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제주지역 농업의 다각화를 위한 6차산업화 방안

    연구책임 : 강승진|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3-06-30 |조회수 : 4765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Ⅱ. 6차산업화 개념과 유형 6
    1. 6차산업화 개념과 영역 6
    2. 6차산업화 추진의 유형 구분과 특징 7
    3. 6차산업화의 발전 유형 11

    Ⅲ. 6차산업화 국내‧외 주요 사례 13
    1. 국내사례 13
    2. 국외사례 31
    3. 시사점 46

    Ⅳ. 제주지역 6차산업화 방안 49
    1. 제주지역 6차산업화 실태와 과제 49
    2. 제주지역농업의 다각화를 위한 제주형 6차산업화 구상 101
    3. 제주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화 방안 125

    Ⅴ. 요약 및 정책 제언 140

    참고 문헌 143

    부 록 145

    Abstract 153
  • 고부가가치 제조업 발굴과 육성 방안

    연구책임 : 고태호|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3-06-30 |조회수 : 3957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3

    II. 제조업 육성 필요성 및 제주지역 제조업 현황 6
    1. 제주지역 제조업 육성 필요성 6
    1)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 6
    2) 제주지역 제조업 육성시의 기대효과 10
    2. 제주지역 제조업 현황 분석 14
    1) 제조업 비중 14
    2) 제조업의 GRDP 성장 기여율 16
    3)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17
    4) 부가가치 규모 19
    5) 시사점 20

    III. 제주형 유망 제조업 선정 22
    1. 제주형 유망 제조업 선정 기준 설정 22
    1) 지역 여건에의 적합성 22
    2) 지역경제 성장에의 기여도 24
    3)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적정성 25
    2. 제주형 유망 제조업의 선정 27
    1) 지리적 여건 적합 업종 분석 결과 28
    2) 산업적 여건 적합 업종 분석 결과 29
    3) 지역경제 성장에의 기여도 분석 결과 38
    4)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적정성 분석 결과 45
    5) 제주형 유망 제조업 선정 결과 종합 55

    IV. 제주형 유망 제조업 육성 방안 59
    1. 사업화 과정에 기반한 제주형 유망 제조업 육성 방안 59
    1) TRL 단계의 개념 59
    2) 이너뷰티 산업의 TRL 단계 61
    3) 단계별 제도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방안 63
    2. 기업 유치 방안 75
    1) 기업 유치 방향 76
    2) 기업 유치 방안 79

    V. 결 론 90
    1. 연구의 요약 90
    2. 향후 연구과제 95

    【참고문헌】 97

  • 제주지역 기후변화적응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책임 : 김태윤|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3-06-30 |조회수 : 3441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주요 연구 내용 4
    4. 연구수행 체계 5

    Ⅱ. 기후변화의 이해 6
    1. 기후변화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응 6
    2.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미래 예측 11
    3. 기후변화 대응 18

    Ⅲ. 국가 및 제주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26
    1. 기후변화의 영향 26
    2. 기후변화 완화대책 35
    3. 기후변화 적응대책 43

    Ⅳ. 제주지역 기후변화적응 연구기관 현황 및 연구 성과 54
    1. 제주지역 기후변화적응 관련 연구기관 현황 54
    2. 제주지역 기후변화적응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56
    3. 제주지역 기후변화적응 관련 연구 특성 77




    Ⅴ. 제주지역 기후변화적응 연구의 문제점 및 추진 과제 94
    1. 기후변화적응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94
    2. 기후변화적응 관련 정보공유 체계 96
    3. 기후변화적응 분야 취약성 세부평가항목 연구 98
    4. 기후변화적응 분야별 종합연구 101
    5. 기후변화적응 관련 전문인력 관리 체계 102
    6. 기후변화적응 분야 연구기관 협의회 102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04
    1. 기후변화 이해에 기초한 기후변화 대응 104
    2. 제주지역 기후변화적응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107

    참고문헌 118

  • 제주형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3-06-30 |조회수 : 3660

    < 목 차 >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범위 3

    Ⅱ. 이론적 고찰 및 관련내용 분석 5
    1. 지구단위계획 관련 연구 5
    2. 지구단위계획 현황 8
    3.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주요내용 검토 15

    Ⅲ.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주요현안 17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현황 17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문제점 18
    3. 제주지역 고도관리 방안 24
    4.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39

    Ⅳ. 지구단위계획 지침 관련 타 지역 사례 47
    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7
    2.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55
    3.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64
    4.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71
    5.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73
    6.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78
    7. 남양주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85
    8. 사례지역 지침의 시사점 89

    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 96
    1. 지침의 의의 96
    2.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97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98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 99
    5.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100
    6.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101
    7. 기초조사 103
    8.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행위제한 완화) 104

    Ⅵ. 결 론 106

    참고문헌 108
    부 록 109
    ABSTRACT 127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정영태|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3-06-30 |조회수 : 3328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 방법 및 절차 3


    Ⅱ. 여성제활동 특징과 여건 5
    1. 선행연구 5
    2. 여성의 경제활동과 산업구조 12
    3. 제주여성의 경제활동과 산업구조 34

    Ⅲ. 경력단절여성과 재취업 지원 정책 47
    1. 우리나라 여성 재취업 지원정책 47
    2. 지방자치단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 53
    3. 제주지역 여성 재취업 지원정책 58
    4. 여성재취업지원 정책 사례 65


    Ⅳ.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 욕구조사 75
    1. 조사개요 75
    2. 일반적 특성 76
    3. 취업경험과 경력단절 부문 81 4. 직업훈련부문 99
    5. 재취업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부문 112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14 1. 조사결과 114
    2. 정책제언 115

    참고문헌 121
    Abstract 123

    부록1 :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설문지 124
    부록2 : 지방자치단체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133
  • 제주 혁신도시와 연계한 서귀포 발전방안 연구

    연구책임 : 엄상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3-06-30 |조회수 : 4070

    < 목 차 >

    제1장 서 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이론적 고찰 3
    1. 도시권 연계 모델 3
    2.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7
    1) 혁신도시 내 발전방안 연구 7
    2) 혁신도시(도시권)-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 8
    3) 선행연구의 시사점 11

    제3장 제주혁신도시 기본 현황 12
    1. 서귀포시 12
    1) 일반 현황 12
    2) 인구 및 주택 13
    3) 주요 개발사업 15
    2. 제주혁신도시 18
    1) 도시 개요 18
    2) 제주혁신도시 개발계획 20
    3)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26

    제4장 서귀포 도시권 발전 전략 31
    1. 전략 도출 31
    1) 도출 방법 31
    2) 발전 전략 도출 32
    3) 연계 발전 전략 37
    2. 기본 방향 39
    1) 발전전략 39
    2) 3개 발전권역 구상 40
    3. 권역별 발전전략 42
    1) 현황분석 42
    2) 권역별 특성 분석 47
    3) 권역별 발전사업 51
    4) 서귀포도시권 주요사업과 연계 53

    제5장 정책적 제언 57
    1. 제주혁신도시권 활성화 정책 57
    1)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설립 57
    2) 제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활성화 방안 59
    3) 혁신도시의 창조문화산업 유치 62
    4) 제주혁신도시 기업유치 지원제도 개선 방안 64
    2. 제주혁신도시~서귀포도시권 연계 정책 66
    1)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서귀포시 산업특성 연계 전략 66
    2) 제주권 특화사업의 서귀포도시권 우선 적용 69
    3) 혁신도시권 교육·연수기능 연계 숙박·관광시설·프로그램 확충 70
    4) 제주혁신도시 및 서귀포도시권 주체 간 역할 분담 71


    참고문헌 73
    ABSTRACT 75
    부록1 : 전국 혁신도시 추진 기초자료 77
    부록2 :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초자료 87

  • 제주특별자치도 2030세대 공감시책 연구

    연구책임 : 강창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3-06-30 |조회수 : 3835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 방법 4
    3. 주요 연구내용 5

    Ⅱ. 2030세대의 실태와 현황 7

    1. 세대, 청년 그리고 2030세대 7
    1) 세대 7
    2) 청년 9
    3) 2030세대 12
    2. 2030세대의 현황 및 정책 14
    1) 2030세대 현황 14
    2) 2030세대 정책 17
    3. 2030세대의 특징과 라이프 스타일 21
    1) 2030세대의 특징 21
    2) 2030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23
    4. 2030세대의 생활 26
    1) 전반적인 생활만족 26
    2) 취업과 일자리 27
    3) 결혼과 주거안정 28
    4) 출산과 영유아 보육 28

    Ⅲ. 제주 2030세대의 욕구 30

    1. 조사개요 30
    1) 조사목적 30
    2) 조사대상 30
    3) 조사방법 30
    4) 조사내용 30
    2. 분석결과 32
    1) 인구통계적 특성 32
    2) 2030세대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 33
    3) 2030세대 전반적 생활만족도 37
    4) 2030세대 취업과 일자리 39
    5) 2030세대 결혼과 주거안정 44
    6) 2030세대 출산과 영유아 보육 46
    7) 2030세대 정책 수요 48
    3. 전문가 인터뷰(FGI) 58

    Ⅳ. 제주 2030세대의 정책 개발방향 60

    1. 2030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의 당위성 60
    2. 2030세대 무엇이 필요한가? 61
    1) 2030세대의 가치관에서 나타나는 기본방향 61
    2) 2030세대가 인식하는 ‘제주에서의 삶’의 만족도 63
    3. 2030세대 정책설계의 기본모형 69

    Ⅴ. 제주 2030세대의 정책개발방안 72

    1. 제주 취업 및 일자리 정책 72
    1) 제주도만의 문화를 활용한 직업연계 지원 72
    2) 중소기업 활성화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인식 변화 72
    3) 2,30대 협동조합 설립 지원 73
    4)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74
    5) 중소기업 홍보 및 인턴십 확대 74
    6) 2030세대 가상재화 창업정책 확대 75
    7) 2030세대 빅데이터 프로젝트 추진 75
    8) 우수 중소기업 취업 기회 확대 75
    9) 제주 앙뜨레프르너십 센터 운영 76
    10) 제주 청년 뉴딜 프로젝트 76
    2. 제주 결혼과 주거안정 정책 77
    1) 결혼 자금 지원 77
    2) 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 77
    3) 주거 안정 사업 77
    3. 제주 출산과 영유아 정책 78
    1) 2030 출산 및 보육지원 78
    2) 어린이집 지킴이 운영 78
    4. 제주 복지 정책 78
    1) 주요 사각지대 환경정리 78
    2) 치안협동조합 설립 지원 79
    3) 직장 스트레스 상담사 육성 79
    4) 2,30대를 위한 스마트 앱 개발 80
    5) 대학생, 직장인 대중교통 동일구간 할인/출퇴근 고정구간 80
    6) 금연로 or 흡연구역 지정(건강 & Clean도시) 81
    7) 다양하고 유익한 멀티플랙스 공간마련 및 문화바우처 사업 81
    8) 제주 대학의 거리 조성 81
    9) 제주 청년 힐링 캠프 82
    10) 제주 이주센터 개설 82
    5. 제주 교육 정책 83
    1) 도에서 추진하는 제 2외국어 사이버교육 83
    2) 인성교육제도의 도입을 통한 Enjoy Jeju 만들기 83
    3) 함께 고민해 행복한 제주 공모전 84

    참고문헌 85

    Abstract 89

    <부록 1> 설문지 91

  •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 효과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 김현철|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3-06-30 |조회수 : 3536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방법 3
    4. 주요연구내용 3


    II. 경제특구의 이론적 배경 5

    1. 국내 경제특구 5
    2. 경제자유구역 8
    3. 외국의 투자지원제도 13


    Ⅲ. 제주투자진흥지구 22

    1. 도입배경 및 변천사 22
    2.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23
    3.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혜택 26
    4. 제주투자진흥지구 현황 및 실적분석 29


    Ⅳ. 제주 투자진흥지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 40

    1. 업종간 불균형 투자 개선 40
    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개선 42

    3.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개선 43
    4.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요건 및 심의요건 44
    5.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46
    6. 포지티브 시스템 사업범위 개선 48
    7. 투자지구의 중도매각 49


    Ⅴ. 결론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6
  •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방안

    연구책임 : 강진영|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3-06-30 |조회수 : 3826

    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목적 ········· 2
    3.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 2


    제2장 폐기물 관련 법률 검토· 4
    1.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법 · 4
    2. 폐기물 및 재활용 의미··· 9
    3. 재활용 관련 주체별 역할 · 11


    제3장 제주지역 재활용 실태 및 문제점· 15

    1.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발생 및 특성·· 15
    2.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분리체계 및 시설 26
    3.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현황 및 문제점 34
    4.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설 현황 및 문제점 36


    제4장 국내ㆍ외 주요 도시 재활용 시책 및 시사점 42

    1. 국내ㆍ외 도시 재활용 시책 42
    2. 국내ㆍ외 도시 재활용 시책 시사점 50


    5장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 제고 방안 ·····52

    1. 분리ㆍ배출 단계 개선 방안 ···········52
    2. 수거ㆍ운반체계단계 개선 방안··········58
    3. 처리ㆍ처분단계 개선 방안 ··········· 59
    4. 관련 법 및 조례 개선 방안··········· 6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65

    참고문헌 ·····················71

    부 록 ······················ 73

    ··················· 115
  • 제주 소상공인 육성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책임 : 고철수|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3-06-30 |조회수 : 2807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
    3. 연구 방법 2
    4. 연구의 진행절차 3
    5. 선행연구 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II. 제주지역 소상공인 현황 및 실태 분석 5
    1.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 실태 5
    2. 제주지역 소상공인 지원기관 현황 16

    III. 지원정책 현황 및 분석 19
    1. 중앙부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 19
    2. 제주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23
    3. 타 지역 소상공인 통합지원제도 사례분석 27

    Ⅳ. 소상공인에 대한 의견조사 32
    1. 의견조사 및 분석 32
    2.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48
    3. 제주지역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51

    Ⅴ. 제주지역 소상공인 육성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55
    1. 소상공인 육성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55
    2. 정책적 제언 71

    참고문헌 74
    부 록 75
    ABSTRACT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