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3
3. 연구의 주요 내용 4
4. 연구의 기대효과 4
5. 연구의 한계점 5

Ⅱ. 고령사회에서 경로당의 특성과 기능 6
1. 경로당의 정의 및 운영실태 6
2. 경로당의 법적․제도적 위상 8
3. 경로당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9
4.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현황 :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12

Ⅲ. 국내외 경로당 운영의 선진 사례 분석 20
1. 국외 사례 21
2. 국내 사례 33
3. 국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40

Ⅳ. 제주지역의 경로당 운영 실태 45
1. 경로당 운영 현황 45
2. 경로당 지원 현황 47
3.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 51

Ⅴ. 제주지역의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와 분석 결과 55
1. 조사의 설계 55
2. 제주지역 경로당 실태조사 분석 및 해석 55
3. 경로당 운영자 대상 실태조사의 시사점 78
4. 경로당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의 시사점 106

Ⅵ. 제주지역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112
1. 정책방향 114
2. 추진전략 116
3. 향후 경로당 활성화 정책 대응과제 117

□ 참고문헌 132

□ 부록 1 134

□ 부록 2 146

□ 영문초록 157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주요내용 3
3. 연구흐름도 3

Ⅱ. 성장관리 정의 및 현황 5
1. 성장관리정책 정의 및 특징 5
1) 난개발의 개념과 현황 5
2) 도시성장관리정책의 개념 6
3) 도시성장관리의 목적 7
2. 한국의 성장관리정책 현황 8
1) 한국의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역사 8
2)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관련 정책 10
3) 관련 연구 11
3. 성장관리방안 근거법 및 수립지침 12

Ⅲ. 국내외 사례분석 18
1. 해외사례 18
1) 미국 18
2) 영국 20
3) 일본 21
2. 국내 사례 22
1) 시군별 난개발 진행 단계 22
2) 개발행위허가 사례 24
3) 인구증가 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 사례 26
4) 소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 사례 27
5) 소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 사례 30
3. 시사점 분석 33

Ⅳ. 관련계획 및 제도 검토 35
1. 제주미래비전 성장관리 주요내용 35
1) 성장관리 부문 35
2)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본구상 37
3)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38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41

Ⅴ. 제주지역 성장관리방안 43
1. 제주지역 현황 43
1) 토지이용 현황 43
2) 제주지역 주요개발사업 현황 46
3) 제주지역 개발가용지 분석 49
4) 개발행위허가 현황 50
5) 교통 현황 54
6) 건축물 거래 현황 59
7) 소유자별 토지 현황 63
8) 주거용 거래 현황 65
9) 중산간 건축허가 현황 71
2. 성장관리방안의 운영 현황 73
1) 성장관리방안의 계획성·추진력 부족 73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반영의 경직성 74
3) 기존 제도와 차별성 부족 75
4) 개발수요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적용 한계 75
5) 민간참여형 성장관리방안 유도 곤란 76
6) 기존 여건을 고려한 교통계획 부족 76
3. 제주지역 성장관리방안 77
1)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상지역 선정 77
2) 제주미래가치 공유와 계획에 반영 77
3)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반시설 유도 78
4)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반영 80
5) 안전하고 쾌적한 성장관리구역을 위한 교통계획 80
6) 입지유형별 성장관리방안 82
7) 제주지역 성장관리방안 예시 84

Ⅵ. 결론 85
1. 마무리 85
2. 정책제언 86

참고문헌 88

부 록 90
1. 도로의 기능별 분류기준 90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5

Ⅱ. 골프장 현황 7
1. 전국 현황 9
2. 제주지역 현황 17

Ⅲ. 사례연구 27
1. 국내사례 29
2. 해외사례 45
3. 정책적 시사점 53

Ⅳ. 골프관광객 의견조사 57
1. 조사설계 59
1) 조사개요 59
2) 조사내용 60
2. 조사결과 61
3. 시사점 99

Ⅴ. 제주지역 골프관광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105
1. 분석방법 및 과정 107
2. 골프관광객의 소비지출 규모 분석 110
3.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111
1)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결과 111
2)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의 한계와 활용 115

Ⅵ. 제주지역 골프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117
1. 기본방향 119
2. 골프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121

Ⅶ. 결론 131



참고문헌 135
ABSTRACT 137
부 록(설문지, 산업별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표) 139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3

Ⅱ. 이론적 고찰 5
1. 정보통신기술(ICT)의 정의 및 특성 5
2. 정보격차의 의의 7
3. 정보소외계층의 의의 10
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소외계층 현황 13
5.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현황 15

Ⅲ.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격차 실태 분석 19
1. 제주지역 정보격차 분석의 틀 19
2. 제주지역 정보격차 분석 20
3. 제주 정보격차 해소사업 만족도 조사 58

Ⅳ.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80
1. 제주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 연구 및 협업 필요 81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계층별 지원정책 필요 84
3. 스마트 분야 정보격차 해소 정책 개발이 필요 87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89

Ⅴ. 결론 91

참고문헌 94
설문지 97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연구 범위 2
4. 주요 연구 내용 2
5.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2

Ⅱ.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및 관리, 운영 방식 3
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과 사업성격 3
2. 필요성 5
3. 대상사업 7
4. 관리·운영 방식 8

Ⅲ. 지역디자인센터 운영 현황 및 사례 조사 10
1. 지역디자인센터 조성정책 개요 10
2. 국내 지역디자인센터 운영 및 일반현황 15
3. 사례조사 시사점 26

Ⅳ. 제주디자인센터 설치 개요 29
1. 제주 디자인산업 개요 및 현황 분석 29
2. 제주디자인센터 추진상황 및 환경 분석 33


Ⅴ. 제주디자인센터 효율적 운영에 따른 경영수익 확보 방안 41
1. 제주도와 디자인의 접근방향 41
2. 제주디자인센터의 기본 방향 43
3. 제주디자인센터 운영조직과 기능 48
4. 경영수익 확보 방안 및 사업 53
5.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78
6. 도민 수혜적 효과 창출 방안 82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84
1. 결론 84
2. 정책적 제언 86
3. 법령 조례시 고려사항 87

참고문헌 88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1) 연구의 의의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1) 연구의 방법 3
2) 연구의 범위 3
3. 연구의 접근체계 4

Ⅱ. 지하수 관리·이용 현황과 인적자원개발 여건 5
1. 수문 총량 및 지하수 개발․이용현황 5
1) 하천 유역 분류 5
2) 유역별 수문총량 6
3) 지하수 부존형태와 부존면적 7
4) 자하수 부존 형태별 특성 9
2. 수자원 시설용량 및 지하수 개발현황 11
1) 수자원 시설 용량 11
2) 취수시설별 상수도 현황 12
3) 지하수 개발․이용현황 13
3. 물 산업 및 물 연관 산업 현황 17
1) 물 산업 현황 17
2) 물 연관 산업 현황 18
4. 지하수 관리 인적자원개발․활용 현황 19
1) 지하수 관련 대학 인적자원개발 현황 19
2) 지하수 관리 공공지원기관 현황 20
3) 지하수 관리 지역 민간업체 현황 23
Ⅲ. 지하수 관리 수요예측과 인적자원 규모 산정 25
1. 지하수 관리 수요예측 25
1) 생활용수 수요예측 25
2) 공업용수 수요예측 26
3) 기타 용수 수요예측 27
2. 지하수 용수 공급관리계획 30
1) 용수 수급전망 분석 방법 30
2) 용수 과부족량 산정 31
3. 인적자원개발 영역과 규모 산정 32
1) 인적자원개발 영역 및 규모 산정의 전제 32
2) 인적자원개발 영역 및 등급 구분 33
3) 인적자원개발 적정규모 추정 34
4) 영역별 인적자원개발 규모 산정 35

Ⅳ. 지하수 관리 인적자원개발 목표와 성과지표 36
1.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기본목표 36
1) 인적자원개발의 중․장기 비전 36
2) 인적자원개발의 기본목표 37
2. 인적자원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추진전략 38
1) 인적자원개발의 단계별 목표 38
2) 인적자원개발의 추진전략 39
3. 인적자원개발의 성과지표 42
1) 연도별 인적자원개발 성과지표 42
2) 영역별 인적자원개발 성과제표 42

Ⅴ. 지하수 관리 인적자원개발 방향과 정책과제 43
1. 기존 지하수 관리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 43
1) 공공부문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43
2) 민간부문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45
2. 지하수 관리부문 인적자원개발 방향 47
1) 지하수 관측망 관리 인적자원개발 47
2) 지하수 고품질화 및 브랜드화 인적자원개발 48
3)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전문기술인력 양성 49
4) 통합수자원관리체계 구축 관련 인적자원개발 50
3. IT융합형 지하수 관리 전문기술인력 양성 51
1) RFID/USN 융합기술인력 양성 51
2) 데이터베이스 융합기술인력 양성 52
3) GIS/GPS 융합기술인력 양성 53
4. 물 산업 및 연관 산업 인적자원개발 54
1) 지하수 프리미엄 브랜드화 전문기술인력 양성 54
2) 용암해수 산업화 선도 전문기술인력 양성 55
3) 물 산업 클러스터 선도 인적자원개발 56
4) 물 산업과 MICE 융합산업 인적자원개발 57

Ⅵ. 지하수 관리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체계 구축 58
1.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체계의 기본 틀 58
2.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및 협의체 구성 59
1)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59
2)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운영 60
3) 인적자원개발사업단 설립․운영 61
4) 인적자원개발사업단의 조직 구성 63
3. 인적자원개발 연계협력망 구축 64
1) 인적자원개발 연계협력망 구축 64
2) 인적자원개발 협력 네트워크 구축 65


Ⅶ. 결론 및 정책제언 67
1. 결론 67
2. 정책제언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3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2

Ⅱ. 제주지역 산업구조 조정 전략과 IT산업 6
1. 지역산업구조 조정 전략과 IT산업의 역할 6
2. IT산업의 경제적 효과 10

Ⅲ. 제주지역 IT산업 현황 13
1. IT산업 분류 13
2. 제주지역 IT산업 현황 14

Ⅳ. 제주지역 IT산업의 산업연관관계 분석 26
1. IT산업-지역산업연관표 작성 26
2. IT산업 생산·배분구조 분석 27
2.1. 제주지역 IT산업의 생산구조 분석 27
2.2. 제주지역 IT산업의 배분구조 분석 34
3. IT산업 산업연관효과 분석 36
3.1. 생산유발계수 37
3.2. 부가가치유발계수 39
3.3. 감응도계수 41
3.4. 영향력계수 43
4. 제주지역 전 산업의 IT산업 수요 분석 44

Ⅴ. 제주지역 IT산업 융합도 분석 49
1. 분석방법 49
2. 제주지역 IT산업 산업융합도 분석 결과 51

Ⅵ. 제주지역 IT산업 정책 방향 68
1. 제주형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지원 70
1.1. (제주지역 IT산업 수요를 활용한) IT육성 업종 발굴 71
1.2. 제주형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제공 72
2. 스마트 농업·스마트 관광 육성 73
2.1. 스마트 농업 육성 74
2.2. 스마트 관광 육성 76
3. 인력양성센터-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79
3.1. 인력양성센터 구축 80
3.2.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81

목 차

요약 ⅰ

Ⅰ. 서 론 1
1. 들어가며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Ⅱ. 클린하우스 개념과 운영실태 4
1. 클린하우스관련 기초 통계현황 4
1)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4
2) 쓰레기 발생량 5
2. 클린하우스 개념과 도입배경 7
3. 클린하우스의 구성 및 정책의 추진경과 11
1) 클린하우스 설치 및 추진경과 11
2) 클린하우스 설치·운영현황 12
4. 클린하우스의 타지자체 운영실태 사례조사 16
1) 개요 16
2) 충북 충주시 17
3) 충북 제천시 18
4) 경북 영양군 21
5) 경기도 광주시 22
6) 시사점 23

Ⅲ. 클린하우스에 대한 도민의견조사 25
1. 1차 ~ 3차 도민의견조사 25
2. 4차 도민의견조사 28
1) 설문개요 28
2) 설문조사 결과 31
Ⅳ. 만족도조사 및 성과분석 46
1. 만족도 조사를 위한 실증분석 46
1) 실증모형 검토 46
2) 변수설정 47
3) 회귀분석 결과 48
4) 분석의 주요함의 51
2. 클린하우스 성과분석 57
1) 도시미관 향상 57
2) 재활용률 제고 58
3) 행정비용 효율화 61

Ⅴ. 요약 및 정책제언 69
1. 요약 69
2. 정책현황, 정책방향 및 제언 75
1) 정책현황 75
2) 정책방향 77
3) 정책제언 78

부록
Ⅰ. 1차 도민의견 조사 81
Ⅱ. 본 설문 항목 작성을 위한 전문가 설문 83
Ⅲ. 본 설문 작성을 위한 예비설문 84
Ⅳ. 클린하우스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 인식실태 및 만족도 조사
86
Ⅴ. MNLM추정 원본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4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4
1) 연구방법 4
2) 연구범위 4

Ⅱ. 한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현황 6
1. 지역간 교류협력의 이론적 배경 6
1) 지자체 국제교류의 의의 및 필요성 6
2) 지자체 국제교류 유형 및 형태 9
(1)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9
(2) 기능별 유형 10
2. 지자체 교류협력 및 제주 현황 12
1) 대중국 교류 현황 12
2) 제주지역의 대중국 교류 현황 15

Ⅲ. 중국 중서부 지역 발전정책 및 주요 지역 경제역량 분석 21
1. 중국 권역별 구분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 21
1) 중국 권역 구분 21
(1) 중국 권역 구분 배경 21
(2) 중국 권역 구분 유형 22
2)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25
(1) 중국의 지역 발전계획 및 발전단계 변화 25
(2) 중국의 중·서부지역 발전계획의 배경 30
2. 중국의 중·서부지역 발전계획 32
1) 서부대개발 정책 32
(1) 서부대개발정책의 주요 내용 32
(2) 서부지역 발전계획 33
2) 중부굴기 정책 37
(1) 중부굴기추진의 주요 내용 37
(2) 중부지역 발전계획 39
3) 중국 중서부지역 발전성과와 전망 43
(1) 중서부지역의 발전성과 43
(2) 중국 중서부지역의 향후 발전계획 및 전망 50
3. 중서부 주요지역 경제역량 분석 51
1) 중서부 주요지역의 경제역량 비교 52
(1) 경제 규모 및 산업구조 52
(2) 시장 규모 및 소비시장 58
(3) 대외경제 부문 60
2) 중서부 주요 지역 경제규모 및 성장률 지표 61
(1) 분석방법 61
(2) 중서부 내륙지역(성급) 지역경제 지수 분석 64
(3) 중서부 내륙지역(성급) 대외경제 지수 분석 71
(4) 중서부 내륙지역(주요도시) 경제 지수 분석 77
3) 중서부 주요 조사지역의 지역별, 성별 경제역량 평가 83
(1) 안후이성(安徽省) 83
(2) 허난성(河南省) 84
(3) 후베이성(湖北省) 85
(4) 충칭시(重慶市) 86
(5) 쓰촨성(四川省) 87


Ⅳ. 제주-중국 중서부지역 교류 협력체계 구축방안 89
1. 제주 - 중국 중서부지역의 교류협력 기회 89
1) 제주 - 중국 중서부지역의 교류 여건 89
2) 제주 - 중국 중서부지역 교류 추진 전략 91
2. 세부 교류협력 방안 94
1) 분야별 교류협력 94
(1) 지역특성에 따른 교류 94
(2) 교류 주체별 협력체계 구축 98
2) 한중 FTA를 활용한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방안 100
(1) 한중 FTA 협정문 상의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100
(2) 교류협력을 위한 한중 FTA 활용방안 104
3) 협력사업을 통한 교류 확대 106
(1) 중국 국유기업 활용 인적교류 확대 106
(2)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의 한중 우호주간행사 참여 108
4) 對中 교류추진 타워 체계화 110
(1) 교류정보 관리 체계화 110
(2) 교류추진을 위한 기반 확대 구축 필요 111
5) 지역별 지속적인 조사 연구 필요 113

Ⅴ. 결론 114
참고문헌 117
부록 119

• 목 차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9
3.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0
4. 연구수행체계 및 기대효과 12
1) 연구수행체계 12
2) 연구의 기대효과 13

제2장 주요 제도･계획･정책의 추진 배경 및 국내·외 사례분석
1. 주요 제도･정책의 추진배경 검토 17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17
2)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 20
3)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추진 23
2. 전국 지방대학 관련 동향 검토 26
1) 전국 시·도의 추진여건 검토 26
2) 정책 영역별 주요현황 검토 29
3. 제주지역의 주요여건 검토 39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 인구 실태 39
2) 지역내총생산(GRDP) 및 예산 실태 46
3) 인적자원 및 고등교육기관 실태 55
4. 지방대학 육성 추진 국내․외 사례분석 62
1) 주요 국내사례 62
2) 주요 국외사례 86
3) 제주지역의 정책적 시사점 96

제3장 제주지역 고등교육 권한이양 현황분석
1. 추진경과 분석 103
1) 초기단계 추진 현황 103
2) 최근까지 추진 현황 104
3)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종합 현황 105
2.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교육권한 이양현황 분석 108
1) 제주특별법 상의 교육권한 이양 관련 특례조항 추진현황 108
2)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관련 특례조항 추진현황 109
3) 고등교육법 관련 특례조항 추진현황 110
4) 사립학교법 관련 특례조항 추진현황 111
5) 사립대학 vs 외국대학의 설립․운영 비교 112
6)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4차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 113
7) 대학설립･운영 조례 제·개정 과정 115
3. 제주지역 교육산업의 규제개선 사항 및 효과분석 118
1) 일반교육 관련 규제개선 118
2) 국제고등학교 및 영어도시 관련 119
3) 외국인교육 관련 규제개선 121
4. 평가 및 논의 122
1) 교육산업 특례 적용 및 평가 122
2) 논의 및 시사점 125
제4장 제주지역 지방대학 육성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조사 설계 및 표본특성 131
1) 연구조사설계 131
2) 표본특성 134
2. 조사영역별 분석 결과 136
1) 지방대학 영역의 분석 결과 136
2) 지역인재 영역의 분석결과 149
3) 지역사회 영역의 분석결과 164
3. 정책적 시사점 179
1) 지방대학 영역의 정책적 시사점 179
2) 지역인재 영역의 정책적 시사점 180
3) 지역사회 영역의 정책적 시사점 181

제5장 제주지역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모색
1. 기본방향의 설정 185
1) 지방대학의 “특성화” 186
2) 지역인재의 “글로컬화” 186
3) 지역사회의 “연계화” 187
2. 향후 제주지역 지방대학 육성방안 모색 189
1) 지방대학 영역의 육성방안 189
2) 지역인재 영역의 육성방안 193
3) 지역사회 영역의 육성방안 198
3. 추진시스템, 실행프로세스, 협력거버넌스 구축 203
1) 추진시스템 구축 203
2) 실행프로세스 정립 205
3) 협력거버넌스 구축 20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의 종합 215
2. 정책제언 219

참고문헌 225

[부 록]
[부록 1] : 설문조사지 239
[부록 2]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251
[부록 3]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55
[부록 4]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3
[부록 5] : 싱가포르 SkillsFuture Credit 프로그램 추진 및 제주의 시사점 270

ABSTRACT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