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
|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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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2. 11. 07(월요일) |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 064-729-0661~6 |
문 의
| 김경도 전문연구원 ☎ 064-729-0663 |
탄소중립 추진 및 발전방안 논의 장 마련 -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제주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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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강진영)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과 공동으로 11월 8일(화)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금번 공동 토론회는 국제적으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본격적인 이행이 강조되며,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의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시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6월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6)는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을 강조했으며, 2023년부터 파리 협정의 이행 및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 제정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23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식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68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수준의 탄소중립 연구 플랫폼 조성’을 비전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 지원, 제주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 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등 제주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한다. (붙임 2)
□ 토론회는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 대표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주제로 조경두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계획”에 이어 강진영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도시 조성 전략과 과제” 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상봉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 위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며, 오홍식 탄소중립실천연합 이사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시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고윤성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강진영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금번 공동 토론회를 통해 “기존의 기후변화대응계획과 타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계획를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프로그램 1부.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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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동 토론회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 및 발전 방안 모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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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필요성 |
올해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앞두고 개최된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6)에서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전지국적이행점검(GST), ▲국제탄소시장), ▲기후재원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
제5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6)에서는 올해 11월 열리는 COP27에서 세계 정부는 지구 기온상승을 1.5°C 범위내로 제한하고자 합의한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 강조
국제적 기후변화 정책에 맞춰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이를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식성장 기본계획’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기존 기후변화대응계획과 타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계획의 고찰과 더불어 향후 발전적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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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개요 |
주 제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 및 발전 방안 모색
일 시 : 2022년 11월 8일(화), 10:00∼12:0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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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프로그램 |
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세창 전문위원
일정 | 내용 | |
개회식 | 10:00 ~ 10:10 | 개회사 : 이승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 대표의원 |
주제 발표 | 10:10 ~ 10:30 (20분)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계획 조경두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
10:30 ~ 10:50 (20분)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도시 조성 전략과 과제 강진영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 | |
| 10:50~11:00 | Break Time |
종합토론 및 Q&A | 11:00 ~ 11:50 | 좌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토론자 | ||
오홍식 탄소중립실천연합 이사장(제주대학교 교수) | ||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 ||
김시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 ||
고윤성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장 | ||
폐회식 | 11:50 ~ 12:00 | 정리 및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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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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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법적 근거 및 기능 |
설립 목적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 이행 주체이자, 경제·사회·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강화
제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법적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68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제63조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8조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주요 기능 및 역할
1.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제주자치도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 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9.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 사무국의 활동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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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비전 및 2023년 목표 |
|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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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 지역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수준의 탄소중립 연구 플랫폼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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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목표(추진전략) | | 추진전략(실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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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탄소중립 모델 개발 및 지원시스템 개발 |
|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이행 지원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 개발·확산 ▪수송·건물·녹색생활·자원순환·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모델 개발 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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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 및 정보자료 지원 |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운영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방법론 연구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작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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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상호협력 증진 |
|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관련 교육, 홍보 사업 지원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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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
| ▪조직체계 정비, 전문 인력 확보 등 센터운영 조기 정착 ▪센터소유시설, 장비 관리 ▪센터기능 강화,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