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나 높은 이전재원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통제 강화 등 재정분권의 실효성은 낮은 실정임. 향후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 및 재정 규모 확대로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인구감소와 경기둔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추가발생 위험,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대비 등 지방정부의 역할증대로 세출 증대가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주현정 책임연구원은 19일 발간된 JRI이슈브리프「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용방안은?」에서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의 새 출범에 따라 주요 재정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향후 제주의 효율적 재정운용방안에 대해 제시함

 ○ 주현정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방향은 세입의 자율성 보장 및 세출의 효율화 달성이며, 민선8기 재정정책의 방향은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라고 밝힘. 세입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국가 책무 이행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요구가 필요함. 환경보전분담금의 경우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가 국가의 업무를 대리하여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분담금 신설·징수 후 분담금 수입을 제주에 이양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확대가 필요함.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자주권 향상에 대표적인 세목이나 신세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중앙정부에 지역자원시설세 발굴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제주 여건에 맞는 세원 발굴이 필요함

 ○ 셋째,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가 필요함.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성화, 매력적인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대가 필요함

 ○ 끝으로, 주현정 책임연구원은 세출 효율화 방안을 위하여 제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 정부의 재정준칙 수립에 따라 제주의 상황에 맞는 재정수지와 채무 기준 수립 등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