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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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민기|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4-07-31 |조회수 : 1024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II. 정부간 재정지원 모형 고찰 5
    1. 보통교부세 배분 구조 5
    2. 특별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구조 19

    Ⅲ.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 모형(안) 37
    1. 재원조정교부금(안) 구조 37
    2. 기준재정수요액 모형 39
    3. 기초수요액 산정 모형 시나리오 53
    4.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103

    Ⅳ. 재원조정교부금 실행방안 107
    1.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방법 107
    2. 재정조정교부금 신설로 인한 기대효과 110

    참고문헌 115

    Abstract 116

    부록.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사무 117
  • 제주지역 인구변화와 도시관리 방안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4995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제주지역 인구 및 주요관련 현황 5

    1. 인구현황 5
    2. 관련현황 12
    1) 제주 행복생활권 인프라 현황 12
    2) 제주 행복생활권의 역사와 문화 20
    3. 제주 행복생활권의 경제·산업 현황 21
    1) 주요산업 및 경제활동 교류 21
    2) 일자리 창출, 사업체 현황 23

    제3장. 관련 연구 및 계획의 분석 25

    1. 관련논문 분석 25
    2. 관련계획의 분석 27
    1)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27
    2)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 33
    3)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36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42
    5) 국토 대예측 연구 44
    6) 녹색성장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및 활용방안 53
    7) 소결 60


    제4장 인구 추정 방법 61

    1. 인구추정의 의의와 필요성 61
    2. 인구추정 기법 61
    3. 비요소적 방법 62
    1) 등차급수 62
    2) 등비급수 63
    3) 최소자승법 64
    4) 지수모형 64
    5) 곰페르츠 모형 65
    6) 로지스틱 모형 65
    7) 집단생잔법 66

    제5장 인구추정 68

    1. 인구추정 68
    1) 등차급수 69
    2) 등비급수 73
    3) 지수법 77
    4) 최소자승법 81
    2. 인구추정 소결 82
    1) 인구추정 82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예측치 83
    3) 인구추정 결과 84
    3. 도시관리 방안 85
    1) 도시관리계획 주요내용 85
    2)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88
    3) 종합 89

    제6장 결 론 90

    1. 계획인구 설정 및 도시관리 방안 90
    2. 정책제언 및 결론 93
  • 제주 이주민의 지역 정체성 정립에 관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 : 문순덕|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5096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대상과 범위 3
    3. 연구 방법과 내용 4
    4. 연구 의의와 한계점 8
    5. 개념적 정의 9

    Ⅱ. 국내인의 제주 이주 현황과 환경 12
    1. 국내인의 제주 이주 현황 12
    2. 이주지로서 제주의 인구 유입 현황 18
    3. 이주지로서 제주의 사회·경제적 환경 22

    Ⅲ. 재제주 향우회의 현황과 실태 분석 24
    1. 재제주 향우회의 실태 24
    2. 재제주 이북5도민회 28
    3. 재제주시 호남향우회 38
    4. 재제주 영남도민회 44
    5. 재제주시 충청향우회 47
    6. 재제주시 전북도민회 48
    7. 재제주 서울·경기향우회 51
    8. 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 52
    9. 재서귀포시 도민회의 현황 57
    10. 요약 및 시사점 60

    Ⅳ. 제주 이주 1세대 대상 면접조사 결과 67
    1. 조사 개요 67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9
    3. 제주 이주와 정착 71
    4. 제주 이주민으로서 차별받은 경험과 기억 77
    5. 제주 이주민에 대한 제주민의 인식과 지역 정체성 91
    6. 재제주 향우회의 형성과 변화 99
    7. 제주 이주민들의 제주사회에 대한 기대 105

    Ⅴ. 제주 이주민의 지역 정체성 정립 방안 112
    1. 기본 방향 112
    2. 기본 전략 113
    3. 정책과제 114

    참고문헌 124

    Abstract 126

    부록
    1. 제주 이주민 관련 심층면접 질문지 128
    2. 재제주 향우회의 연혁과 정관 130
  • 제주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최영근|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2910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6

    제2장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생활협동조합 9
    1. 생활협동조합의 개념 9
    2. 생활협동조합의 특징과 효용 15
    3. 생활협동조합의 과제와 전망 23
    제2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8
    1. 연혁 28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및 개정 28
    3. 주요내용 29

    제3장 국내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현황분석 31
    제1절 전국 및 제주지역 생활협동조합 현황 33
    1. 전국 생활협동조합 현황 33
    2. 제주지역 생활협동조합 현황 41
    제2절 SWOT 분석 53
    1. 제주지역 생활협동조합의 SWOT 분석 53
    2. SWOT 분석에 의한 전략 55

    제4장 국내외 생활협동조합 사례연구 59
    제1절 국내사례 61
    제2절 해외사례 8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96

    제5장 제주지역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의견조사 105
    제1절 조사개요 107
    제2절 조사내용 107
    제3절 조사결과 108
    제4절 시사점 135

    제6장 제주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139
    제1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필요성과 방향 141
    1. 필요성 141
    2. 방향 141
    제2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143
    1. 법․제도 관점 143
    2. 교육․인프라 관점 148
    3. 관리․운영(콘텐츠) 관점 151
    4. 홍보․마케팅 관점 153
    5. 금융․재정 관점 155
    6. 지원체계 관점 156

    참고문헌 160
    ABSTRACT 163
    부록(설문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67
  • 제주지역 공정관광 실현방안 연구

    연구책임 : 신동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8590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3
    4. 연구 내용 3

    Ⅱ. 공정관광에 관한 이론 고찰 4
    1. 공정관광의 등장배경 4
    2. 공정관광의 개념 5
    3. 공정관광의 가이드라인 9
    4. 공정관광의 국내․외 동향 12
    5. 유사개념의 이해 14

    Ⅲ. 공정관광 사례연구 22
    1. 국내외 사례 22
    2. 시사점 31

    Ⅳ. 관광객 의견조사 34
    1. 조사 개요 34
    2. 조사 결과 34
    3. 요약 및 시사점 49



    Ⅴ. 정책 제언 54
    1. 공정관광 프로젝트 실시 54
    2. J-공정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의 개발 60
    3. 기타 활성화 방안 63


    참고문헌 66

    Abstract 68
  • 제주지역 수출진흥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연구책임 : 고철수|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3377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의의 및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1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Ⅱ. 민선5기 제주지역 수출 현황 및 성과 분석 3
    1. 민선5기 제주지역 수출 현황과 성과 3
    1) 민선5기「수출제주 4개년(2011~2014) 프로젝트」를 통한 수출 성과 3
    2)「제주 수출 3.0 플랜」수립을 통한 수출 성장단계 도모 9
    2. 수출진흥제도 및 수출인프라 분석 13

    Ⅲ. 국내외 수출진흥정책 사례 19
    1. 해외 수출진흥정책 사례 분석 19
    1) 미국의 수출진흥정책 19
    2) 일본의 수출진흥정책 21
    3) 대만의 수출진흥정책 23
    2. 국내 수출진흥정책 사례 분석 24
    1)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24
    2) FTA를 활용한 농산품 수출 사례 27
    3. 수출 증진 방안 모색 28
    1) 제주지역 수출 역량 분석 28
    2) 제주지역의 수출 증진 방안 29



    Ⅳ. 제주지역 수출진흥정책의 성과분석에 따른 발전방안 33
    1. 수출업체와 수출지원기관의 협력방안 33
    1) 기업 성장단계별 수출 지원 33
    2) 수출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36
    2. 수출진흥정책의 성과분석에 따른 추진전략 39
    1) 시장경쟁 인식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40
    2) 유망 수출품목 육성을 위한 제품 경쟁력 강화 50
    3) 수출산업화 전략을 위한 수출 인프라 확충 55
    4) 역량 강화 위한 수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65


    참 고 자 료 74
  •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3854

    목 차

    Ⅰ. 서 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2
    제3절 연구내용 2
    제4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3

    Ⅱ. 우리나라 농업법인 정책 및 국내외 사례 4
    제1절 우리나라 농업법인 정책 및 현황 4
    제2절 해외 선진국의 농업법인 정책 15
    제3절 국내 선진사례 조사 27

    Ⅲ. 제주지역 농업법인 현황 분석 및 조사 40
    제1절 제주지역 농업법인 현황 분석 40
    제2절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 및 인식 조사 65
    제3절 현황 분석 및 인식 조사 결과 요약 76

    Ⅳ. 제주지역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83
    제1절 농업법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83
    제2절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87

    참 고 문 헌 98
    부 록 99
    ABSTRACT 122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연구책임 : 고승한|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3539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방법 4
    3. 연구의 주요내용 5
    4. 연구의 기대효과 5
    5. 연구의 한계점 6

    제2장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변화와 특성 7
    1. 고령화 추이 7
    2. 고령화로 인한 주요 변화와 파급효과 11

    제3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제도 현황 분석 17
    1. 고령자 고용보장 정책 17
    2. 고령자 소득보장 정책 41
    3.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외국 선진사례 54
    4.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61

    제4장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과 문제점 74
    1. 제주지역의 고령화 추세 74
    2.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 실태 78
    3. 노후생활 안정화 정책의 한계점 95

    제5장 제주지역의 노후생활 실태조사와 분석 98
    1. 조사의 설계 98
    2. 노후생활 실태조사 분석 및 해석 98
    3. 빈도분석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 요약 및 시사점 156

    제6장 향후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165
    1. 기본방향 166
    2. 기본전략 167
    3. 기본내용 170
    4. 향후 정책 대응과제 171


    □ 참고문헌 196

    □ 부 록 □ 199

    □ ABSTRACT 213
  • 제주지역 크루즈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정승훈|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3372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3. 연구 구성 3

    Ⅱ. 크루즈관광 이론적 고찰 5
    1. 크루즈관광 개념과 크루즈항 유형 5
    2. 크루즈산업의 경제적 효과 7

    Ⅲ. 국내·외 크루즈관광 현황 분석 14
    1. 국내 14
    2. 국외 51
    3. 시사점 67

    Ⅳ. 전문가 의견조사 69
    1. 조사 개요 69
    2. 1차 전문가 조사결과 72
    3. 2차 전문가 조사결과 81
    4. 시사점 분석 89

    Ⅴ.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 91
    1. 크루즈 관광의 목표 및 추진방향 91
    2. 활성화 방안 95
    3. 주체별·시기별 추진방안 124

    Ⅵ. 결론 및 요약 126

    참고문헌 129

    <부록 1> 1차전문가 설문조사서 135
    <부록 2> 2차전문가 설문조사서 140
    <부록 3> ABSTRACT 145
  •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 증진방안 연구

    연구책임 : 강창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3096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3

    Ⅱ. 이론적 논의 5
    1. 청렴도와 부패 5
    1) 청렴도의 의의 5
    (1) 청렴도의 개념 5
    (2) 청렴도 측정지표 6
    2) 부패의 의의 12
    (1) 부패의 개념 12
    (2) 부패의 원인 13
    (3) 공직부패의 유형 15
    2. 청렴제도와 청렴문화 16
    1) 청렴제도 16
    2) 청렴문화 18
    3. 청렴환경과 청렴의식 21
    1) 청렴환경 21
    2) 청렴의식 22
    (1) 국제사회 청렴수준 평가 22
    (2) 국내 청렴수준 평가 26
    4. 공무원 윤리 29
    1) 공무원 윤리의 개념 29
    (1) 윤리의 개념 29
    (2) 공무원 윤리의식 30
    (3) 공무원의 의무 33
    (4)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적 제약 34
    2) 공무원 윤리의 중요성 35
    3) 공무원 윤리의 유형 37
    (1) 청렴윤리의식 37
    (2) 직무윤리의식 38
    (3) 사회윤리의식 40
    5. 선행연구 검토 41
    1) 청렴도와 제도 41
    2) 청렴도와 문화 43
    3) 청렴도와 환경 44
    4) 청렴도와 의식 45
    5) 청렴도와 윤리 47

    Ⅲ. 제주특별자치도 청렴 현황 51
    1. 청렴제도 및 청렴문화 현황 51
    1) 청렴관련 법제도 현황 51
    2) 청렴관련 문화 현황 54
    2. 청렴환경 및 청렴의식 현황 56
    1) 청렴환경 현황 56
    2) 청렴의식 현황(권익위 청렴도 평가) 57

    Ⅳ.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 인식조사결과 60
    1. 연구 설계 60
    1) 연구대상 60
    2) 연구도구 61
    (1) 청렴제도와 청렴문화 62
    (2) 청렴환경과 청렴의식 62
    (3) 공무원 윤리 63
    3) 연구절차 65
    4) 자료분석방법 65
    2. 분석결과 66
    1) 기술통계분석 66
    (1) 청렴제도와 청렴문화 66
    (2) 청렴환경과 청렴의식 68
    (3) 공무원 윤리 69
    2) 차이분석 72
    (1) 청렴제도와 청렴문화 72
    (2) 청렴환경과 청렴의식 74
    (3) 공무원 윤리 76
    3) 연구결과 종합 83
    (1) 청렴제도와 청렴문화 83
    (2) 청렴환경과 청렴의식 83
    (3) 공무원 윤리 84

    Ⅴ.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 증진방안 85
    1. 청렴제도 및 청렴문화 개선 85
    1) 부패영향평가제 확대 운영 85
    2) 자체 청렴도 조사 시행 86
    3) 성과보상과 처벌의 세분화 86
    4)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87
    5) 부패방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87
    2. 청렴환경 및 청렴의식 개선 88
    1) 도민 청렴 컨설팅 수행 88
    2) 도민 청렴자료의 공개 및 개방화 89
    3) 부패 취약시기 체계화 및 현장 점검 강화 89
    4) 청렴정책의 체계화 90
    5) 정부 3.0에 부응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91
    3. 공무원 윤리 개선 92
    1) 제주특별자치도 부패 반성백서 출간 및 홍보 92
    2) SNS를 통한 스마트 청렴서비스 운영 92
    3) 부패방지를 위한 도민참여 활성화 93
    4) 제주도 홈페이지 청렴 온도계 운영 94
    5)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사회적 자본 구축 94

    Ⅵ. 결론 및 제언 96

    참고문헌 97
    부록 : 설문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