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연구보고서

1차산업 FTA기금 운용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5-04-30 |조회수 : 2469

목 차

Ⅰ.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2
제3절 연구 내용 2
제4절 연구 방법 3

Ⅱ. FTA 체결과 국내 대책 4
제1절 FTA 체결과 국내 보완대책 4
제2절 우리나라 FTA이행지원기금 투자현황 11

Ⅲ. 제주지역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17
제1절 개요 17
제2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2004~2014년) 22
제3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2009~2014년) 42
제4절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 45

Ⅳ. 제주지역 FTA기금 지원사업 운용상황 진단 47
제1절 진단 개요 47
제2절 설문조사 47
제3절 기존 자료 검토 59
제4절 감귤․축산 조수입 추세 64
제5절 시사점 66

Ⅴ. FTA기금 지원사업 진단 종합 및 운용 개선방안 77
제1절 FTA기금 지원사업 진단 종합 77
제2절 FTA기금 지원사업 운용 개선방안 79

▣ 부 록 87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5-03-31 |조회수 : 1116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현황 및 사례연구지역 조사 분석 6

1. 일반 현황 6
1) 지역현황 6
2) 인문·사회현황 10
3) 생활기반현황 15
4) 교통 현황 19
2. 대상지 선정 23
1) 사례연구지역 선정 목적 23
2) 사례연구지역 선정 이유 24
3) 사례연구지역 결정 25
3. 대상지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문제점 26
1) 일반현황 26
2) 교통 및 보행환경 실태조사 30
3) 보행실태 문제점 분석 38

제3장 관련 연구 및 사례조사 45

1. 관련 연구 및 계획 45
1) 관련 연구 45
2) 관련 계획 47

2. 국내 사례조사 47
1) 교통정온화 기법 47
2)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48
3) 서울시 주차장 야간 개방 49
4) 보행환경개선 사례 50
3. 관련법규 검토 51
1) 교통관련 법규 검토 51

제4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54

1. 기본컨셉 및 방향 54
1) 개선목표 54
2) 기본방향 55
2. 대안선정의 고려요인 및 대안 56
1) 고려요인 56
2) 대안별 비교 및 세부내용 56
3. 보행환경 개선 방안 59
1) 단기적 개선안 59
2) 중기적 개선안 64
3) 장기적 개선안 70
4) 지구중심가로 개선안 78

제5장 마무리 및 정책제언 81

1. 결론 81
1) 단계별 개선방안 81
2) 실행방안 84
2. 정책제언 90

참 고 문 헌 90
제주특별차지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강창민|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5-02-27 |조회수 : 1065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1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4. 선행연구 검토 3

Ⅱ. 주민참여의 이론적 논의 5
1. 주민과 참여 5
2. 주민참여의 접근 방법 6
3. 주민참여제도의 영향요인 7

Ⅲ.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실태 11
1. 정책단계별 주민참여 유형 11
2.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주민참여제도 실태 14

Ⅳ. 주민참여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 27
1. 연구설계 27
2. 조사분석 결과 28
3. 분석 요약 및 시사점 38

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40
1. 주민참여의 기본방향 40
2. 주민참여에 대한 효과성ㆍ만족도 증진 방안 44
3. 주민참여형 민관협치 모델 구축 48
4. 기존 참여제도의 개선 55

참고문헌 63
부록 67
전기자동차 이용 행태 및 효과 분석

연구책임 : 손상훈|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12-31 |조회수 : 4671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2

II. 전기자동차 개요 및 정책 현황 4
1. 전기자동차의 역사 4
2. 전기자동차의 정의 5
3. 전기자동차의 특성 8
4.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및 정책 13
5. 전기자동차 보급 사례 24

III. 선행연구 고찰 29
1. 전기자동차 구매 및 이용 29
2. 전기자동차 보급 효과 32

IV. 전기자동차 인식 및 이용행태 조사 37
1. 조사 계획 37
2. 조사 과정 39
3. 조사 결과 42
4. 자료 가공 49

V. 전기자동차 이용 행태 및 차량 보유 변화 56
1. 전기자동차 이용 행태 분석 56
2. 가구내 차량 보유대수 변화 분석 66

VI. 전기자동차 이용 만족도 및 보급 정책 효과 69
1. 전기자동차 설문 조사 분석 69
2. 전기자동차 보급 효과 분석 78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88
1. 결론 88
2. 정책 제언 92

참고문헌 96

영문요약 98

부록 100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책임 : 김태윤|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12-31 |조회수 : 2860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
3. 주요 연구 내용 2

Ⅱ. 환경거버넌스의 개념과 역할 3
1. 거버넌스의 개념 3
2. 환경거버넌스의 개념과 역할 8

Ⅲ. 거버넌스 평가지표 16
1.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평가지표 16
2. 환경부 의제21 평가지표와 시사점 19
3. 환경거버넌스 평가지표 25

Ⅳ. 제주 세계환경수도 비전과 주요 내용 35
1. 제주 세계환경수도 비전 35
2.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8

Ⅴ. 세계환경수도 조성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61
1. 환경거버넌스 구성 체계 61
2. 세계환경수도 개념 및 비전 공유 62
3. 도민참여와 파트너십 구축 64
4. 법․제도적 기반 구축 66
5.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의 연계성 강화 68
6. 환경거버넌스 운영체계 69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71
1. 환경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 71
2. 환경거버넌스 평가체계의 시사점 72
3. 환경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73

참고자료 76
제주지역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 한라산 및 성산일출봉 탐방로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 손상훈|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12-31 |조회수 : 3137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방법 3

II. 제주지역 일반 및 관광 현황 5
1. 제주지역 일반 현황 5
2. 제주지역 관광 현황 11

III. 문헌고찰 및 사례 24
1. 관광지 주차관련 연구 24
2. 관광지 주차정책 사례 26

IV. 현장 및 설문조사 31
1. 조사 개요 31
2. 조사대상 지역 33
3. 현장조사 결과 43
4. 설문조사 결과 51
5. 시사점 62

V. 주차문제 개선방안 65
1. 정책대안 및 논의 65
2. 주차문제 개선방안 67

VI. 결론 및 정책제언 71
1. 결론 71
3. 정책제언 73

참고문헌 76

부록 77

영문초록 88
제주지역 친환경 도시계획 정책 기준 연구

연구책임 : 엄상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12-31 |조회수 : 3178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고찰 5

제2장 친환경 도시계획 이론 및 정책 7
1. 이론적 고찰 7
2. 친환경 도시정책 11

제3장 제주지역 현황 분석 17
1. 기본 현황 17
2. 토지이용 및 관리 21
1) 지목별 토지이용 21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22
3) 토지 관리 23
4) 경관 관리 24
5) 개발계획 및 사업 관리 24
3. 관광개발 26

제4장 도시 및 환경계획 체계 분석 30
1. 계획 체계 30
1) 도시계획 30
2) 환경계획 37
3)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문제점 분석 42
2. 지침 분석 44
1) 도시계획 전반 45
2) 개별 사업 지침 54
제5장 국외 사례 분석 58
1. 도시계획-환경계획 연동 계획체계 58
1) 독일 58
2) 네덜란드 61
3) 일본 63
4) 종합 및 시사점 65
2. 친환경 도시정책 기법 67
1) 국외 친환경 도시 사례 67
2) 종합 및 시사점 75

제6장 제주 친환경 도시정책 제언 78
1. 도시계획-환경계획 연계 체계 구축 78
2. 도시계획-환경계획 연계 시스템 개발 83
3. 제주지역 성장관리 정책 도입 87
4. 제도 개선 방안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6

부록
1. 전문가 조사 설문지 98
2. 국토 및 환경분야 공간정보 구축 현황 101
3. 국토 및 환경분야 관련 지표 105
한국식품연구원 제주센터 유치 필요성 분석

연구책임 : 강승진·고봉현|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4-11-30 |조회수 : 2530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1

Ⅱ. 사업추진 필요성 3
1. 정책적 추진 필요성 3
2. 국내 식품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31
3. 국내외 사례분석 39

Ⅲ. 제주지역 산업현황 및 R&D 특성분석 49
1. 제주지역 경제 주요지표 49
2. 제주지역 산업 현황 52
3. 제주지역 R&D 혁신역량 및 특성분석 60

Ⅳ. 사업추진 계획 71
1. 한국식품연구원 현황 및 주요업무 71
2. 한국식품연구원 제주센터 사업추진 계획 80

Ⅴ. 기대효과(정성적 분석) 97

Ⅵ. 결론 및 시사점 104

참고문헌 106
Abstract 107
제주삼다수 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연구책임 : 고태호|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4-11-30 |조회수 : 3300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2

II. 제주삼다수 사업의 개요 5
1. 제주삼다수 사업의 개요 5
1) 사업의 주요 내용 5
2) 사업의 현황 7
2. 제주삼다수 사업의 성과 10
1) 제주삼다수 판매량 10
2) 제주삼다수 사업의 매출액 및 당기 순이익 11

III. 제주삼다수 사업의 사업구조 분석 13
1. 제주삼다수 사업의 사업구조 분석 13
1) 제주삼다수 사업의 중간재 투입구조 14
2) 제주삼다수 사업의 생산기술구조 17
2. 시사점 20

IV. 제주삼다수 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21
1. 분석모형의 설정 21
2. 제주삼다수 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24
1) 제주삼다수 사업에 따른 직접효과 24
2) 제주삼다수 사업에 따른 간접효과 26
3. 제주삼다수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31
V. 제주삼다수 사업의 추진 방향 35

[참고문헌] 41

[부록 1] 제주삼다수 사업 산업별 투입구조 분석 결과(2013년 기준) 42
[부록 2] 제주삼다수 사업 지역별·산업별 투입구조 분석 결과(2013년 기준) 49
[부록 3] 제주삼다수 사업 투입계수 분석 결과 55
[부록 4] 제주삼다수 사업에 따른 중간재 수요 증대 효과(생산 유발 효과) 62
[부록 5] 제주삼다수 사업에 따른 중간재 수요 증대 효과(부가가치 유발 효과) 75

ABSTRACT 88
제주광어 수급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구책임 : 고봉현|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4-11-30 |조회수 : 2732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가. 연구 범위 2
나. 연구 방법 2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3

제2장 제주광어의 수급동향 분석 4
제1절 생산기반 현황 4
가. 양식어가 현황 4
나. 양식시설 현황 5
제2절 생산동향 7
가. 연도별 생산동향 7
나. 월별 생산동향 8
제3절 가격동향 9
가. 연도별 가격동향 9
나. 최근 가격동향과 진단 11
제4절 수출입 동향 12
가. 수출동향 12
나. 수입동향 13
제5절 유통구조 및 문제점 14
가. 유통구조 14
나. 유통구조의 문제점 17

제3장 제주광어 수급요인 및 영향분석 19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9
가. 수산업 부문 19
나. 농업 부문 20
제2절 분석 방법론 22
가. 개요 22
나. 모형의 구조 22
다. 모형의 식별 및 추정방법 23
제3절 광어 수급모형 분석결과 24
가. 육상수조반응 함수 24
나. 단수 함수 25
다. 수출 함수 25
라. 역수요 함수(가격신축성 함수) 26
마. 모형의 적합도 검정 26
제4절 제주광어 출하조절 효과분석 28
가. 적정 생산량의 개념 28
나. 제주광어 적정 생산량 추정 29
다. 제주광어 출하조절 효과분석 30
라. 분석결과 종합 30

제4장 제주광어 수급관리체계 구축방안 32
제1절 가격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배경 32
가. 정부주도형 가격정책 32
나. 생산주도형 가격정책 34
다. 기타 가격정책 36
제2절 국내외 출하조절 정책의 사례 37
가. 국내사례 37
나. 해외사례 : 노르웨이 양식업의 수급조절 사례 39
제3절 제주광어 수급관리체계 구축방안 42
가. 적정 생산규모 유지를 위한 출하조절 방안 42
나. 생산자주도 공급망 구축방안 44
다. 소비 및 수출확대 방안 47

제5장 요약 및 결론 49

부 록 52

참 고 문 헌 85

ABSTRACT 86

연구보고서

연구발간물

연구보고서

1차산업 FTA기금 운용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제주특별차지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전기자동차 이용 행태 및 효과 분석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제주지역 주차문제 개선방안 연구: 한라산 및 성산일출봉 탐방로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친환경 도시계획 정책 기준 연구

한국식품연구원 제주센터 유치 필요성 분석

제주삼다수 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제주광어 수급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