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제2장 음식물류 폐기물 정의 및 분류 5
1.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개념 5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및 범위 6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주요 정책 및 종량제 시행방식 9
1.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의 제도적 변천 9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원칙 및 변천 과정 13
2.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원칙 13
2.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변천 과정 14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 15
3.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15
3.2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22
3.3 종량제봉투 방식 25
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식 27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방식 27
5.1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원칙 29
5.2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29
5.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방법 29
5.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30
제4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및 계획 31
1. 전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 31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 32
2.1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 35
2.2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 37
3.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계획 38
3.1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계획 38
3.2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계획 38
3.3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계획 상 문제점 및 개선 사항 39
제5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국내 사례 45
1. 울산시 중구 45
2. 경남 창원시 51
3. 대구시 동구 55
4. 경기도 하남시 58
5. 사례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62
5.1 사례분석 결과 요약 62
5.2 사례분석에 따른 시사점 63
제6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도민 인식도 조사 64
1. 도민 인식도 조사 개요 64
2. 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 64
2.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64
2.2 음식물쓰레기 일반 현황 67
2.3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 73
2.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인지도 74
2.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부과 방식 및 부담액 77
2.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시간 지정과 선호 시간 78
2.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시 장려 및 불이익 제도 도입 선호도 81
2.8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 개선할 사항 82
2.9 폐기물관리정책 인지경로 및 홍보 방안 83
3. 시사점 84
제7장 정책 제언 88
참 고 문 헌 96
부 록 97
1. 설문지 97
2. 설문 조사 결과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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