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연구내용 2

Ⅱ. 국내·외 포럼 사례조사 4
1. 개요 4
2.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5
3.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제주 8
4.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여수 12
5. 제5회 부산국제광고제, 부산 14
6. 국제영화제와 불꽃축제, 부산 17

Ⅲ. 제1차 AIIB대회 개요 21
1. 개요 21
2. 주요 운영 조직 및 성과 23

Ⅳ. 2017년 AIIB 연차총회 개요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27
1. 2017년 AIIB 연차총회 개요 27
2. 2017년 AIIB 연차총회 설문 응답자 분포 28
3. 2017년 제2차 AIIB 연차총회에 대한 평가 31
1) 전반적 만족도 31
2) 접근성 32
3) 홍보안내 33
4) 행사내용 36
5) 관련시설 39
4. 2017년 제2차 AIIB 연차총회에 대한 일반적 설문 42
1) 제1차 AIIB 참가여부 42
2) 제주도에 대한 인식여부 43
Ⅴ. 연차총회가 제주지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만족도 분석 44
1. 행사운영비로부터 파생되는 경제파급효과 44
1) 행사인건비를 제외한 파급효과 46
2) 행사인건비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49
3) 행사운영 총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52
2. 행사참여를 통한 소비지출로 파생되는 경제파급효과 54
1) 내국인 54
2) 외국인 56
3) 총 참가자 57
3. AIIB 연차총회 만족도 분석 60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62
1. 주요 분석결과 62
1) AIIB제주지역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62
2) AIIB 제주 연차총회 만족도 분석 63
2. 시사점 64
3. 정책제언 65
1) 국제회의의 지속적 유치 추진 67
2) 마이스 중심도시 재도약 마련 67
3) 국제회의 마케팅 전략 강화 68
4) 정책적 지원 전략 마련 필요 70


부록
1. 산업별 지역경제파급효과 73
2-1. 국문설문지 82
2-2. 영문설문지 87

참고문헌 92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주요 연구내용 9

Ⅱ. 토지비축 제도의 이해 10
1. 토지비축제도 개념정립 10
1) 토지비축의 필요성 10
2) 학술적 개념 11
3) 토지비축의 유형 14
4) 토지취득 수단의 종류 16
2. 토지비축 유사제도 분석 18
1) 토지은행(공공토지비축제도) 18
2) 농지은행(농지비축제도) 27
3) 제주도 토지비축제도에의 시사점 29

Ⅲ.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 현황 및 문제점 30
1.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 이해 30
1) 도입 배경 및 목적 30
2) 추진 근거 및 도입 과정 32
3) 운영 현황 및 내용 33
2. 토지비축제도 정책변화 및 문제점 35
1) 제주도 지역개발 변천과정 35
2) 제주도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 38
3)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점 40
3. 비축토지 매입현황과 문제점 45
1) 비축토지 매입현황 45
2) 비축토지 매입을 위한 문제점 46
4. 토지비축제도 관리운영체계 및 문제점 51
1) 토지비축제도 관리운영체계 51
2) 토지비축제도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55
5. 제주도 비축토지 활용현황 및 문제점 58
1) 제주도 비축토지 활용현황 58
2) 비축토지 활용에 따른 문제점 61

Ⅳ.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 개선방안 62
1. 토지비축제도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62
1) 환경보전용 토지비축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62
2) 토지의 구분비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65
2. 비축토지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68
1) 비축토지 매수신청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68
2) 비축토지 취득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70
3) 비축대상 토지의 조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73
3. 관리운영체계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75
1) 비축토지의 회계간 재산이관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75
2) 관리운영 소관부서의 관리책임에 관한 제도개선방안 76
3) 토지비축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충원 77
4) 비축 토지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78
4. 미이용․저활용 기존 비축토지 활용방안 79
1) 개발용 목적 비축토지 활용방안 79
2) 공공용 목적 비축토지 활용방안 84
3) 보전용 목적 비축토지 활용방안 9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96
1. 연구 결론 96
2.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98
1)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을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98
2) 농지의 비축과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100
3) 제주도 내 토지비축 기관별 전문화된 구분 비축 101
4) 토지비축제도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102
5) 토지비축제도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03

참고문헌 104

ABSTRACT 107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방법 4
4. 연구의 기대효과 5

II. 제4차 산업혁명과 정책 동향 6
1. 제4차 산업혁명의 개요 6
2.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동향 13
3.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개선과제 31

III.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변화 전망 32
1.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개요 32
2.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전망 34

IV.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제주지역 고용증대 방안 44
1. 제주지역 고용시장 실태 분석 44
2.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제주지역 고용시장 전망 56
3.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제주지역 고용창출 방안 58
4.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감축 등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 해소 방안 104
5.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력양성 방안 113

참고문헌 121

ABSTRACT 125

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2

Ⅱ. 생활자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1. 생활자치의 개념 정리 3
2. 생활자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6
3. 생활자치의 구성요소 12
4. 생활자치 구심체로서의 주민자치센터 18
5. 주민자치 시범사업 현황 23

Ⅲ.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자치 실태분석 28
1. 주민자치센터 현황 28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33
3.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현황 35

Ⅳ.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생활자치에 대한 인식조사 36
1. 조사설계 36
2. 분석결과 38
3. 분석결과 종합 56

Ⅴ.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생활자치 활성화 방안 제시 59
1. 생활자치의 주축 조직으로서의 새로운 주민자치회 운영 59
2.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63
3.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동체 강화 64

참고문헌 66

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Ⅱ. 공공혁신의 역사와 시민 5

Ⅲ. 장소중심의 공공혁신과 로컬리즘 15

Ⅳ 웨일즈 정부 혁신 프레임워크 33

Ⅴ. 공공혁신과 사회혁신 45

참고문헌 56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3

II. 제주지역 국제교류 현황 5
1. 외국인 현황 5
1) 외국인 규모 5
2) 외국인 유형 8
3) 제주지역 내 유학생 현황 10
2. 지역 내 기관별 국제교류 현황 13
1) 제주특별자치도 13
2) 지역 내 대학 및 교육청 15
3) 제주 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 17
3. 지역 내 기관별 주요 사업 18
1) 제주특별자치도 18
2) 지역 내 대학 및 교육청 20
3) 제주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 26

III. 지역별 국제교류 조직 비교 및 제주지역 국제교류 수준 평가 29
1. 지역별 국제교류 부문 비교 29
1) 인력 29
2) 사업 30
3) 예산 32
2. 국제화 수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33
1) 국제도시 평가지표 개요 33
2)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36

IV. 제주형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39
1. 기본 방향 39
2. 기본 전략 41
3. 주요 사업 42
1) 제주국제교류재단(센터) 설립 및 운영 42
2)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협력형 지식 플랫폼 구축 44
3) 국제교류분야 청년인재 육성 46
4) 제주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 47
5) 글로벌 ICT 협력사업 시행 48
6) 글로벌 이슈와 제주 미래비전의 공유 49
7) 스마트한 행정 관리 추진 51
8)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52

V. 결론 및 제언 55
1. 결론 55
2. 제언 57

참고문헌 60
부록 62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 방법 및 구조 3
1) 연구 방법 3
2) 연구 구조 4

II. 물가 파급효과 분석 방법 5
1. 지역간 산업연관표 구조 5
2. 임금상승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8
3. 공공요금인상 등의 물가파급효과 12
4. 환율변동의 물가파급효과 16
5. 소비자물가지수로의 파급효과 16

III. 공공요금 인상의 가격파급효과와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19
1. 개요 19
2. 상수도료 인상의 파급효과 21
1) 상수도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21
2) 상수도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23
3. 하수도료 인상의 파급효과 24
1) 하수도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24
2) 하수도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25
4. 도시가스료 인상의 파급효과 26
1) 도시가스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26
2) 도시가스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27
5. 쓰레기 봉투료 인상의 파급효과 28
1) 쓰레기 봉투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28
2) 쓰레기 봉투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29
6. 운송료 인상의 파급효과 30
1) 운송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30
2) 운송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32
7. 문화서비스료 인상의 파급효과 33
1) 문화서비스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33
2) 문화서비스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34
8. 개인서비스료 인상의 물가파급효과 35
1) 개인서비스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35
2) 개인서비스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36

IV. 기타 주요 요인의 가격파급효과와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38
1. 임금인상의 가격파급효과와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38
1) 개요 38
2) 산업별 임금인상의 파급효과 39
2. 수입품 재화가격 상승의 가격 및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46
1) 개요 46
2) 산업별 수입재화 가격 상승의 파급효과 47
3. 2% 환율상승의 가격 및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51
1) 개요 51

V. 결론 및 제언 53
1. 분석 결과 53
2. 제언 55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 방법 3
1) 실내실험 3
2) 현장실증실험 4
3. 연구 접근체계 6

Ⅱ. 한천유역 및 한천저류지 특성 7
1. 한천유역 일반 현황 7
1) 유역 현황 7
2) 토지피복 현황 9
3) 강수 특성 11
4) 유출발생 빈도 12
2. 한천저류지 유입수 특성 15
1) 한천저류지 현황 15
2) 저류지 유입 현황 18
3) 저류지 유입수 탁도 특성 20

Ⅲ. 실내실험 및 현장실증실험 23
1. 실내실험 23
1) Case 1 (여과모래) 28
2) Case 2 (잔자갈) 32
3) Case 3 (여과사리) 39


4) 여재별 특성 44
5) 혼합여재(여과사리 20㎝, 잔자갈 30㎝, 여과모래 10㎝) 46
2. 현장실증실험 49

Ⅳ. 여과시스템 개발 50
1. 수직 여과시스템 50
2. 수평 여과시스템 53
3. 공내 필터시스템 57
4. 자연 여과시스템 5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61

참고문헌 64

Abstract 65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2
3. 주요 연구 내용 2
4.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효과 3

Ⅱ. PAYGO 도입 관련 이론 고찰 4
1. 미국연방정부 사례에서 나타난 PAYGO 준칙의 개요 4
2. 재정준칙의 이론적 배경 5
3. 선행 사례 및 선행 연구 고찰 8

Ⅲ. 예산과정에서 나타난 PAYGO 관련 주요 사항 20
1. 미국 예산 과정 및 관련 법제 개요 20
2. 국내 예산과정과의 비교 28
3. PAYGO 국내 입법 동향 29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PAYGO 준칙 도입 방안 32
1. 연구분석의 틀 32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과 PAYGO 준칙 도입 필요성 33
3. 제주특별자치도의 PAYGO 준칙 도입을 위한 기본 과제 41
4. PAYGO 준칙 적용 방안 및 추진 방안 45

참고문헌 48
ABSTRACT 50

차 례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3. 연구의 접근체계 4

Ⅱ.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5
1. 지하수 취수 허가량 현황 5
1) 지하수 부존 현황 5
2) 용도별 허가 현황 5
3) 세부 용도별 허가 현황 6
2. 지하수 이용 현황 9
1) 용도별 이용 현황 9
2) 세부 용도별 이용 현황 11

Ⅲ. 현행 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 13
1. 환경부․국토교통부 용수 수요량 산정 기준에 의한 방법 13
1)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 15
2)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 17
3) 기타용수 수요량 산정 19
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시 적용 방법 22
1)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절차 22
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시 허가량 산정 24



Ⅳ. 지하수 취수 허가량 산정 기법 개발 25
1. 기존의 연구 결과 25
1) 한국수자원공사 이용량 추정 25
2)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자료를 활용한 허가량 추정 27
2. 주요 업종별 지하수 이용량 분석 29
1) 분석 대상 자료 29
2) 지하수 허가량 대비 이용량 분석 결과 31
3) 월별 지하수 이용 특성 34
3. 지하수 적정 허가량 추정식 개발 40
1) 분석 방법 40
2) 허가량 추정식 개발 41

Ⅴ. 결론 및 제언 55

참고문헌 58

Abstract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