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주 지역 자율 주행 프로젝트의 선행 연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연구와 정책 제언에서 함께 꼭 고민해 볼 만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tended Trolley Dilemma (확장된 전차의 딜레마) in Autonomous Driving Ethics (자율 주행 윤리)
i) 5 died people without any decision VS 1 died person with the decision : (교통법을 어겨서)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살리는 방향의 결정을 자율 주행 차량이 주체적으로 할 것인가?
ii) 5 died people without any decision VS 1 died car driver with the decision : (교통법을 어겨서) 운전자를 죽이고서라도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살리는 방향의 결정을 자율 주행 차량이 주체적으로 할 것인가?
위 딜레마는 윤리적 판단과 공리적 판단의 충돌로서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윤리적 판단과 공리적 판단에 가로 막혔을 때에 대해 "공동체 주의" 와 "사회적 합의" 에서 정답을 찾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가진 시스템에서는 시민 전체 투표나 시의회에서의 의결 과정이 자율 주행 윤리에서 default 화 되도록 구성하는데에 기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과도 동치입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 딜레마에서 자율 주행차가 어떤 결정을 할 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의회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민주적으로 자율주행 default 를 구성해 지방 정부가 (제주시, 서귀포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예시가 포함이 된 JTBC "[팩트 체크]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책임은 누가 질까?" (https://www.youtube.com/watch?v=Kyr3MXt_p8A) 를 보게 되면, 여러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 주행 자동차 회사가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이 말인 즉, 사회적 합의의 문제를 회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될 권리를 역시 가질 수도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원화 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개입과 중재가 필연적이며, 자율 주행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자율 주행 윤리의 적합성을 중재해 내는 것이 (지방)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