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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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선흘지역의 블랙컬러특구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책임 : 강승진|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3363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3

    Ⅱ. 지역특구 개요 4
    1. 지역특구제도 관련정책 4
    2. 지역특구 운영현황 21

    Ⅲ. 지역특구 국내․외 주요사례 29
    1. 국내사례 29
    2. 국외사례 47
    3. 일본 구조개혁특구사업 사례의 시사점 64

    Ⅳ.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선흘지역의 블랙컬러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조사 분석 66
    1. 전문가 인터뷰 조사 66
    2. 거문오름 및 선흘리 방문객 조사 82
    3. 의견조사의 시사점 100

    Ⅴ.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선흘지역의 블랙컬러특구 지정을 위한 조성 방안 103
    1. 블랙특구 지정 대상지 선흘지역 개요 103




    2. 블랙컬러 도입 배경 109
    3. 선흘지역의 블랙컬러특구 지정 추진방안 115

    Ⅵ. 요약 및 정책제언 143

    참고문헌 145

    부록 : 설문지 147

    Abstract 159

  •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증진 방안

    연구책임 : 정영태|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2367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 방법 및 절차 3
    4. 연구의 한계 4

    Ⅱ. 이론적 배경 5
    1. 인권의 개념 5
    2.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종사자 7
    3. 클라이언트의 폭력과 유형 12

    Ⅲ.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현황 15
    1. 제주지역 복지수요 현황 15
    2.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현황 22
    3.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3

    Ⅳ.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실태 조사 26
    1. 조사개요 26
    2. 클라이언트 폭력피해 설문조사 결과 26

    Ⅴ. 요약 및 제언 38
    1. 연구결과 38


    2. 제언 42

    참고문헌 46

    Abstract 47
  • 제주경제 전망모형 확대·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고봉현|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4-06-30 |조회수 : 2248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 목적 2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2
    가.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나. 연구의 추진체계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

    제2장 JDI-EFM 모형의 현황과 한계 7
    제1절 JDI-EFM 모형의 현황 7
    가. 모형의 개요 7
    나. 경제부문별 모형의 구조 8
    제2절 모형의 평가 및 정책모의실험 10
    가. 모형의 평가 10
    나. 정책모의실험 11
    제3절 모형의 한계와 과제 12

    제3장 JDI-EFM 모형의 확대·개편 14
    제1절 확대·개편의 주요내용 14
    가. 생산부문의 산업 세분화 14
    나. 모형구조의 확대·개편 14
    다. 모형의 추정방법 19
    제2절 모형설정 및 추정결과 20
    가. 생산부문 20
    나. 고용부문 26
    다. 임금 및 물가부문 27
    라. 금융부문 29
    마. 재정부문 31
    바. 대외부문 32
    사. 소비부문 33
    아. 투자부문 34

    제4장 모형의 평가 및 정책모의실험 36
    제1절 모형의 평가 개요 36
    제2절 모형의 예측력 평가결과 37
    제3절 정책모의실험 39
    가. 원/달러 환율 10% 상승 시 39
    나. 외국인 관광객수 10% 증가 시 41
    다. 국내경제(GDP) 1% 성장 시 42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43
    제1절 연구의 요약 43
    제2절 향후 보완사항 및 과제 45

    참 고 문 헌 46

    ABSTRACT 47
  • 제주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발전 과제

    연구책임 : 문순덕|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4-04-22 |조회수 : 3933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범위와 내용 3
    3. 연구방법 3
    4. 문화융성의 개념적 정의 4

    Ⅱ.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현황 8
    1.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주요 내용 8
    2. 제주의 문화융성 정책 현황 14

    Ⅲ. 제주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29
    1. 조사 설계 29
    2. 일반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해석 29
    3. 문화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해석 60
    4. 정책적 시사점 89

    Ⅳ.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방향과 주요 발전과제 106
    1.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추진 방향 106
    2.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비전과 전략 113
    3. 제주 문화융성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 115

    Ⅴ. 향후 제주 문화융성을 위한 발전과제 155
    1.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156
    2.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157
    3. 제주 문화융성을 선도할 제주도민 역량 강화와 인력양성 159
    4.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162
    5. 제주 전통문화와 세계문화의 교류 활성화 164
    6. 제주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 167
    7. 제주 문화융성 정책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169

    참고문헌 171

    부록
    1. 일반도민용 172
    2. 문화예술인용 185

    ABSTRACT 198
  • 제주지역의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낚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윤재백|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3-12-31 |조회수 : 1026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2
    Ⅱ. 제주지역 낚시관광 현황 ···············································································4
    1. 낚시관광의 개념 ·································································································4
    2. 낚시관광 동향 및 현황분석 ··············································································6
    3. 낚시관광 관련 법·제도 검토 ········································································16
    Ⅲ. 국내외 사례조사 ··························································································27
    1. 낚시관광 상품 사례 ·························································································27
    2. 낚시관광 제도 사례 ·························································································37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44
    Ⅳ. 제주 낚시관광에 대한 의견조사 ·······························································46
    1. 관광객 설문조사 ·······························································································46
    2. 방문조사 ············································································································56
    3. 의견조사결과 시사점 ·······················································································62
    Ⅴ. 낚시관광 활성화 방안 ·················································································65
    1. 낚시어선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65
    2. 낚시체험 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67
    3. 낚시면허제도의 단계적 도입 ··········································································69
    4. 낚시면허제도의 단계적 도입 ··········································································70
    Ⅵ. 결론 및 요약 ································································································73
    참고문헌 ···············································································································75
    부록 ······················································································································77
  • TBN제주교통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

    연구책임 : 엄상근|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3-12-31 |조회수 : 1284

    <목 차>

    제1장 TBN제주교통방송 검토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검토 방안 2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특성 4
    1. 기초 현황 4
    2. 제주관광 10
    3. 자연재해 17
    4. 해양·수산 21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 특성 24
    1. 육상교통 24
    2. 교통안전 31
    3. 항공교통 38
    4. 해상교통 40

    제4장 TBN제주교통방송 필요성 42
    1. 설립 필요성 42
    1) 제주도 특수성 반영 42
    2) 제주관광 편리성 제고 43
    3) 자연재해 대비 44
    4) 육상, 항공, 해상교통 종합정보 제공 45
    5) 교통체계 및 교통난 개선 46
    6) 교통안전성 및 의식 향상 47
    7) 제주도민 및 관광객의 필요성 인식 49
    2. 기대효과 49
    1) 제주도민 측면의 편의 제공 49
    2) 제주관광객에게 교통 불편 해소 및 정보 제공 50
    3) 교통체계 영향 측면 50
    4) 지역발전 측면 51
    5) 경제적 측면 51

    제5장 TBN제주교통방송 운영계획 53
    1. 교통방송 설립 근거 및 절차 53
    1) 설립 근거 및 요건 53
    2) 교통방송 설립절차 55
    2. TBN제주교통방송 설립 계획 58
    1) 추진 경과 58
    2) TBN제주교통방송 개요 58
    3) TBN제주교통방송 시설 및 조직 60
    4) TBN제주교통방송 인력 운영계획 63
    5) TBN제주교통방송 운영계획 65
    3. TBN제주교통방송 프로그램 계획 67
    1) 프로그램 편성계획 67
    2) 프로그램 기본편성 69
    3) 프로그램 특집편성 74
    4) 프로그램 제작계획 75
    5) 재난방송 계획 80
    4. 교통상황실 운영계획 81
    1) 필요성 81
    2) 구축방안 83
    3) 운영방안 84


    참고자료 및 사이트 85

    부록 1 : 설문지 및 분석 결과 87
    부록 2 : 제주지역 라디오방송 현황 99

  • 제주특별자치도 중국어 체험학습관 시설 및 운영관련 계획

    연구책임 : 이얼싼R&D센터|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3-12-31 |조회수 : 1004

    목 차

    Ⅰ. 서 론 1
    1. 체험단련관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제주형 중국어 체험단련관 모델 개발 3
    1. 교육대상 자원 설정 3
    2. 도내 중국어 교육 운영 실태 6
    3. 제주형 중국어 체험단련관 모델 설정 9

    Ⅲ. 체험단련관 운영 방안 14
    1. 체험단련관 운영 방향 14
    2. 체험단련관 운영에 대한 제언 14
    3. 체험관 이용자 모집 계획 15
    4. 체험단련관 이용 방법 및 절차 16
    5. 체험관 기본 프로그램 및 직업군별 프로그램 -----------------------------------------17
    6. 중국 원어민 강사 확보 계획 및 교육 25

    Ⅳ. 체험단련관 커리큘럼 및 컨텐츠 개발 26
    1. 체험단련관 단계별 커리큘럼 26
    2. 컨텐츠 개발 및 제휴 28

    Ⅴ. 체험단련관 공간구성 및 시설내역 30
    1. 체험단련관 입지 선정 및 기초 공간구성 31

    Ⅵ. 제주지역 사설학원 및 타학습관과의 상호보완적 발전방안 제시 34
    1. 사설전문학원 및 기존학습관과의 차별화 34
    2. 상호 보완적 발전 방안 35
    Ⅶ. 사업 예산편성 및 소요내역 36
    1. 체험관 최초 공간별 필요 인력 배치 현황 37
    2. 체험관 강사, 직원 기초 인건비 산출 37

    Ⅷ. 체험관 개관준비 일정 40

    Ⅸ. 결론 및 시사점 4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3-11-30 |조회수 : 4573

    <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현황 10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10
    1) 국토계획법상 장기미집행시설 10
    2) 국토계획법에 의한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내용 12
    3)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등의 도입배경 및 의의 1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14
    1) 발생원인 14
    2) 문제점 18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특성 21
    1) 전국 현황 21
    2) 장기미집행 시설의 특성 34

    제3장 장기미집행 시설의 관련법규 및 사례분석 38
    1. 관련법규 38
    1) 국토계획법 관련 38
    2) 개발행위 특례 등 49
    3) 선행연구 53
    4) 시사점 59
    2. 타 지역 사례분석 60
    1) 지역별 대응방안 60
    2) 시사점 66
    3. 선행연구 67
    4. 시사점 도출 71

    제4장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분석 73
    1. 제주지역의 일반현황 73
    1) 인구 및 산업경제 73
    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86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89
    1) 도시계획시설 현황 89
    2)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98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특성 101
    1) 도로시설 101
    2) 공원녹지시설 103
    3) 기타시설 104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분석 105

    제5장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10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 107
    1) 기본방향 및 원칙 107
    2) 토지매수청구권 대응방안 108
    3) 자동실효제 대응방안 110
    4) 민간참여 확대와 공공성 확대 방안 112
    2.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방안 113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방향 113
    2) 도시계획시설별 결정기준 115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 116
    3.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관리방안 118
    1) 도시계획차원에서의 관리방안 118
    2) 도시계획시설별 관리방안 119

    제6장 결 론 121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와 조정 121
    2. 정책제언 123

    참고문헌 125
  • 제주문화의 콘텐츠산업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문순덕|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3-11-30 |조회수 : 5153

    목 차

    Ⅰ. 개 요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범위와 내용 2
    3. 연구 방법 3
    4. 용어 정의 5

    Ⅱ. 제주문화의 콘텐츠산업 현황 11
    1. 국내외의 콘텐츠산업 동향 11
    2. 제주문화의 콘텐츠산업 현황 21
    3. 제주문화의 콘텐츠산업 유형 36
    4. 제주산업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위치 46

    Ⅲ. 제주문화의 콘텐츠산업 유망 분야 선정 48
    1. 제주지역의 콘텐츠산업 유망 분야 선정 기준 48
    2. 제주문화의 유망 콘텐츠산업화 선정 내용과 방안 59

    Ⅳ. 제주문화의 콘텐츠산업화 방안 75
    1. 제도적 지원 방안 75
    2. 인프라 구축 방안 77
    3.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구축 방안 80
    4. 제주지역 대학과 산업체 인력양성 방안 83
    5. 제주문화상징 99선 활용 방안 85


    참고문헌 87

    ABSTRACT 88

    부록
    1.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대상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89
    2.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91
    3. 제주지역의 콘텐츠산업 기업체 목록 93
  •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고용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고승한|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3-11-30 |조회수 : 3828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방법 5
    3. 연구의 주요내용 6
    4. 연구의 기대효과 6
    5. 연구의 한계점 7

    제2장 베이비붐 세대의 제 특성과 욕구 분석 8
    1.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 8
    2.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의 특성 21
    3.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 특성 29
    4.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특성 40

    제3장 국내․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용 및 사회참여 지원정책 44
    1. 고용 및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관련법과 정책 44
    2. 주요국에서의 고용 및 사회참여 지원 정책 64

    제4장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고용 및 사회참여 실증조사 결과 74
    1. 조사의 설계 74
    2.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대상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75
    3. 빈도분석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 요약 및 시사점 112

    제5장 향후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121
    1. 기본방향 122
    2. 기본원칙 123
    3. 기본전략 124
    4. 기본목표 125
    5. 기본내용 126
    6. 향후 정책과제 126



    □ 참고문헌 150

    □ 부 록 1 □ 152

    ABSTRACT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