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방법 3
3. 연구의 주요내용 4
4. 연구의 기대효과 4
5. 연구의 한계점 4

제2장 자활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6
1. 자활사업의 의미 6
2. 자활사업의 목적 및 대상 9
3. 자활사업의 인프라 구축 16
4.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변화 20
5. 타 시․도 자활사업의 실증사례 연구 29

제3장 자활사업의 정책 변화와 주요 내용 39
1. 근로연계복지 정책 39
2. 외국의 근로연계복지 정책 40
3. 외국사례의 시사점 47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49
5.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정책변화 53
6. 현 단계 자활사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70
7. 제주특별자치도의 자활사업 현황과 한계 79

제4장 제주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실증조사 결과 및 해석 84
1. 조사의 설계 84
2.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84
3. 빈도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126
4. 집단간 평균차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134
제5장. 향후 제주지역 자활사업의 방향과 정책 과제 138
1. 자활사업의 기본방향 139
2. 자활사업의 기본원칙 140
3. 자활사업의 기본목표 141
4. 자활사업의 기본내용 141
5. 자활사업의 향후 주요 정책과제 142

□ 참고문헌 167

□ 부 록 1 (설문조사표) 170

□ 부 록 2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 178

□ ABSTRACT 184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4

II. 제주지역 산업단지 일반 현황 분석 7
1. 산업단지 개요 및 관리체계 7
1) 산업단지 관련 법률 7
2) 산업단지의 유형 및 지정(조성) 절차 10
3) 산업단지의 운영 및 관리체계 12
4) 산업단지 지원제도 14
2. 제주지역 산업단지 일반 현황 분석 17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8
2) 용암해수산업단지 19
3) 구좌농공단지 21
4) 금능농공단지 22
5) 대정농공단지 24

III. 산업단지 운영실태 평가틀 설정 26
1. 선행연구 고찰 26
1) 산업단지 운영실태 평가 관련 선행연구 26
2) 시사점 29
2. 산업단지 운영실태 평가틀 개발 32
1) 산업단지 조성 목적의 정의 및 유형화 33
2) 세부 평가지표의 개발 37
IV. 제주지역 산업단지 운영실태 평가 43
1. 제주지역 산업단지 운영실태 평가 개요 43
2. 집적이익의 실현 부문 평가 결과 46
1) 산업단지 특화도 평가 결과 46
2) 인프라 부문의 집적이익 평가 결과 49
3) 정보·기술 부문의 집적이익 평가 결과 53
4) 인적자원 부문의 집적이익 평가 결과 56
5) 정부지원사업 부문 집적이익 평가 결과 58
3.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 부문 평가 결과 61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성장성 평가 결과 61
2) 입주기업의 만족도 평가 결과 64
4. 지역경제 성장에의 기여 부문 평가 결과 70
1) 제주産 중간재 이용 수준 평가 결과 70
2) 지역주민 고용 수준 평가 결과 72

V. 제주지역 산업단지 운영실태 개선방안 74
1. 제주지역 산업단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 74
1) 집적이익의 실현 부문 평가 결과 종합 74
2)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 부문 평가 결과 종합 76
3) 지역경제 성장에의 기여 부문 평가 결과 종합 77
2. 제주지역 산업단지 운영실태 개선방안 도출 78
1) 집적이익의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78
2)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82
3) 지역경제 성장에의 기여를 위한 개선방안 89

【참고문헌】 92
【부록】제주지역 산업단지의 운영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지 93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3. 선행연구 검토 2

Ⅱ.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개요 3
1.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5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9
3. 재정사업 심층평가 10

Ⅲ. 미국과 우리나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운용 현황 12
1. 미국 정부의 PART 개관 12
1) PART의 배경과 목적 12
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14
2. 한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15
1) 평가대상사업의 선정 15
2)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16
3) 평가등급 18
4) 평가결과의 활용(예산과의 연계) 18
3. 전북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20
1) 평가 대상사업 20
2) 평가 주관 21
3) 평가 지표 22
4) 평가 방법 23
5) 평가결과 활용 24
4. 시사점 24
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25
2)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 부족 25
3) 평가결과를 예산 심의와 연계시 검증장치 필요 25
4)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26
5) 평가결과를 예산과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평가시기를 조정 26
6)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필요 26

Ⅳ. 제주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안 27
1.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진단과 사업분석 27
1) 배경 27
2) 추진절차 28
3) 평가내용 30
4) 평가결과 31
2. 제주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J-PART) 도입 방안 38
1) 도입의 당위성 38
2) 도입 방안 41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48


참 고 문 헌 51

ABSTRACT 53

부 록 1: 주요사업 추진현황 55
부 록 2: 사업분석 평가 기준표 60
부 록 3: 사업분석 항목별 배점 64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Ⅱ. 이론적 논의 3
1. 지방의회에 대한 논의 3
2. 의회사무처에 대한 논의 10
3. 외국사례 분석 18
4. 선행연구의 검토 32

Ⅲ.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현황 37
1. 전국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현황 37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현황 39
3.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문제 43
4. 지방의회 자치조직 인사권 확보 대안 논의 46

Ⅳ.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47
1. 조사개요 47
2. 응답자 특성 47
3. 분석 결과 48
4. 분석 요약 및 시사점 74

Ⅴ. 자치조직 및 인사권 확대 방향과 전략과제 76
1. 기본방향 76
2. 의회 사무처 인사권 확대 방안 79
3.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 방안 90

Ⅵ. 결 론 95
참고문헌 99
ABSTRACT 100
부록(설문지) 103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3
4. 주요 연구내용 3

Ⅱ. 캡티브 보험업 개요 및 현황 4

1. 캡티브 보험 정의 4
1) 워싱턴 DC의 캡티브 보험 정의 4
2) 아일랜드의 캡티브 보험 정의 5
3)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캡티브 보험 정의 6
4) 개별적 캡티브 보험 형태에 따른 정의 7

2. 캡티브 보험의 발전 과정 9
1) 1950년대 전 9
2) 1950년대 ~ 1970년대 9
3) 1970년대 ~ 현재 10

3. 전통적 보험과 캡티브 보험의 개념 비교 11
1) 전통적 보험과 캡티브 보험의 계약구조 12

4. 캡티브 보험사 설립의 이유 13
1) 비용 절감 또는 안정화 13
2) 커패서티 및 재보험 시장 접근성 향상 14
3) 기존에 제공 불가하던 커버리지 확보 및 제공 14
4) 리스크 관리의 자기 주도성 확보 및 자체 보유 규모의 탄력적 운용 가능 14
5) 투자 소득 재확보(recapture) 및 현금 흐름 가속화 및 유동성 관리 효율성 제고 15
6) 보험사로서 회계처리 상의 유리점 15
7) 조세 혜택 15

5. 캡티브 보험사의 역기능 16
1) 설립기업 재무구조 부실화 초래 가능성 16
2) 규제 준수 비용 과다 가능성 16
3) 재보험 비용 부담 및 보험요율 산정의 어려움 16
4) 위험관리 능력의 내재화 필요 17
5) 국제적 규제 및 감독 기준의 일관성 결여 가능성 17

6. 세계 캡티브 보험업 현황 17

7. 미국의 캡티브 보험업 현황 20
1) 캡티브 보험업 관련 최근 동향 20
2) Solvency II와 캡티브 보험 21
3) 캡티브 보험업 관련 미 연방법 상의 쟁점 25
4) 2010‘주내비인가보험 및 재보험 개혁법(The Nonadmitted and Reinsurance Reform Act of 2010,“NRRA”)’과 캡티브 보험업 29
5) Protected Cell Company(“PCC”) 형태로 설립된 캡티브 보험사 31

8. 미국 UPS(United Parcel Service)의 역외 캡티브 보험사 운영 사례 34

9. 캡티브 보험사 설립 운영을 통한 납세 부담 경감 및 연방 세수 감소(미국의 경우) 37

10. 캡티브 보험회사 운영 구조 39
1) 캡티브 보험 회사 설립 절차 39
2) 캡티브 보험 관리회사를 통한 캡티브 보험사 자회사 위탁 운영 40

11. 원보험, 재보험, Rent-A-Captive로 기능하는 캡티브 보험 43
1) 원보험 캡티브 보험 43
2) 재보험 캡티브 보험 43
3) PCC 형태의 Rent-A-Captive 44

12. Group Captive를 활용한 자연재난 위험 관리 45

Ⅲ.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캡티브 보험시장과 제주의 선점 47

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캡티브 보험 현황 47

2. 아시아 태평양 지역 캡티브 보험업 유치지역 개괄 49

3. 일본의 캡티브 보험사 설립 수요 전망 및 제주의 선점 54

4. 중국의 캡티브 보험사 설립 수요 전망 및 제주의 선점 59

5. 한국의 이중과세 방지협약(double tax agreement, “DTA”) 네트워크 및 시사점 62

IV. 캡티브 보험 유치지로서 제주의 경쟁력 분석 63

1. 왜 캡티브 보험인가? 63
1) 세수, 고용, 경기 진작 63
2) 동북아 지역의 캡티브 보험 수요 확대 및 시의성 64

2. 제주의 경쟁력 분석 64
1) 환경 점검 65

3. 동북아·아시아태평양지역의 캡티브 보험 산업 유치시 경쟁지 66
1) 현존하는 경쟁지 및 잠재적 경쟁지 - 해외 66
2) 현존하는 경쟁지 및 잠재적 경쟁지 - 국내 68



4. Diamond model 적용을 통한 제주 캡티브 보험 산업 유치 경쟁력 분석 71
1) 후발주자로서의 전략, 구조, 경쟁 시스템 72
2) 수요 73
3) 연관/지원 산업 75
4) 관련업계 작동 요인 75
5) 외생적 우연 및 정부 75

5. 캡티브 보험 산업 제주 유치 SWOT 분석 76
1) 제주의 강점 76
2) 제주의 약점 76
3) 제주의 기회 76
4) 제주에의 위협 77

6. 캡티브 보험 산업 제주 유치 SWOT·TOWS 매트릭스 77

V. 제주 캡티브 보험 유치 초기 모델(안) 79

1. 역외형 캡티브 보험업과 제주 79

2. 캡티브 보험업 제주 도입 초기 모델(안) 80

3. 캡티브 보험 도입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83
1) 캡티브 보험업 허가 관련 83
2)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84
3) 캡티브 보험 관리회사에 대한 규정 마련 84
4) 건전성 확보 위한 규정 마련 85
5) 캡티브 보험사 경영 대리인의 제주도내 거주 등 85
6) 면허 수수료 및 협력금 부과 85
7) 캡티브 보험사 설립 자격 및 보험 물건 제한 특례 86
8) 캡티브 보험 보험대상 제한 및 특례 86
9) 캡티브 보험사 조세 관련 추가적 제도 개선 사항 87
4. 캡티브 보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핵심 파트너(key partners) 88
1) 중앙 정부의 인허가, 감독 기관 및 기타 국책 보험관련 연구기관 88
2) 캡티브 보험 관리회사·브로커 펌, 국내외 보험사, 재보험사 등 88
3) 도내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89
4) 가칭‘제주 캡티브 보험 사무국’설치 고려 89

VI. 캡티브 보험 산업 도입이 제주 지역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92

1. 기존 연구 및 현황 92

2. 캡티브 보험 산업의 직접적 기여 94
1) 조세 수입을 통한 재정에의 기여 94
2) 전문 서비스 산업 부문에의 직접 기여 97
3) 하이엔드 비즈니스 휴양업 부문에의 직접 기여 99

3. 거수 보험료 일부 제주지역 투자 의무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 수입 효과 100
1) 제주도의 재정 수입 기대 효과 101

V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03

1. 결론 103
2. 정책적 제언 104

참고문헌 106

부록 I 미국의 캡티브 보험 관련 연방세법/시행령/판례 및 기타 규정 109

부록 II 일본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캡티브 보험사 현황 114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3

II. 제주항공 현황 및 기업성 평가 6
1. 제주항공의 일반 현황 6
가. 설립과정 6
나. 기구 및 정·현원 9
다. 운항노선 10
라. 운임현황 11
2. 제주항공의 기업성 평가 13
가. 운항실적 13
나. 제주항공 자본금 현황 14
다. 영업실적 16
3. 시사점 18

III. 제주항공의 공공성 평가 20
1. 협약사항 이행 상황 평가 20
가. 항공요금 수준 20
나. 항공요금 및 운항노선 변경 23
다. 제주 홍보 협조 및 제주특산품의 기내 우선 이용 24
라. 제주도민 우선 채용 25
마. 기타 26
2. 제주항공 설립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27
가. 항공요금 인상 억제 효과 27
나. 저비용항공사 활성화 초석 마련 29
다. 제주항공 설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 30
3. 시사점 33

IV. 제주도와 제주항공간 상생적 협력 방안 36
1. 제주도의 입장: 공공성 확보 방안 36
가. 저가 항공요금 유지 및 제주도민 할인 폭 확대 36
나. 제주 기점 국제선 노선 확충 37
다. 유치 기업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 요금 할인 적용 38
2. 제주항공의 입장: 기업성 확보 방안 40
가. 채산성 확보를 위한 운임 및 노선 결정에의 융통성 인정 40
나. 사전 업무 협의 과정 개선 협조 41
다. 제주특산품 구매시 협조 42
3. 상생적 협력 방안 43
가. 기본 방안 43
나. 제주항공 수요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 46
다. 신규 사업 영역의 발굴 방안 48

목 차


◈ JDI 연구활동 개요 3


◈ 2011년도 연구사업 추진현황 5


◈ 과제별 연구결과 요약 11


◈ 기본과제

○ 제주지역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방안 13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전략 연구 19

○ 해녀문화의 세계화와 해녀 소득증대 방안 27

○ 제주형 프리미엄아울렛 유치 및 운영 방안 34

○ 고령자 관광객 유치 증진 방안 41

○ 제주지역의 공연예술 관광상품화를 위한 기초연구 49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 제고 방안 연구 57

○ 국제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 64

○ 제주특별자치도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 건전화 방안 73

○ 제주지역 수출 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 78

○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83

○ 제주지역 청년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연구 90

○『제주여성사 Ⅱ：일제강점기』발간 사업 97

○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100

○ 세계자연유산을 연계한 농촌지역 발전방안 연구 107
- 제주 선흘 검은오름지역 BC농업을 중심으로 -

○ 제주지역 귀농·귀촌 실태와 활성화 방안 113

○ 제주지역 승용말 육성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118

○ 제주지역 녹색금융 연구 126

○ 제주특별자치도 연수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131

○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수립연구 137

○ 제주지역 경기예측모형 구축 Ⅱ 144

○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가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150

○ 제주국제자유도시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 155

○ 제주지역 저류지의 활용 방안 연구 163

○ 제주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169

○ 제주지역 농림수산 자원 중심의 특화 마을 조성 방안 175

○ 제주지역 양식장 배출수 관리방안 연구 182

○ 제주지역 자연환경 자산의 가치 증진을 위한 통합 관리방안 연구 187

○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194

○ 미래형 해상운송수단 위그선 시대 대응 전략 201



◈ 정책과제

○ 해양레저 장비산업 육성 방안 207

○ 골프아카데미(학교) 설립 운영 방안 212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 계획 220

○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225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 로드맵 수립 230


◈ 공동과제

○ 지하수 인공함양정 이용실태 및 효과분석 연구 236


◈ 현안과제

○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관리 합리화 방안 242

○ 특화된 제주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연구 248

○ 2012년 제주지역 경제전망 256

○ 제주감귤 가격 변동성 분석 262

○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267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신규재원 발굴 272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에 관한 기초연구 278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제2장 농어촌 지역정책 여건 고찰 4
1. 지역발전정책 변화 4
2. 제주지역 농어촌 지역경제 여건 7
3. 선행연구 및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검토 13
1) 선행연구 13
2)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15
4. 제주지역 특화마을 개념 정립 19

제3장 제주지역 농림수산자원 특화도 분석 23
1. 마을 기초현황 23
2. 특화도 분석 및 자료구축 방법 26
1) 특화도 분석 방법 26
2) 농림수산자원 데이터 구축 27
3. 제주지역 농림수산자원 특화도 분석 29
1) 제주지역 전국대비 특화도 분석 29
2) 제주지역 마을별 특화도 분석 34
3) 제주지역 시범특화마을 선정 결과 45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47
1. 전국 지역발전 특화사업 47
2. 지역 농수산물 특화 사례 50
1) 전남 보성군 녹차 50
2) 전북 고창군 복분자 52
3) 전북 순창 고추장 53
4) 전북 임실 치즈마을 55
5) 경북 상주 명실상감 한우 57
6) 프랑스 어촌도시 망통(Menton) 레몬축제 59
7)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 60
8) 일본 미나베정(南部町) 62

제5장 정책적 제언 63
1. 기본 방향 및 전략 63
2. 특화마을 조성방안 64
1) 특화마을 단계적 발전전략 도입 64
2) 자원특화도에 따른 시범마을 육성 65
3) 특화마을별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66
3. 운영체계 구축 방안 67
1) 브랜드 개발 및 홍보 강화 67
2) 지역 인력 육성 및 네트워크화 68
3) 특산품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69
4) 지원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69
4. 지원체계 구축 방안 70
1) 농어촌공동체회사 설립 지원 70
2)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71
3) 농어촌 특화마을 행정지원 72
5. 연구의 한계 73

참고문헌 75

ABSTRACT 77

부록 1 : 제주지역 마을별 15개 농림수산자원 특화계수 분석 결과 79
부록 2 : 전국 기초생활권 발전계획(2010~2014)의 특화사업 분석 82
부록 3 :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95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1. 연구의 범위 1
2. 연구방법 2

제2장 대·내외 경제여건 3
제1절 대외여건 3
1. 세계경제 성장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 3
2.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 6
3. 주요국 환율, 달러 약세 기조 6
4. 지역별 경제 7
제2절 대내여건 9
1. 경제성장률 9
2. 수출부문 10
3. 민간소비 10
4. 설비투자 : 다소 하락 전망 10
5. 건설투자 : 다소 개선 전망 11
6. 소비자물가 : 다소 완화 전망 11

제3장 2011년 제주지역 경제 진단 12
제1절 생산부문 12
1. 농업 12
2. 축산업 13
3. 수산업 14
4. 제조업 16
5. 관광관련 서비스업 17
6. 건설업 20
제2절 고용부문 21
1. 경제활동인구 21
2. 취업자 22
제3절 물가부문 24

제4장 제주경제 전망 28
제1절 전제조건 및 시나리오 28
1. 전제조건 28
2. 시나리오 28
제2절 2012년 경제성장률 28
제3절 부문별 전망 29
1. 1차산업 : 다소 부진 전망 29
2. 제조업 : 소폭 상승 전망 31
3. 건설업 : 호조세 다소 둔화 전망 31
4. 관광 : 관광객수 1,000만명 전망 31
5. 고용 및 물가 32
6. 수출 : 수출 증가율 10% 내외 전망 33

부 록 35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3

II. 제주경제와 관광 현황 분석 7
1. 제주경제 구조와 관광산업 7
가. 관광산업 규모 7
나. 관광산업 성장률 9
다. 특화도 분석 11
라.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율 13
2. 관광수요 현황 15
가. 방문 관광객 현황 15
나. 관광수입 규모 27

III. 관광산업의 현황 분석 33
1. 관광산업의 분류 33
2. 관광사업체 현황 분석 36
가. 관광사업체(종사자) 수 및 매출액 현황 36
나. 관광사업체 기업경영분석 47
3. 관광산업의 전후방연계효과 57
가. 분석모형의 설정 57
나. 분석 결과 58
다. 시사점 63



IV. 관광산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64
1.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지역경제파급효과 64
가. 분석모형의 설정 64
나. 제주 방문 관광객의 소비지출 규모 분석 67
다. 분석 결과 74
2.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을 고려한 지역경제파급효과 92
가. 분석모형의 설정 93
나. 분석 결과 94
다. 시사점 96

V.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98
1. 관광수요적 측면에서의 정책 제언 98
2. 관광산업적 측면에서의 정책 제언 101

【참고문헌】 105

【부록】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2009)의 관광산업 분류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