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 론 1
1. 제주도 생태환경 및 문화경관 보존의 중요성 1
2. 제주도 공공토지 활용의 문제점 5
3.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의 필요성 10
4. 공공토지 임대제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 13

Ⅱ. 공공토지 임대(대부) 법·제도적 여건 17
1. 부동산임대차 기본법령(민법) 내용과 문제점 17
2. 국·공유재산 개념과 법률 현황 22
3.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30
4.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 34
5. 국·공유지 개발방식 및 사업구조 51
6.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시사점 58

Ⅲ. 국·공유재산 관리․운용 실태분석 64
1. 우리나라 토지현황 분석 64
2. 제주도 토지현황 분석 73
3. 제주도 공공토지 관리·운용의 문제점 92

Ⅳ. 공공토지 임대제도 국내·외 사례분석 96
1. 국내 공유재산 관리·운용 실태분석 96
2. 해외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사례 분석 108
3. 국내·외 공공토지 임대활용 개발사례 분석 138

Ⅴ.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의의 및 정책과제 164
1. 공공토지 임대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64
2.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의 의의와 정당성 171
3.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원칙 176
4.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목표 180
5.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183

Ⅵ. 제주형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방안 195
1. 장기임대방식 활용을 위한 단기적 제도개선방안 195
2.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제도도입방안 209
3. 공공토지 임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212


참 고 문 헌 219
ABSTRACT 224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
3. 연구한계 및 기대효과 5

Ⅱ. 제주 역사문화유산과 도시재생 6
1. 역사문화유산의 활용 6
2. 활용 가능한 제주 역사문화유산 9
3.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 17
4. 제주지역 도시변화와 도시재생의 움직임 22

Ⅲ.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31
1. 사례 분석 개요 31
2. 국내 사례 33
3. 국외 사례 42
4. 사례조사를 통한 준거 도출 65

Ⅳ. 도시재생 정책제언 70
1. 제주지역 도시재생의 핵심요소 70
2. 도시재생의 정책제언 72

Ⅴ. 결론 79
참고문헌 81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4

Ⅱ. 이론적 고찰 5
1.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 5
1) 성과의 개념 5
2)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8
3) 공공분야의 성과관리 9
2. 국·내외 성과관리제도 11
1) 국내 성과관리제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11
2) 국외 성과관리제도 14
3) 국외 성과관리제도 검토 시사점 17

Ⅲ. 성과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21
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 제도 현황 21
1) 성과관리제도 기본방침 (2015 기준) 21
2) 제도 현황 21
3) 운영 현황 24
2. 핵심이슈 및 개선 방향성 25
1) 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이슈 25
2) 성과관리제도 이슈 26
Ⅳ. 개선방향에 대한 구성원 의견조사 31
1. 구성원 의견조사 개요 31
1) 기간 및 대상 31
2) 조사 방법 31
2. 구성원 의견조사 결과 31
1) 응답현황 및 응답자 특성 31
2) 기본분석 - 성과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32
3) 기본분석 - 성과관리제도 개선 방향성 37
4) 조직별 차이 - 성과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38
5) 조직별 차이 - 성과관리제도 개선 방향성 40
6) 직급별 차이 - 성과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40
7) 직급별 차이 - 성과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42
8) 구성원 의견조사 결과 시사점 43

Ⅴ. 개선방향성 모색 44
1. Benchmarking 및 시사점 모색 44
1) 국내 시도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Benchmarking 44
2) 충청남도 직무성과 계약제 사례 Benchmarking 49
3) 민간영역 성과관리 제도 Benchmarking 52
4) Benchmarking 시사점 (종합) 56
2. 중장기 성과관리제도 개선 방향성 57
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제도 개선 지향점 57
2) 단계별 이행 로드맵 60
3. 단기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향성 61
1) 제도 개선 案 61
2) 운영 개선 案 63
3) 제도운영 기반 개선 案 64

Ⅵ. 결론 65
1. 연구결과 요약 65
2. 연구의 한계 68

참고문헌 70

<부록> 성과관리제도 개선 관련 구성원 의견조사 설문지 73

Abstract 77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범위와 방법 3

Ⅱ. 국내식품 시장 및 제주지역 농·식품산업의 현황 4

1. 글로벌식품산업과 국내식품산업 현황 4
2. 제주지역 농·식품산업의 현황과 SWOT 분석 11

Ⅲ 할랄 식품시장의 현황과 특성 및 할랄인증제도 17

1. 할랄의 정의 17
2. 할랄 산업 분야 18
3. 글로벌 할랄시장의 현황과 특성 30
4. 할랄 인증제도와 절차 39
5. 국내 기업 할랄 인증 현황 53

Ⅳ. 시장 진출 전략과 모형 67

1. 시장 진출 전략 67
2. 진출시장의 평가와 선택 69



Ⅴ. 제주지역 농식품관련 업체 경영실태 및 할랄 인증 수요 조사 76

1. 도내 주요 농식품 관련 업체 경영 및 할랄 인증 현황조사 76
2. 농식품 관련 업체 할랄인증 수요조사 83
3. 할랄인증을 받고자하는 기업 수요조사 84

Ⅵ. 제주지역 농식품의 할랄식품시장 진출 전략 90

1. 기반구축사업 90
2. 지원시스템구축 92
3. 시장진출전략 93



참고문헌 95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방법 5

Ⅱ. 국내외 빅데이터 사례 분석 7
1.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현황 분석 7
2. 빅데이터 지원체계 분석 29
3. 빅데이터 정보보안 체계 40

Ⅲ. 제주지역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실태 분석 43
1. 제주 지역특화산업 추진현황 및 실태 분석 43
2. 공공기간 및 민간 기업의 빅데이터 사례와 구축 현황 51
3. 제주형 관광 빅데이터 활용 모델과 데이터 현황 분석 55
4. 제주형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 모델과 데이터 현황 분석 77

Ⅳ. 제주지역 빅데이터 구축방안 85
1. 제주형 빅데이터의 현상 이해 85
2. 제주형 빅데이터 활용 우선순위 분석 87
3. 제주지역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 방안 97
4. 정책과제도출 127

Ⅴ. 결론 141
참고문헌 146
부록 148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방법 3
4.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4
5. 연구수행과정 5

Ⅱ. 이론적 배경 6
1. 조직 개념과 유형 6
2. 관광조직의 기능 12
3. 관광조직과 협력 23

Ⅲ. 제주관광조직의 기능 현황 검토 30
1. 국내외 관광 동향 30
2. 제주관광조직 현황 40
3. 제주지역의 관광조직과 기능 41
4. 제주지역 관광조직의 문제점 70

IV. 관광 조직의 기능과 역할 사례분석 73
1. 국내 사례분석 73
2. 국가 차원의 국외 사례분석 91
3. 지방 차원의 국외 사례분석 114
4. 사례분석 결과의 시사점 120

Ⅴ. 이해관계자 조사 및 분석 129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129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133
3. 조사 결과 135
4. 분석 결과의 시사점 155

Ⅵ. 제주 관광조직 역할 정립 및 재편방안 159
1. 기본방향 159
2. 기능과 역할 재편 방안 160
3. 협력적 파트너쉽 체제 구축방안 171
4. 정책제언 176

* 참고문헌 179
* 부 록 183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7
4. 연구의 기대효과 9

II. 사회적 자본 육성정책 13
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의의 13
2.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육성 정책 18
3. 국내외 사회적 자본 육성 정책 사례 21

III. 제주도 사회적 자본 육성정책과 정책사업 분석 29
1. 제주도 사회적 자본 육성 정책 29
2. 제주도 사회적 자본 육성 계획 33

IV. 제주도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및 마을공동체 실태 36
1.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특징 36
2. 제주도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특징 41
3. 제주도 농촌지역의 마을․지역사회 공동체 운영 실태 51
4. 제주도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분석 및 평가 63

V. 제주도 농촌공동체 활력화 전략 69
1. 인적 사회적 자본 육성 전략 69
2. 물적 사회적 자본 육성 전략 90
3. 조직적 사회적 자본 육성 전략 99
4. 플랫폼형 사회적 자본 육성 전략 107
5.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농촌공동체의 활력화 정책과제 130


참고문헌 141

ABSTRACT 145

Ⅰ. 연구 개요 ········································································································· 1
1. 배경 및 목적 ·················································································································1
2. 과업의 범위 ···················································································································3
Ⅱ. 제주 지방공기업 현황 및 혁신 필요 분석 ·····················································3
1. 지방공기업의 특성 ·······································································································3
2. 제주 지방공기업의 현황 개요 ···················································································6
3. 제주 지방공기업 운영실태 분석 ···············································································7
Ⅲ. 제주 지방공기업 혁신 방향 ································································· 32
1. 중앙정부 지방공기업 혁신 방향 ············································································32
2. 제주 지방공기업 혁신 방향 ···················································································36
Ⅳ. 제주 지방공기업 협업방안 ········································································· 47
1. 제주 지방공기업 협업 방향 ·················································································47
2. 고객지향 협업 방안 ·······························································································51
3. 혁신지향 협업 방안 ·································································································61
4. 효율 지향 협업 방안 ·······························································································65
5. 재무적 이익 지향 협업 방안 ···········································································68
Ⅴ. 성공적 협업을 위한 정책제언 ······································································· 71
1.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 ·······························································71
2.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방공기업 혁신 ·················································72
3. 지방공기업 간 협의체 및 공간 활성화 ·······························································72
4. 실질적 협업을 위한 성과관리와 피드백 ·····························································72
5. 기관장 및 경영진의 관심과 참여 ·····································································73
6. 협업을 텀어선 협경(coopetition)의 모색 ························································73

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방법 3

Ⅱ.‘세계평화의 섬’지정과 제주국제평화센터 현황 4
1. 세계평화의 섬의 평화실천사업 추진체계 4
2.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건립과 주요 기능 12
3.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시설 및 전시 공간 14
4. 운영 및 관리 현황 17

Ⅲ. 국내 유사 기관의 전시․운영 사례 분석 26
1.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26
2. 전쟁기념관 (Memorial Museum) 39
3. 오두산 통일전망대 48

Ⅳ.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증조사 55
1. 조사의 설계 55
2. 실증조사 분석 및 해석 56

Ⅴ.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조직 운영 진단 및 시사점 67
1. 센터의 운영·관리 성과 평가 67
2. 국내 유사기관 사례 분석의 시사점 78
3. 실증조사 결과의 함의 80
Ⅵ.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 83
1. 조직체계의 재편 83
2. 운영관리의 개선 85
3. 전시 및 시설의 개선 85
4. 중장기적 개선 방향 88

Ⅶ. 결론 97

□ 참고문헌 100

□ 부록 1(전시실 구성) 101

□ 부록 2(설문지) 107

ABSTRACT 113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II.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평가의 이론적 검토 3
1.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평가의 개념과 목적 3
2.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유형 5
3.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평가의 접근방법 8
4.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평가모형의 선택 기준 10
5.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평가 관련 선행 연구 13

Ⅲ.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의 실태 분석 15
1. 외부평가 15
2. 내부평가 20

Ⅳ. 외국 지방정부의 선진 평가시스템 25
1. 미국 사례 25
2. 영국 사례 35
3. 호주 사례 46
4. 외국의 정책 및 사업평가 사례의 시사점 51

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및 사업평가의 기본 틀 53
1. 정책 및 사업목표의 이해 53
2. 평가질문(evaluation question)의 개발 54
3. 적정 평가모형(또는 접근방법)의 선택 56
4. 자료원 및 정보 수집 58
5. 결과 도출을 위한 자료분석 59
Ⅵ.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의 방법론 60
1. 기술적 정책평가 방법론: Log Frame 활용 60
2. 실증적 정책평가 방법론: 실험설계 활용 71

Ⅶ.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및 사업평가시스템 구상 78
1. 정책 및 사업평가 대상의 선정 78
2. 정책 및 사업평가의 관장 기관 83
3. 정책 및 사업평가의 방법 86
4. 정책 및 사업평가의 거버넌스 89

Ⅷ. 결론 및 정책 제언 95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및 사업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 97
부록 2. 기술적 정책평가 사례 : 자활사업 평가 101
부록 3.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및 사업 평가대상 검토 결과 117

참고문헌 123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