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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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 확충 방안

    연구책임 : 고철수|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3-11-30 |조회수 : 3276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세외수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1. 세외수입의 의의 4
    2. 세외수입의 특징 및 종류 6

    Ⅲ.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현황 및 분석 13
    1.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13
    2.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현황 및 시사점 15

    Ⅳ.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 현황 및 분석 27
    1.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 구조 총괄 27
    2.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 현황 32
    3. 시사점 46

    Ⅴ. 세외수입 확충 방안 47
    1. 재산임대수입 현실화 47
    2.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 48
    3.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53
    4. 사업수입 배당 전입금 전입 54
    5.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56
    6.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 정책 60

    참고문헌 62
    Abstract 63
  • 제주지역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지역 경제파급효과 분석

    연구책임 : 김현철|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3-11-30 |조회수 : 1884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
    3. 연구방법 2
    4. 주요연구내용 2
    5. 정책적 시사점의 활용효과 3

    II. 제주지역 신재생 에너지 현황 4

    1. 지역별․에너지원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보급현황 4
    2.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9
    3.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14

    Ⅲ. 신재생 에너지 정책 연혁 및 신재생 업체 현황 20

    1. 추진실적 20
    2. 향후 추진계획 21
    3. 신재생 에너지 관련업체 현황 25

    IV. 표본추출, 기술통계 및 기초자료 활용방법 27

    1. 표본추출 27
    2. 기술 통계분석 28
    3. 기초자료 활용방법 34

    V.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제주지역 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제언 37

    1. 분석배경 및 목표 37
    2. 제주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석 방법론: 산업연관분석 접근법 37
    3. 제주 신재생에너지 규모추정, 구조분석 44
    4. 제주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 55
    5. 정책함의 및 제언 65

    부록1 <부표> 69
    부록2 <설문지> 74

    참고문헌 82
    Abstract 83
  • 한·미 FTA 발효 후 수입오렌지가 제주감귤 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책임 : 고봉현|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3-11-29 |조회수 : 1048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2
    가. 연구의 주요내용 2
    나. 연구의 추진체계 2

    제2장 국내외 감귤산업 현황 3
    제1절 세계 감귤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3
    가. 생산현황 3
    나. 수출입 현황 5
    제2절 제주지역 감귤산업 현황 6
    가. 제주 농업의 개요 6
    나. 감귤 수급동향 7

    제3장 수입오렌지가 감귤가격에 미치는 영향 15
    제1절 한·미 FTA 협상결과 및 파급영향 15
    가. 한·미 FTA 협상결과 15
    나. 한·미 FTA가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 16
    제2절 최근 수입오렌지 동향분석 18
    가. 수입동향 18
    나. 미국산 오렌지 생산 및 수출동향 22
    제3절 수입오렌지가 감귤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24
    가. 분석의 필요성 24
    나. 선행연구 검토 25
    다. 실증분석 26

    제4장 시사점 및 향후 과제 3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34
    제2절 향후 전망과 과제 38

    참 고 문 헌 39
  • 제주지역의 관광호텔 등급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책임 : 윤재백|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3-11-29 |조회수 : 926

    목 차
    Ⅰ. 서 론 ·······························································································1
    1. 문제의 제기·································································································1
    2. 연구목적·······································································································1
    3. 연구내용 및 방법·······················································································2
    Ⅱ. 제주지역 관광호텔 현황분석 ···················································3
    1. 관광호텔 이용행태 분석···········································································3
    2. 제주지역 관광객 동향···············································································7
    3. 제주지역 관광호텔 현황·········································································11
    4. 제주지역 관광호텔 이용고객 설문조사··············································· 17
    Ⅲ. 관광호텔 등급평가제도 ···························································28
    1. 관광호텔의 개념과 특성·········································································28
    2. 국내 관광호텔 등급제도·········································································30
    3. 제주지역 관광호텔 등급제도·································································34
    4. 국내와 제주지역 관광호텔 등급제도 비교········································· 37

    Ⅳ. 호텔등급제도 사례조사 ···························································39
    1. 세계 호텔등급제도 현황·········································································39
    2. 주요 국가의 호텔등급평가제도 현황 ···················································42
    3. 해외 사례에 대한 시사점·······································································54
    Ⅴ. 제주지역 관광호텔 등급평가제도 개선방안 ······················56
    1. 등급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56
    2. 등급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의 개정·······················································59
    3. 호텔 품질 향상을 위한 등급제도 활성화 방안································· 63
    4. 서비스 평가가 강화된 관광호텔 등급제 도입 ··································· 69
    Ⅵ. 결론 ·······························································································73
    1. 요약·············································································································73
    2. 정책제언·····································································································75
    참고문헌 ······························································································77
    부 록 ····································································································79
  • 제주 읍면지역 오일시장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3-10-31 |조회수 : 5209

    목 차

    Ⅰ.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Ⅱ. 시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정책 동향 5
    제1절 시장의 개념과 기능 5
    제2절 시장의 유형과 경쟁 환경 변화 11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19

    Ⅲ.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오일시장별 현황 및 특성 33
    제1절 오일시장별 현황 개요 33
    제2절 세화오일시장 38
    제3절 함덕오일시장 45
    제4절 한림오일시장 51
    제5절 대정오일시장 59
    제6절 표선오일시장 67
    제7절 고성오일시장 76
    제8절 성산오일시장 85

    Ⅳ. 사례 및 설문 조사 분석 93
    제1절 충남․전북․전남지역 오일시장 사례 조사 및 시사점 93
    제2절 설문조사 및 시사점 108

    Ⅴ. 새로운 오일시장 개념 정립 및 정책적 제언 143
    제1절 오일시장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비전 143
    제2절 읍면지역 오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45
    제3절 정책적 제언 147

    참 고 문 헌 153
  • 태풍,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농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방안

    연구책임 : 강영훈|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3-09-30 |조회수 : 3762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2
    4. 연구의 주요 내용 3
    5. 연구의 시사점 및 활용효과 3

    Ⅱ. 농어업재해보험의 개요 및 실태 4
    1. 농어업재해보험의 개요 4
    2. 농작물재해보험 5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0
    4.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재해보험 13

    Ⅲ. 농어업재해보험의 해외사례 20
    1. 미국 20
    2. 일본 26
    3. 캐나다 30
    4. 스페인 32

    Ⅳ.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의견조사 36
    1. 농업인 의견조사 36
    2. 양식업인 의견조사 47
    3. 시사점 50

    Ⅴ.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 방안 53
    1. 농업인, 양식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 53
    2.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 확대 54
    3. 대상재해 및 인수범위 확대 55
    4.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제고 56
    5. 가입방식 및 가입단위 전환 56
    6. 타 경영안정대책과의 연계 57

    Ⅵ. 결론 58
    1. 연구의 요약 58
    2. 결론 59

    참고문헌 61

    부록 : 2013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의견조사(설문지) 62

    ABSTRACT 63
  • 제주지역 저소득 한부모 가족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책임 : 김성욱·이충은|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3-09-30 |조회수 : 3693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3
    4. 연구의 기대효과 3

    II. 현행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 4
    1. 전국공통 통계 현황 4
    2. 제주지역 통계 현황 9
    3.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 14

    Ⅲ. 현행 제주지역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36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정책 현황 36
    2. 제주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상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41
    3. 현행「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55

    Ⅳ. 요 약 74

    참고문헌 80
    ABSTRACT 85
  • 제주지역 노인인권 실태와 증진 방안 연구

    연구책임 : 홍연숙|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3-09-30 |조회수 : 4185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과 과정 4
    4. 연구의 원칙 및 접근체계 5

    Ⅱ. 국내외 노인인권 정책 및 현황 7
    1. 노인인권의 범주 7
    2. 외국의 노인인권 관련 정책 분석 12
    3. 우리나라 노인인권 관련 정책 및 실태 분석 21
    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인권 관련 현황 및 정책 분석 31

    Ⅲ. 제주지역의 노인인권 실태조사 50
    1. 조사 설계 50
    2. 연구결과 52

    Ⅳ. 요약 및 결론 96
    1. 연구요약 96
    2. 노인인권 증진방안 및 정책제언 99

    참고문헌 107

    ABSTRACT 109

    부록 111
  •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과 투자 유치 확대 방안

    연구책임 : 김여선|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3-09-30 |조회수 : 4586

    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
    3. 선행연구 현황과 검토 3

    Ⅱ. 국제투자의 개념과 효과 5
    1. 국제투자의 개념 5
    2. 외국인 투자의 효과 18
    3. 시사점 21

    Ⅲ. 중국의 해외투자정책과 현황 24
    1. 해외투자의 기본정책 24
    2. 해외투자제도의 개관 31
    3. 해외투자 현황 38
    4. 중국의 국제자유도시 투자현황 46

    Ⅳ. 중국인 투자의 유치확대방안 57
    1. 투자 결정요인의 검토 57
    2. 투자유치의 기본정책과 방향 67
    3. 중점관리 및 정책적 투자유치활동의 고려사항 72

    Ⅴ. 결 론 83

    참고문헌 86

    ABSTRACT 89
  • 올레길·숲길·둘레길 등 생태 문화 탐방길 적정 수요 분석

    연구책임 : 김철수|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3-09-30 |조회수 : 5046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3. 연구방법 2

    제2장 생태문화 탐방길 개념과 현황분석 3
    1. 추진현황 3
    2. 권역별 탐방길 조성계획 4
    3. 관련법규 5
    4. 관련계획 및 연구 9
    5. 국내 생태문화 탐방길 현황 10

    제3장 탐방수용력 모형의 국내‧외 사례연구 43
    1. 국내연구 사례 43
    2. 국외연구 사례 51

    제4장 올레길 탐방객 적정수요 분석 57
    1. 수용력 개념 및 모델 57
    2. 올레길 탐방 만족도 분석 59
    3. 올레길 적정수용력 분석 69
    4. 올레길 탐방실태 분석 73
    5. 올레길 탐방 관련 기타 사항 분석 79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84
    1.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84
    2.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84
    3. 스토리텔링을 통한 코스별 명칭 부여 85
    4. 코스 분할 개설 85
    5. 화장실 개선 85

    참고문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