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된 차고지증명제가 그간 단계별로 확대되었고, 2022년 1월부터 제주 전 지역, 전 차종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 차고지(주차면)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주차 빌딩 구축이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주차장 구축이 어려운 지역(원도심 등)의 경우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전환 후 차고지로 임대하고,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차고지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차고지 임대차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 차고지 임차 및 임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고, 민간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차고지증명제 미적용 차량 중 일정 기간 이상 제주지역을 운행하는 도외 등록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이를 위해 입출도 차량 신고 및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차고지 부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 2년마다 차고지 수급 분석을 개별 자가용 차량 단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고지 공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차고지 수급 수준(그림 1, 그림 2 참고)에 따라 수용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원도심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