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제주지역 수출진흥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연구책임 : 고철수|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3377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의의 및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1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Ⅱ. 민선5기 제주지역 수출 현황 및 성과 분석 3
    1. 민선5기 제주지역 수출 현황과 성과 3
    1) 민선5기「수출제주 4개년(2011~2014) 프로젝트」를 통한 수출 성과 3
    2)「제주 수출 3.0 플랜」수립을 통한 수출 성장단계 도모 9
    2. 수출진흥제도 및 수출인프라 분석 13

    Ⅲ. 국내외 수출진흥정책 사례 19
    1. 해외 수출진흥정책 사례 분석 19
    1) 미국의 수출진흥정책 19
    2) 일본의 수출진흥정책 21
    3) 대만의 수출진흥정책 23
    2. 국내 수출진흥정책 사례 분석 24
    1)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24
    2) FTA를 활용한 농산품 수출 사례 27
    3. 수출 증진 방안 모색 28
    1) 제주지역 수출 역량 분석 28
    2) 제주지역의 수출 증진 방안 29



    Ⅳ. 제주지역 수출진흥정책의 성과분석에 따른 발전방안 33
    1. 수출업체와 수출지원기관의 협력방안 33
    1) 기업 성장단계별 수출 지원 33
    2) 수출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36
    2. 수출진흥정책의 성과분석에 따른 추진전략 39
    1) 시장경쟁 인식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40
    2) 유망 수출품목 육성을 위한 제품 경쟁력 강화 50
    3) 수출산업화 전략을 위한 수출 인프라 확충 55
    4) 역량 강화 위한 수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65


    참 고 자 료 74
  •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3854

    목 차

    Ⅰ. 서 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2
    제3절 연구내용 2
    제4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3

    Ⅱ. 우리나라 농업법인 정책 및 국내외 사례 4
    제1절 우리나라 농업법인 정책 및 현황 4
    제2절 해외 선진국의 농업법인 정책 15
    제3절 국내 선진사례 조사 27

    Ⅲ. 제주지역 농업법인 현황 분석 및 조사 40
    제1절 제주지역 농업법인 현황 분석 40
    제2절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 및 인식 조사 65
    제3절 현황 분석 및 인식 조사 결과 요약 76

    Ⅳ. 제주지역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83
    제1절 농업법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83
    제2절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87

    참 고 문 헌 98
    부 록 99
    ABSTRACT 122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연구책임 : 고승한|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3537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방법 4
    3. 연구의 주요내용 5
    4. 연구의 기대효과 5
    5. 연구의 한계점 6

    제2장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변화와 특성 7
    1. 고령화 추이 7
    2. 고령화로 인한 주요 변화와 파급효과 11

    제3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제도 현황 분석 17
    1. 고령자 고용보장 정책 17
    2. 고령자 소득보장 정책 41
    3.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외국 선진사례 54
    4.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61

    제4장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과 문제점 74
    1. 제주지역의 고령화 추세 74
    2.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실태 78
    3.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의 한계점 95

    제5장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실태조사와 분석 98
    1. 조사의 설계 98
    2. 노후생활 실태조사 분석 및 해석 98
    3. 빈도분석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 요약 및 시사점 156

    제6장 향후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165
    1. 기본방향 166
    2. 기본전략 167
    3. 기본내용 170
    4. 향후 정책 대응과제 171


    □ 참고문헌 196

    □ 부 록 □ 199

    □ ABSTRACT 213
  • 제주지역 크루즈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정승훈|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3367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3. 연구 구성 3

    Ⅱ. 크루즈관광 이론적 고찰 5
    1. 크루즈관광 개념과 크루즈항 유형 5
    2. 크루즈산업의 경제적 효과 7

    Ⅲ. 국내·외 크루즈관광 현황 분석 14
    1. 국내 14
    2. 국외 51
    3. 시사점 67

    Ⅳ. 전문가 의견조사 69
    1. 조사 개요 69
    2. 1차 전문가 조사결과 72
    3. 2차 전문가 조사결과 81
    4. 시사점 분석 89

    Ⅴ.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 91
    1. 크루즈 관광의 목표 및 추진방향 91
    2. 활성화 방안 95
    3. 주체별·시기별 추진방안 124

    Ⅵ. 결론 및 요약 126

    참고문헌 129

    <부록 1> 1차전문가 설문조사서 135
    <부록 2> 2차전문가 설문조사서 140
    <부록 3> ABSTRACT 145
  •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 증진방안 연구

    연구책임 : 강창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3096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3

    Ⅱ. 이론적 논의 5
    1. 청렴도와 부패 5
    1) 청렴도의 의의 5
    (1) 청렴도의 개념 5
    (2) 청렴도 측정지표 6
    2) 부패의 의의 12
    (1) 부패의 개념 12
    (2) 부패의 원인 13
    (3) 공직부패의 유형 15
    2. 청렴제도와 청렴문화 16
    1) 청렴제도 16
    2) 청렴문화 18
    3. 청렴환경과 청렴의식 21
    1) 청렴환경 21
    2) 청렴의식 22
    (1) 국제사회 청렴수준 평가 22
    (2) 국내 청렴수준 평가 26
    4. 공무원 윤리 29
    1) 공무원 윤리의 개념 29
    (1) 윤리의 개념 29
    (2) 공무원 윤리의식 30
    (3) 공무원의 의무 33
    (4)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적 제약 34
    2) 공무원 윤리의 중요성 35
    3) 공무원 윤리의 유형 37
    (1) 청렴윤리의식 37
    (2) 직무윤리의식 38
    (3) 사회윤리의식 40
    5. 선행연구 검토 41
    1) 청렴도와 제도 41
    2) 청렴도와 문화 43
    3) 청렴도와 환경 44
    4) 청렴도와 의식 45
    5) 청렴도와 윤리 47

    Ⅲ. 제주특별자치도 청렴 현황 51
    1. 청렴제도 및 청렴문화 현황 51
    1) 청렴관련 법제도 현황 51
    2) 청렴관련 문화 현황 54
    2. 청렴환경 및 청렴의식 현황 56
    1) 청렴환경 현황 56
    2) 청렴의식 현황(권익위 청렴도 평가) 57

    Ⅳ.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 인식조사결과 60
    1. 연구 설계 60
    1) 연구대상 60
    2) 연구도구 61
    (1) 청렴제도와 청렴문화 62
    (2) 청렴환경과 청렴의식 62
    (3) 공무원 윤리 63
    3) 연구절차 65
    4) 자료분석방법 65
    2. 분석결과 66
    1) 기술통계분석 66
    (1) 청렴제도와 청렴문화 66
    (2) 청렴환경과 청렴의식 68
    (3) 공무원 윤리 69
    2) 차이분석 72
    (1) 청렴제도와 청렴문화 72
    (2) 청렴환경과 청렴의식 74
    (3) 공무원 윤리 76
    3) 연구결과 종합 83
    (1) 청렴제도와 청렴문화 83
    (2) 청렴환경과 청렴의식 83
    (3) 공무원 윤리 84

    Ⅴ.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 증진방안 85
    1. 청렴제도 및 청렴문화 개선 85
    1) 부패영향평가제 확대 운영 85
    2) 자체 청렴도 조사 시행 86
    3) 성과보상과 처벌의 세분화 86
    4)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87
    5) 부패방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87
    2. 청렴환경 및 청렴의식 개선 88
    1) 도민 청렴 컨설팅 수행 88
    2) 도민 청렴자료의 공개 및 개방화 89
    3) 부패 취약시기 체계화 및 현장 점검 강화 89
    4) 청렴정책의 체계화 90
    5) 정부 3.0에 부응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91
    3. 공무원 윤리 개선 92
    1) 제주특별자치도 부패 반성백서 출간 및 홍보 92
    2) SNS를 통한 스마트 청렴서비스 운영 92
    3) 부패방지를 위한 도민참여 활성화 93
    4) 제주도 홈페이지 청렴 온도계 운영 94
    5)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사회적 자본 구축 94

    Ⅵ. 결론 및 제언 96

    참고문헌 97
    부록 : 설문지 101
  •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선흘지역의 블랙컬러특구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책임 : 강승진|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3362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3

    Ⅱ. 지역특구 개요 4
    1. 지역특구제도 관련정책 4
    2. 지역특구 운영현황 21

    Ⅲ. 지역특구 국내․외 주요사례 29
    1. 국내사례 29
    2. 국외사례 47
    3. 일본 구조개혁특구사업 사례의 시사점 64

    Ⅳ.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선흘지역의 블랙컬러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조사 분석 66
    1. 전문가 인터뷰 조사 66
    2. 거문오름 및 선흘리 방문객 조사 82
    3. 의견조사의 시사점 100

    Ⅴ.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선흘지역의 블랙컬러특구 지정을 위한 조성 방안 103
    1. 블랙특구 지정 대상지 선흘지역 개요 103




    2. 블랙컬러 도입 배경 109
    3. 선흘지역의 블랙컬러특구 지정 추진방안 115

    Ⅵ. 요약 및 정책제언 143

    참고문헌 145

    부록 : 설문지 147

    Abstract 159

  •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증진 방안

    연구책임 : 정영태|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2366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 방법 및 절차 3
    4. 연구의 한계 4

    Ⅱ. 이론적 배경 5
    1. 인권의 개념 5
    2.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종사자 7
    3. 클라이언트의 폭력과 유형 12

    Ⅲ.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현황 15
    1. 제주지역 복지수요 현황 15
    2.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현황 22
    3.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3

    Ⅳ.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실태 조사 26
    1. 조사개요 26
    2. 클라이언트 폭력피해 설문조사 결과 26

    Ⅴ. 요약 및 제언 38
    1. 연구결과 38


    2. 제언 42

    참고문헌 46

    Abstract 47
  • 제주경제 전망모형 확대·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고봉현|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2248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 목적 2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2
    가.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나. 연구의 추진체계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

    제2장 JDI-EFM 모형의 현황과 한계 7
    제1절 JDI-EFM 모형의 현황 7
    가. 모형의 개요 7
    나. 경제부문별 모형의 구조 8
    제2절 모형의 평가 및 정책모의실험 10
    가. 모형의 평가 10
    나. 정책모의실험 11
    제3절 모형의 한계와 과제 12

    제3장 JDI-EFM 모형의 확대·개편 14
    제1절 확대·개편의 주요내용 14
    가. 생산부문의 산업 세분화 14
    나. 모형구조의 확대·개편 14
    다. 모형의 추정방법 19
    제2절 모형설정 및 추정결과 20
    가. 생산부문 20
    나. 고용부문 26
    다. 임금 및 물가부문 27
    라. 금융부문 29
    마. 재정부문 31
    바. 대외부문 32
    사. 소비부문 33
    아. 투자부문 34

    제4장 모형의 평가 및 정책모의실험 36
    제1절 모형의 평가 개요 36
    제2절 모형의 예측력 평가결과 37
    제3절 정책모의실험 39
    가. 원/달러 환율 10% 상승 시 39
    나. 외국인 관광객수 10% 증가 시 41
    다. 국내경제(GDP) 1% 성장 시 42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43
    제1절 연구의 요약 43
    제2절 향후 보완사항 및 과제 45

    참 고 문 헌 46

    ABSTRACT 47
  • 제주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발전 과제

    연구책임 : 문순덕|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4-04-22 |조회수 : 3933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범위와 내용 3
    3. 연구방법 3
    4. 문화융성의 개념적 정의 4

    Ⅱ.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현황 8
    1.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주요 내용 8
    2. 제주의 문화융성 정책 현황 14

    Ⅲ. 제주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29
    1. 조사 설계 29
    2. 일반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해석 29
    3. 문화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해석 60
    4. 정책적 시사점 89

    Ⅳ.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방향과 주요 발전과제 106
    1.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추진 방향 106
    2.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비전과 전략 113
    3. 제주 문화융성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 115

    Ⅴ. 향후 제주 문화융성을 위한 발전과제 155
    1.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156
    2.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157
    3. 제주 문화융성을 선도할 제주도민 역량 강화와 인력양성 159
    4.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162
    5. 제주 전통문화와 세계문화의 교류 활성화 164
    6. 제주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 167
    7.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169

    참고문헌 171

    부록
    1. 일반도민용 172
    2. 문화예술인용 185

    ABSTRACT 198
  • 제주지역의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낚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윤재백|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3-12-31 |조회수 : 1025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2
    Ⅱ. 제주지역 낚시관광 현황 ···············································································4
    1. 낚시관광의 개념 ·································································································4
    2. 낚시관광 동향 및 현황분석 ··············································································6
    3. 낚시관광 관련 법·제도 검토 ········································································16
    Ⅲ. 국내외 사례조사 ··························································································27
    1. 낚시관광 상품 사례 ·························································································27
    2. 낚시관광 제도 사례 ·························································································37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44
    Ⅳ. 제주 낚시관광에 대한 의견조사 ·······························································46
    1. 관광객 설문조사 ·······························································································46
    2. 방문조사 ············································································································56
    3. 의견조사결과 시사점 ·······················································································62
    Ⅴ. 낚시관광 활성화 방안 ·················································································65
    1. 낚시어선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65
    2. 낚시체험 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67
    3. 낚시면허제도의 단계적 도입 ··········································································69
    4. 낚시면허제도의 단계적 도입 ··········································································70
    Ⅵ. 결론 및 요약 ································································································73
    참고문헌 ···············································································································75
    부록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