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
3. 연구의 주요내용 ·······························································································1
4. 연구의 추진체계 ·······························································································2
II. FAO 세계수산대학의 유치 당위성 ···························································3
1. 세계수산대학의 필요성 및 대한민국 설립 당위성 ···································3
2. FAO 세계수산대학의 제주 유치 당위성 ·················································· 10
III. FAO 세계수산대학의 유치 노력 및 여건분석 ··································· 12
1. FAO 세계수산대학의 유치 노력 ································································12
2. FAO 세계수산대학의 유치 여건분석 ························································ 15
IV. FAO 세계수산대학의 제주 유치 방안 ················································· 55
1. 입지 정정성 분석 ···························································································55
2. 재정·부지·시설지원 계획 ··············································································60
3. 향후 이행계획 ·································································································64
V. 요약 및 결론 ······························································································· 75
참 고 문 헌 ········································································································77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3. 연구 구성 3

Ⅱ. 농촌마을 개발 관련 이론적 고찰 5
1. 농촌의 위기와 가치 5
2. 농촌개발 정책의 변화 11
3. 새로운 농촌정책의 필요성 13
4. 농촌마을 3.0 개념 17

Ⅲ. 농촌마을 3.0관련 국내외 사례 22
1. 한국의 농촌 사례 22
2. 일본의 농촌 사례 32
3. 시사점 종합 43

Ⅳ. 농촌마을 3.0모델 적용 방향: 한경면 사례 45
1. 한경면 마을 현황 및 변화 필요성 45
2. 한경면 농촌마을 변화 발전 방향 50
3. 한경면 농촌마을 3.0모델 과제도출 및 방향 57


Ⅴ. 농촌마을 개발사업별 추진 방향: 한경면 대상 60
1. 한경면 자산발굴 사업 60
2. 한경면 매력성 제고 사업 74
3. 한경면 콘텐츠 발굴 육성 사업 81
4. 마을 창조인력 양성 및 소득 증대사업 95

Ⅵ. 결 론 99

참고문헌 103

ABSTRACT 106

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방법 3
4. 연구 대상 4
5. 연구 범위 4
6. 연구 내용 5

Ⅱ. 제주해녀의 역사성 6
1. 옛 문헌에 나타난 제주해녀 6
2. 해녀의 명칭 8
3. 제주역사와 함께해 온 제주해녀들 9

Ⅲ. 제주해녀어업의 특징 15
1. 수산물 생산 및 주민생계수단으로서의 기능 15
2. 제주해녀의 지식체계 및 기술 21
3. 제주해녀의 문화, 가치체계와 관련단체 31
4. 현저한 경관과 지역자원관리 특성 45
5.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기능 48

Ⅳ. 제주해녀어업의 현대적 의미 54
1. 제주해녀의 어업유산 가치 54
2. 강인한 여성성 상징 55
3. 제주해녀의 공동체 문화 56
4. 관광 등 산업적 가치 60
5. 제주문화의 세계화 자원 61

Ⅴ. 제주해녀 어업자원의 위협요인과 도전과제 62
1. 제주해녀 어업자원의 위협요인 62
2. 도전과제 65

Ⅵ.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노력 67
1. 제주해녀 보호와 소득 향상 67
2. 해녀문화 보전 71
3. 해녀 수 유지시책 77
4. 어업자원의 지속성 유지시책 82
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조례 제정 86

Ⅶ.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따른 사회․환경적 영향 90
1. 등재자원 간 연계로 제주브랜드 가치 향상 90
2. 체계적인 보전․관리시스템 구축 91
3. 입체적인 활용시스템 확립 92

참고문헌 93

ABSTRACT 97

부록 100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주요내용 2
4. 연구의 흐름도 3

Ⅱ. 현황 및 여건분석 4

1. 주거복지 정의 및 주택정책 유형 4
2. 주택 및 관련현황 9

Ⅲ. 주거복지 확대방안 36

1.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방안 36
2.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방안 41
3.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수준향상 방안 57
4.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59
5. 주거약자를 고려한 지원방안 66
6. 여건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방안 69

Ⅳ. 마무리 85

참고문헌 87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수행 방법 2
4. 주요 연구 내용 4

Ⅱ.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 선정 경위 및 의미 5
1. 핵심가치 선정 경위 5
1) 도민계획단 구성 운영 5
2)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 도출 8
2.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의 의미 8
1) 청정과 공존 의미 해석의 전제 8
2) 청정과 공존의 의미 11

Ⅲ.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의 개념 설정 14
1.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도시 14
1) 생태계 총량가치와 지켜야 할 자원 보전 14
2)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16
3) 수변 중산간의 종합적 관리 및 이용방안 마련 19
4) 도민과 상생하는 에너지 자립정책 21
5) 지하수 관리 및 수자원 확보방안 23
6) 모두가 체감하는 깨끗한 자원순화사회 기반구축 25
2.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도시 28
1) 건강하고 편리한 수준 높은 도시 기반 조성 28
2) 국제수준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30
3) 녹색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전면 개편 32
4) 사람 중심의 친환경 저에너지 신교통체계 마련 35
5) 사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인프라 개선 38
3.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도시 40
1) 미래인구의 유연한 대응방안 마련 40
2) 성장 유지 및 지역균형 발전 방안 마련 43
3)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수립 45
4) 제주경관 가치 창출 방안 마련 47
5)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 50
4. 자연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도시 52
1) 지역이 주도하는 투자유치 체계 확립 52
2)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생태계 구축 55
3) 투자유치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립 체계 구축 58
5.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 관광도시 60
1) 제주지역 특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강화 60
2)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실현 63
3) 제주형 창조관광 기반 구축 65
4) 주민 밀착형 관광추진 체계 구축 68
6. 도민이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 복지 공동체 도시 70
1) 제주다움 문화 만들기 70
2) 제주도민 공감 공동체 만들기 73
3) 행복을 누리는 맞춤형 복지 공동체 만들기 76
4) 제주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78
5) 제주형 사회적 경제공동체 육성 81


Ⅳ.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청정과 공존 85
1. 자연과함께 공존하는 지속간으한 청정도시 85
1) 생태계 총량가치와 지켜야 할 자원 보전 85
2) 보전과 이용이 조화 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86
3) 수변 중산간의 종합적 관리 및 이용방안 마련 88
4) 도민과 상생하는 에너지 자립정책 89
5) 지하수 관리 및 수자원 확보방안 90
6) 모두가 체감하는 깨끗한 자원순화사회 기반구축 92
2.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도시 93
1) 건강하고 편리한 수준 높은 도시 기반 조성 93
2) 국제수준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95
3) 녹색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전면 개편 96
4) 사람 중심의 친환경 저에너지 신교통체계 개선 99
5) 사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인프라 개선 99
3.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성장관리도시 101
1) 미래인구의 유연한 대응방안 마련 101
2) 성장 유지 및 지역균형 발전 방안 마련 102
3)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수립 104
4) 제주경관 가치 창출 방안 마련 105
5)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 시스템 마련 107
4.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창조도시 108
1) 지역이 주도하는 투자유치 체계 확립 108
2)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생태계 구축 110
3) 투자유치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 체계 구축 111
5. 도민체감형 지속가능한 휴양 관광도시 113
1) 제주지역 특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강화 113
2) 융 복합 관광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실현 114
3) 제주형 청조관광 기반 구축 116
4) 주민 밀착형 관광추진 체계 구축 117
6. 도민이 행복하고 가치있는 문화 복지 공동체 도시 119
1) 제주다움 문화 만들기 119
2) 제주도민 공감 공동체 만들기 120
3) 행복을 누리는 맞춤형 복지 공동체 만들기 121
4) 제주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123
5) 제주형 사회적 경제공동체 육성 124

Ⅴ. 정책적 시사점 126
1. 6대 도시 분야별 청정과 공존에 대한 중요도 126
2. 28개 정책 목표별 청정과 공존에 대한 중요도 129
3.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의 의미 130

참고문헌 132

Abstract 133

목 차
Ⅰ. 연구 개요 ······························································································ 1
1. 배경 및 필요성 ····························································································· 1
2. 목적 및 분석방법 ························································································· 2
3. 선행연구와 차별성 ······················································································· 4

Ⅱ.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 현황 분석 ···················································· 5
1.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현황 ······································································· 5
2.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현황 ······································································· 9
3. 제주지역 대중국 HS 2단위 품목 교역현황 분석 ··································· 13
4.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수지와 주요 흑자·적자 품목 분석 ················· 16
5.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규모 전망 ························································· 21

Ⅲ. 품목별 무역경쟁력 분석 ···································································· 24
1. 무역경쟁력 분석 방법 ················································································· 24
1) 시장비교우위지수(MCAI: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 24
2) 산업내무역지수(IITI: Intra Industry Trade Index) ································ 25
2. HS 6단위 품목별 교역 빈도 분석 ····························································· 27
3. HS 6단위 품목별 무역경쟁력 분석 ··························································· 29
1) 제주지역 대중국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 29
2) 중국의 대제주지역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 33
3) 제주지역과 중국 간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 35

Ⅳ. 한중 FTA의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기회와 위협 분석 ·········· 38
1. 한중 FTA 주요 내용 ···················································································· 38
2. 한중 FTA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분석 ·································· 41
1) 중국양허표와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품목 ··········································· 41
2) 중국양허표와 제주지역 무역경쟁력 품목 ············································· 46
3. 한중 FTA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유망품목 분석 ·································· 48
1) 한국양허표와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품목 ··········································· 48
2) 한국양허표와 중국 무역경쟁력 품목 ····················································· 54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57
1. 요약 ················································································································· 57
2. 정책제언 ········································································································· 60
1) 한중 FTA 기회 활용 ·················································································· 60
2) 무역경쟁력 제고 ························································································· 61
3) 기업 교육 및 홍보 ····················································································· 61
4) 공정한 지원제도 구축 ··············································································· 62
5)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촉진 T/F 활성화 ················································· 62
참고문헌 ······································································································· 64
Abstract ········································································································ 65
부록 ··············································································································· 67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2

Ⅱ. 제주지역 산업연관구조 분석 4
1. 분석 대상 산업 4
2. 제주지역 산업구조 분석 5
3. 제주지역 산업연관구조 분석 9
1) 생산구조 9
2) 배분구조 13
4. 제주지역 교역구조 분석 20
1) 이출구조 20
2) 이입구조 23
3) 지역별 주요 교역품목 27
4) 지역간 교역수지 28

Ⅲ. 제주지역 산업연관효과 분석 31
1.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31
1) 생산유발계수 31
2) 부가가치유발계수 35
2.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계수 37
1) 감응도계수 37
2) 영향력계수 39
3) 핵심산업 선정(감응도 계수․영향력계수 기준) 41
Ⅳ. 제주지역 주요 산업의 산업연관구조 분석 42
1. 농림어업: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42
2. 음식료품 제조업 44
1) 육류 및 낙농품 제조업 44
2) 수산가공품 제조업 46
3) 기타 식료품 제조업 47
4) 비알콜음료 제조업 48
3. 관광관련 산업 50
1) 음식점 및 숙박업 50
2)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업 51

Ⅴ. 제주지역 산업 정책 방향 53
1. 제주지역의 경제․산업적 성장 요인 53
1) 제주지역의 경제적 성장 요인 53
2) 제주지역 주요 산업별 성장요인 55
2. 제주지역 경제․산업 성장과정에서의 한계 및 산업정책 방향 57
1) 제주지역의 경제적 성장 과정에서의 한계 및 정책 방향 57
2) 제주지역 주요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의 한계 및 정책 방향 60

Ⅵ. 연구의 요약 및 한계 64
1. 연구의 요약 64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67

【참 고 문 헌】 68
【부 록】 69
【ABSTRACT】 71

<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Ⅱ. 도시 생활인프라 정책 4
1. 이론적 고찰 4
2. 법적 검토 7
3.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11
4. 생활인프라 정책 12

Ⅲ. 제주시 생활인프라 현황 및 비교분석 17
1. 생활인프라 현황 17
2. 생활인프라 비교 분석 29
1) 방법론적 절차 29
2) 생활인프라 평가 지표별 가중치 분석 33
3) 제주시 생활인프라 평가 지표 분석 36
4) 종합 분석 50

Ⅳ. 제주시 생활인프라 정책 52
1. 생활인프라별 정책 우선순위 제안 52
2. 생활인프라 주기적 평가방안 제안 59
3. 계획·제도적 개선 제안 61


참고문헌 63
부록 1 : 제주시 생활인프라 비교분석 지표 전문가 대상 AHP 설문지 65
부록 2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70

목 차


Ⅰ. 서 론 1
1. 제주도 생태환경 및 문화경관 보존의 중요성 1
2. 제주도 공공토지 활용의 문제점 5
3.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의 필요성 10
4. 공공토지 임대제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 13

Ⅱ. 공공토지 임대(대부) 법·제도적 여건 17
1. 부동산임대차 기본법령(민법) 내용과 문제점 17
2. 국·공유재산 개념과 법률 현황 22
3.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30
4.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 34
5. 국·공유지 개발방식 및 사업구조 51
6.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시사점 58

Ⅲ. 국·공유재산 관리․운용 실태분석 64
1. 우리나라 토지현황 분석 64
2. 제주도 토지현황 분석 73
3. 제주도 공공토지 관리·운용의 문제점 92

Ⅳ. 공공토지 임대제도 국내·외 사례분석 96
1. 국내 공유재산 관리·운용 실태분석 96
2. 해외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사례 분석 108
3. 국내·외 공공토지 임대활용 개발사례 분석 138

Ⅴ.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의의 및 정책과제 164
1. 공공토지 임대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64
2.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의 의의와 정당성 171
3.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원칙 176
4.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목표 180
5.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183

Ⅵ. 제주형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방안 195
1. 장기임대방식 활용을 위한 단기적 제도개선방안 195
2.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제도도입방안 209
3. 공공토지 임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212


참 고 문 헌 219
ABSTRACT 224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
3. 연구한계 및 기대효과 5

Ⅱ. 제주 역사문화유산과 도시재생 6
1. 역사문화유산의 활용 6
2. 활용 가능한 제주 역사문화유산 9
3.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 17
4. 제주지역 도시변화와 도시재생의 움직임 22

Ⅲ.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31
1. 사례 분석 개요 31
2. 국내 사례 33
3. 국외 사례 42
4. 사례조사를 통한 준거 도출 65

Ⅳ. 도시재생 정책제언 70
1. 제주지역 도시재생의 핵심요소 70
2. 도시재생의 정책제언 72

Ⅴ. 결론 79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