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위해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우수사례 기관 벤치마킹
-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속 가능 성장의 인프라 구축방안 모색

김현철 연구위원, 홍주현 행정직6급

2019-10-20 ~ 2019-10-25

◦ 기 간 : 2019. 10. 20.(일) ~ 10. 25.(금) [4박6일]
◦ 장 소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 참 가 자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관련 임직원 37명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교류 현황
-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1960년 2월 첫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며 관계를 꾸준히 발전해가고 있음.
- 2019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수출은 44.9억 달러, 수입은 45.3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13위 교역대상국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기준 베트남(4위), 싱가포르(12위)의 뒤를 이음.
- 1980년대부터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 사례를 국가 발전 모델로 정하고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매년 다양한 인적 교류 사업을 실시함.
- 말레이시아와의 무역은 1997년 연속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 반도체, 정밀화학, 석유제품 등 장치산업 기반의 제품 위주이며 수입은 천연가스, 원유 등 천연 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09년에는 녹색기술 협력 MOU, 2012년에는 산업협력 MOU를 체결하여 Working Group을 구성·운영 중임.
- 2019년 3월에는 에너지, 유통, 물류 분야 등 양해각서 및 공동연구개발계약(RCA) 3건이 체결됨. 에너지, 산업 등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양국 민간 간 경제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향후 민간 경제활동의 성과로 신남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양국의 교역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특별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25일~26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를 앞두고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이번 정상회의는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그 외에도 이 자리를 통해 양국 스타트업 간 상호 협력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한국과 싱가포르의 교류 현황
-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남아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함.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교역, 투자, 건설 부문에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옴. 특히 건설업계의 교류가 활발하며 창이 국제공항을 비롯한 많은 주요 건물들을 한국 건설사가 건설함.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이자, 동남아 시장을 담당하는 거점지역으로 무역, 해운·물류, 에너지, 전자,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0여 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활동 중임.
- 최근 우리 정부와 싱가포르는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인 정부와 국민 간의 교류를 정상 차원을 포함해 고위급 인사부터 인재 양성 교류를 확대할 계획임. 또한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들의 교류를 넓히고 아세안 공무원 역량강화도 함께 진행하기 위한 ‘한-싱가포르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발표함.
-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제2위 교역국이자 제1위 투자국인 만큼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하고, 2018년 기준 약 200억 달러 수준인 교역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최근 양국 공동언론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발표하였으며, 양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접목하고 활용할 경우 첨단제조,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의 첨단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 확대를 통해 공정한 경제 발전과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하는 방향도 가능해짐. 또한 양국의 협력 범위는 ‘신남방 정책’을 포함한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까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