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제주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시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고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 현재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평화로 구간과 중문관광단지 일대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2021년부터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에 선정되어 도민·관광객 체감형 서비스가 용담해안도로, 중문관광단지에서 제공되고 있다.

□ 중앙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자율주행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1년부터 총사업비 1조 974억원 규모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창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5대 분야, 84개 세부과제)을 202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대구시 등 지방정부에서도 자율주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제주지역의 경우 자율주행 서비스 창출과 활성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율주행 서비스 범위와 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

- 제주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기업지원, 연구개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

□ 이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이전을 유도하며, 관련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내 모빌리티 취약 지역/시간대의 도시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자율주행 리빙랩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과제를 통해 약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며, 도로 인프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센터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대 기술, 7대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시범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자율주행 정책 추진 전담조직 신설 및 운영, 수요응답형 버스 노선 일부 자율주행 서비스 전환/운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가 신청 및 운영, 자율주행 서비스 상시 체험 환경 조성 및 운영, 자율주행 서비스 안전요원 전문 교육 기관 운영 등이 실천과제로 제시되었다.

□ 본 연구를 수행한 손상훈 연구위원은“2023년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보다 활성화되고, 자율주행 서비스가 집중되는 거점 도시가 더욱 명확해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예정인 자율주행 리빙랩을 운영하기에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제주지역의 모빌리티로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