧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발생 시 키위 등 특정 기타과수 품목에 대한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RCEP 회원국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이프가드 대상 국가에 포함시켜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힘

＊​ 수출통합조직은 수출 전문화·규모화를 통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통합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품목의 수출실적이 국내 전체 수출실적의 3분의 2이상을 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