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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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공공정책 평가모델 구축 연구

    연구책임 : 박희정|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5-10-30 |조회수 : 1625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II.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평가의 이론적 검토 3
    1.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평가의 개념과 목적 3
    2.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유형 5
    3.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평가의 접근방법 8
    4.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평가모형의 선택 기준 10
    5.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평가 관련 선행 연구 13

    Ⅲ.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의 실태 분석 15
    1. 외부평가 15
    2. 내부평가 20

    Ⅳ. 외국 지방정부의 선진 평가시스템 25
    1. 미국 사례 25
    2. 영국 사례 35
    3. 호주 사례 46
    4. 외국의 정책 및 사업평가 사례의 시사점 51

    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및 사업평가의 기본 틀 53
    1. 정책 및 사업목표의 이해 53
    2. 평가질문(evaluation question)의 개발 54
    3. 적정 평가모형(또는 접근방법)의 선택 56
    4. 자료원 및 정보 수집 58
    5. 결과 도출을 위한 자료분석 59
    Ⅵ.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의 방법론 60
    1. 기술적 정책평가 방법론: Log Frame 활용 60
    2. 실증적 정책평가 방법론: 실험설계 활용 71

    Ⅶ.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및 사업평가시스템 구상 78
    1. 정책 및 사업평가 대상의 선정 78
    2. 정책 및 사업평가의 관장 기관 83
    3. 정책 및 사업평가의 방법 86
    4. 정책 및 사업평가의 거버넌스 89

    Ⅷ. 결론 및 정책 제언 95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및 사업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 97
    부록 2. 기술적 정책평가 사례 : 자활사업 평가 101
    부록 3.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및 사업 평가대상 검토 결과 117

    참고문헌 123

    ABSTRACT 127
  • 순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의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책임 : 고태호 외|구분 : 미래기획연구

    발행일 : 2015-10-30 |조회수 : 1063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2
    Ⅱ. 인구 현황 ·························································································4
    1. 인구 규모···································································································4
    2. 인구 이동···································································································7
    Ⅲ. 제주지역 장래인구 추계 ···························································· 10
    1. 인구 추계 방법 ·····················································································10
    2. 분석 결과 ·······························································································10
    Ⅳ. 인구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정책방향 ····································· 12
    1. 경제 부문·································································································13
    2. 사회·문화 부문·······················································································31
    3. 도시·환경 부문·······················································································62
    3.1 주거환경 부문····················································································62
    3.2 환경 부문····························································································83
    3.3 교통 부문··························································································100
    Ⅴ. 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126
    1. 인구 규모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126
    2.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141
    【참고문헌】·································································································152
  • 제주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강진영·김병선|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5-09-30 |조회수 : 1632

    목 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목적 4
    3.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5

    Ⅱ. 제주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9
    1. 기후변화와 앞으로 전망에 따른 필요성 9
    2.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필요성 17
    3. 지리․지형학적 특성에 따른 필요성 21
    4. 제주지역 여건 및 정책 추진에 따른 필요성 23

    Ⅲ. 제주지역 관련 기관 분석 33
    1. 분야별 기관 현황 및 주요 기능 33
    2. 제주지역 관련 기관 종합 44

    Ⅳ. 국내 유사 기관 사례 46
    1. 국내 유사 기관의 현황 및 주요 기능 46
    2. 국내 유사 기관 종합 60

    Ⅴ. 제주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62
    1. 제주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형태 62
    2. 제주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주요 기능 66
    3. 제주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재원 조달 방안 67
    4. 제주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추진 방향 70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75

    참고문헌 78

    Abstract 81

    부록 83
  • 제주형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책임 : 강창민|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5-09-30 |조회수 : 1910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2
    4. 기대효과 3

    Ⅱ. 주민자치회 도입배경 및 추진기반 논의 4
    1. 주민자치의 도입 4
    1) 거버넌스와 근린자치 4
    2) 거버넌스의 특징, 근린자치, 그리고 주민참여 7
    3) 근린자치의 핵심으로써 주민자치센터 8
    2. 주민자치센터의 문제 10
    1)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과 내용 10
    2) 자치위원 10
    3) 자치활동의 기반과 내용 11
    4) 프로그램 운영 11
    5) 주민자치센터와 정책적 및 사회적 연계망 12
    3. 주민자치의 추진기반 13
    1) 주민자치회 도입의의 13
    2) 주민자치회 주요쟁점 16
    3) 주민자치회 모델 31

    Ⅲ. 주민자치회 사례 및 시범사업 평가 35
    1. 주민자치회 사례 35
    1) 주민자치회 국내사례 35
    2) 주민자치회 국외사례(일본 토요나가시) 37
    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 44
    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주요 성과 45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 48

    Ⅳ.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55
    1. 연혁 55
    2. 설치운영 근거 및 권한 56
    3. 주민자치위원 구성 57
    4.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58
    5.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향 60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 60
    2)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점 63
    3) 향후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 64
    6. 향후 제주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66
    1) 단기적 관계 67
    2) 중장기적 관계 67

    Ⅴ. 제주도민 주민자치회 인식조사결과 및 시사점 69
    1. 조사 설계 69
    1) 자료수집 69
    2) 설문지 구성 70
    3) 분석방법 71
    4) 인구통계적 특성 71
    2. 분석결과 73
    1)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위원회 만족도 및 평가 73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한 내용의 인지도 76
    3) 주민자치회 실시의 기본전제에 대한 필요 여부 77
    4)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80
    5) 주민자치회 기대효과 83
    6)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85
    7) 제주형 주민자치회 모델 창출 88
    8) 제주 주민자치회 성공 모델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 89
    9) 분석결과 시사점 90

    Ⅵ.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모색 92
    1. 제주형 주민자치회 기본 뱡향 92
    1) 제주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노력 93
    2) 주민자치회의 권한 강화와 행ㆍ재정적 관심과 지원 94
    2.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및 실천과제 96
    1) 제주형 주민자치회 실시모델의 선정 96
    2) 제주형 주민자치회 구성방법 검토 98
    3) 제주형 주민자치회 사업 및 기능 배분 107
    4) 제주형 주민자치회 재원확보 109
    5) 제주형 주민자치회와 읍ㆍ면ㆍ동의 관계 설정 110
    6) 제주형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단체의 관계 정립 111
    7) 제주형 조례규정 제정 111
    8) 제주형 주민자치회 역량 교육 및 홍보 112
    9) 자생적 주민자치회 활성화 113

    Ⅶ. 결 론 115

    참고문헌 117
    Abstract 123
    설문지 126
    인터뷰 내용 132
  • 제주지역 해양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 : 김태윤|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5-09-30 |조회수 : 2566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주요 연구 내용 3

    Ⅱ. 국립공원제도 및 관련계획 5
    1. 국립공원제도 5
    1) IUCN의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지정기준 5
    2)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8
    3) 주요 국가의 국립공원제도 비교 12
    2. 국립공원 관련 계획 검토 16
    1)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16
    2)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13~2017) 18
    3)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 19
    4)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21
    5)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08~2017) 23
    6)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14~2018) 25
    7) 자연공원기본계획(2013~2022) 28
    8)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지역계획 30

    Ⅲ. 국내․외 해양국립공원 32
    1. 우리나라 해양국립공원 32
    1) 한려해상국립공원 32
    2) 태안해안국립공원 33
    3) 다도해해상국립공원 34
    4) 지정면적과 용도지구 34
    5) 토지 소유 현황 37
    6) 탐방객 현황 38
    7) 특별보호구역 및 특정 도서 지정 현황 40
    8) 문화자원 현황 40
    9) 경관자원 현황 43
    2. 해외 사례 43
    1) 호주의 대산호초해양공원 43
    2) 일본의 구시모토(串本)해중공원 45

    Ⅳ. 제주지역 연안해역의 보전 특성 49
    1. 제주지역 해상도립공원 49
    1) 도립공원의 관리 50
    2) 서귀포해양도립공원 52
    3) 추자도해양도립공원 53
    4) 우도해양도립공원 54
    5) 마라해양도립공원 55
    6)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56
    2. 유네스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57
    3. 제주지역 해중경관지구 59
    4. 기타 연안해역 보호구역 62
    1) 제주도 문섬 등 주변 해역 생태․경관보전지역 62
    2) 천연보호구역 64
    3) 유네스코 지질공원 및 주요 오름 65
    5. 제주의 보전연안해역 66

    Ⅴ. 제주지역 해양국립공원 관련 도민의견조사 68
    1. 조사 개요 68
    2. 인구통계적 특성 68
    3. 조사결과 분석 70
    1) 자연공원에 대한 보전/이용에 대한 인식 70
    2) 제주지역 해양도립공원 지정 및 관리 71
    3) 제주 연안해역에 대한 관리 실태 75
    4) 제주지역 연안해역의 변화 전망 77
    5) 제주의 특정 해역을 해양국립공원화 할 경우에 대한 인식 79

    Ⅵ. 제주지역 해양국립공원 타당성 검토 90
    1. 해양국립공원 조성의 필요성 90
    1) 국제보호지역 선진도시 이미지 제고 90
    2) 연안해역의 경관적 가치 발굴 및 보전 92
    3) 독특한 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유 95
    4) 제주도 해안가 자연훼손 및 개발 가속화에 따른 대책 96
    5) 연안해역의 해양국립공원화에 대한 도민 인식 97
    2. 해양국립공원 조성 후보지 98
    1) 해양국립공원의 크기 98
    2) 해양국립공원 지정시 연안육역의 범위 99
    3. 해양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102
    1) 국립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기반 구축 102
    2) 국립공원 관리 방식의 전환 103
    3)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국립공원 모델 105

    Ⅶ.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108
    1. 주요 연구 결과 108
    1) 국립공원제도 및 관련계획 108
    2) 국․내외 해양국립공원 109
    3) 제주지역 해양국립공원 지정 여건 110
    4) 제주지역 해양국립공원관련 도민의견 조사 111
    5) 제주지역 해양국립공원 타당성 검토 112
    2. 정책 제언 113
    1) 연안역의 가치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연안해역 종합조사 실시 113
    2) 연안육역 및 해역의 자연훼손 방지 및 공공성 증대 114
    3) 환경선진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양국립공원 지정 115
    4)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할 경우 해양도립공원 중심으로 추진 115
    5)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할 경우 공원구역에 연안육역 포함 116
    6)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 117
    7) 도민역량을 활용한 연안역의 보전 및 관리체계 구축 118

    참고문헌 119

    Abstract 120

    제주지역 해양국립공원 조성가능성 검토를 위한 도민설문조사 122

  •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방안 연구

    연구책임 : 손상훈|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5-08-31 |조회수 : 2616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범위 3

    II.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및 정책 동향 5
    1.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5
    2. 전기자동차 정책 동향 10
    1) 국가 10
    2) 제주 30
    3. 시범사업 추진 동향 45
    4. 요약 및 시사점 50
    1) 국가 50
    2) 제주 53

    III. 전기자동차 특구 개요 및 국가적 필요성 55
    1. 전기자동차 특구 개요 55
    1) 정의 및 목적 55
    2) 혜택 및 지원 60
    2. 국가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69
    1) 국가적 필요성 69
    2) 국가적 기대효과 74


    IV.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특구 필요성 및 강점 77
    1. 제주지역 필요성 및 기대효과 77
    1) 제주지역 필요성 77
    2) 제주지역 기대효과 78
    2. 전기자동차 특구로서 제주지역 강점 79
    1) 높은 성공 가능성 79
    2) 성공 시 큰 파급효과 90

    V.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특구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 93
    1. 추진전략 93
    1) 추진방식 93
    2) 연계방안 100
    3) 추진조직 101
    2. 특구운영 102
    1) 특화사업 102
    2) 혜택내용 120
    3) 운영방식 126
    3. 로드맵 129

    VI. 결론 133

    참고문헌 138

    부록 141
    가.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마인드맵 142
    나. 전기자동차 특구 육성에 관한 법률(안) 143
    다. 국내 특구 사례 비교표 149
  •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도가 제주지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책임 : 고태호·이중화|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5-08-31 |조회수 : 1508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3. 연구의 방법 및 과정 2

    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방안 개요 4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절차(안) 4
    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및 관련 산업 현황 5

    Ⅲ. 분석 모형의 설정 8
    1. 분석의 전제 8
    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의 경제적 효과 파급 경로 9
    3. 분석 모형의 설정 10

    Ⅳ. 분석 결과 15
    Ⅴ. 시사점 17
    Ⅵ.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1

    [부록 1] 환급 재화 관련 산업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예측 결과 23
    [부록 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에 따른 산업별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6
  • 일본·중국의 생수 관련 법제도 연구

    연구책임 : 박원배|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5-06-15 |조회수 : 2776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3

    Ⅱ. 일본 미네랄워터의 관련 법제도 4
    1. 일본 미네랄워터의 산업 현황 4
    2. 미네랄워터 분류 및 성분 기준 14
    3. 통관제도 21
    4. 라벨링 27
    5. 위생 규정 33
    6. 시사점 39

    Ⅲ. 중국 포장음용수의 관련 법제도 42
    1. 중국 포장음용수의 산업 현황 42
    2. 포장음용수의 분류 및 성분 기준 52
    3. 통관제도 60
    4. 라벨링 66
    5. 위생 규정 71
    6. 시사점 94

    Ⅳ. 요약 및 정책제언 98
    1. 일본·중국 생수 관련 법제도의 요약 98
    2. 정책 제언 99

    참고문헌 104
    ABSTRACT 108
  • 제주월드컵경기장 효율적 활용에 따른 경영수익 확대 방안

    연구책임 : 최영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5-06-15 |조회수 : 2923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5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7

    제2장 체육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현황 9
    제1절 체육시설 개요 11
    1. 체육시설 11
    2. 공공체육시설 12
    제2절 월드컵경기장 현황 16
    1. 전국 월드컵경기장 16
    2. 제주월드컵경기장 24
    가. 현황 24
    나. 문제점 및 SWOT 분석 28

    제3장 사례연구 37
    제1절 국내사례 39
    제2절 해외사례 5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70

    제4장 의견조사 73
    제1절 조사설계 75
    1. 조사개요 75
    2. 조사내용 75
    제2절 조사결과 77
    1. 제주도민(월드컵경기장 방문자) 77
    2. 체육관계자 및 공무원 94
    제3절 시사점 112

    제5장 제주월드컵경기장 경영수익 확대 및 서비스 증진 방안 117
    제1절 기본 방향 119
    제2절 경영수익 확대 방안 125
    1. 수익창출 방안 125
    2.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135
    제3절 서비스 증진 방안 139

    제6장 결 론 145


    참고문헌 151
    ABSTRACT 153
    부 록(전국 월드컵경기장과 제주월드컵경기장 현황,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의견조사 설문지 및 분석결과) 157
  •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활용 방안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5-06-15 |조회수 : 2866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
    4. 기대효과 3

    II. 물류센터와 국내외사례 4
    1. 물류센터 4
    2. 국내외 통합물류센터 사례 9
    3. 사례 종합 및 시사점 21

    III.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조성 및 운영 22
    1. 제주물류현황 22
    2.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조성 및 운영현황 28

    IV.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41
    1. 설문조사 41
    2. 현장방문 조사 52
    3. 시사점 58

    V.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활성화 방안 60
    1. 위탁운영자 역할 측면 61
    2. 제주특별자치도 역할 측면 62
    3. 제주특별자치도와 위탁운영자 공동역할 측면 64

    Ⅵ. 결론 66

    참고문헌 67
    부록 68
    ABSTRACT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