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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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제주지역 경제전망 및 2012년 수정전망

    연구책임 : 고봉현|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2-12-31 |조회수 : 5928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1. 연구의 범위 1
    2. 연구방법 2

    제2장 대·내외 경제여건 3
    제1절 대외여건 3
    1. 세계경제 저성장 지속 3
    2. 국제 유가 안정 4
    3. 국가별 경제 5
    제2절 대내여건 8
    1. 경제성장률 8
    2. 민간소비 : 2.4%~3.0% 전망 9
    3. 설비투자 : 3.4%~5.3% 전망 10
    4. 건설투자 : 1.6%~2.9% 전망 11
    5. 소비자물가 : 2.5% 내외 전망 12
    6. 경상수지 : 300억 달러 내외 전망 12

    제3장 2012년 제주지역 경제 진단 13
    제1절 생산부문 13
    1. 농업 13
    2. 축산업 14
    3. 수산업 15
    4. 제조업 17
    5. 관광 18
    6. 건설업 23
    제2절 고용부문 24
    1. 경제활동인구 24
    2. 취업자 24
    제3절 물가부문 27
    제4절 소비부문 30

    제4장 2013년 제주경제 전망 32
    제1절 제주경제 성장률 전망 32
    제2절 제주경제 부문별 전망 32
    1. 1차산업 :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 33
    2. 관광부문 : 외국인 증가, 내국인 정체 내지는 증가세 둔화 가능성 34
    3. 건설투자 : 전년대비 다소 부정적 전망 35
    4. 고용 : 개선세 유지 전망 36
    5. 물가 : 물가 상승세 안정화 지속 전망 36
    6. 수출 : 일본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37

    부 록 39

  •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책임 : 강기춘|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2-12-10 |조회수 : 5078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5
    4. 주요 연구내용 6

    Ⅱ.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운영실태 분석 11
    1. 운영 현황 및 전망 11
    1) 운영 현황 11
    2) 전망 12
    2. 운영실태 분석 13
    1) 수지 분석 13
    2) 수익성 분석 15
    3) 사업영역 분석 17
    4) 사업관리 분석 17
    3. 유형별 문제점 19
    1) 교통시설 19
    2) 체육시설 19
    3) 도서관시설 20
    4) 환경시설 20
    5) 사회복지·수련시설 20

    Ⅲ.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효율성 분석 22
    1. 효율성의 개념 및 측정 22
    1) 효율성의 개념 22
    2) 효율성의 측정 23
    2. DEA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분석 26
    1) DEA모형 26
    2) 효율성 분석 27
    3) 비효율의 원인 및 정도 38

    Ⅳ. 타 지역 공공시설물 운영형태 42
    1. 전국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42
    1) 일반현황 42
    2)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43
    2. 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사례 46
    1)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46
    2)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57
    3.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효율성 조사 결과 63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3
    2) 공단의 관리시설 유형 64
    3) 공단의 운영·관리 효율성의 기술적 분석 64
    4) 공단 재직연수에 따른 운영·관리 효율성 분석 67
    5) 공단 유형에 따른 운영·관리 효율성 분석 68

    Ⅴ.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운영방식 69
    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 69
    2. 공공시설물 관리방식 70
    1) 일반적 모형 70
    2) 관리방식별 비교 72
    3.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운영방식 74
    1) 기존연구 74
    2)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평가기준(안) 78

    Ⅵ.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 85
    1. 운영 효율화 전략 85
    1) 운영방식 개편 85
    2) 운영 효율화 전략 85
    2. 운영 효율화 방안 88
    1) 단기방안 88
    2) 시설물 유형별 방안 89
    3. 시설물관리공단 설립 전략 92
    4. 기대효과 93

    Ⅶ. 결론 및 제언 95
    1. 결론 95
    2. 제언 96

    참고문헌 99

    ABSTRACT 101

    부록 1 :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103
    부록 2 : 설문조사 분석결과 105
  •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수립연구

    연구책임 : 제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2-12-09 |조회수 : 4505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주요내용 4
    2) 연구 방법 5

    II.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의 이론과 사례 8
    1. 중간지원조직 이론 8
    1) 중간지원조직의 의의 및 중요성 8
    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12
    3)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16
    2. 중간지원조직의 사례 21
    1) 국내사례 21
    2) 국외사례 31
    3) 시사점 46

    Ⅲ.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틀 설정 50
    1. 제주특별자치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현황 분석 50
    1) 마을활성화 사업 현황 50
    2) 읍면별 커뮤니티비즈니스 제안 사업 57
    3) 2012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운영성과 평가 보고서 70
    4) 커뮤니티비즈니스 및 중간지원조직 인지도 현황 75
    2.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틀 설정 80
    1) 설립 및 운영원칙 도출 80
    2)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틀 설정 81
    Ⅳ.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83
    1. 제1단계 : 시사점 도출단계 84
    1) 이론 및 사례를 통한 시사점 84
    2) 제주특별자치도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통한 시사점 도출 88
    3) 2012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운영평가 보고서 91
    4) 주민 인지도 현황 91
    2. 제2단계 : 대안의 마련단계 92
    1) 대안마련의 원칙 92
    2) 대안의 제시 93
    3. 제3단계 : 의견수렴 단계 96
    1)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96
    2)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99
    3)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재정 102
    4. 제4단계 : 대안의 선택 및 중간지원조직 제안 단계 104
    1) 대안의 선택 104
    2)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의 제안 106

    Ⅴ. 연구의 요약 및 한계 113
    1. 연구의 요약 113
    2. 연구의 한계 114

    참고문헌 116

    117

    <부록1>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운영방안 수립 연구’를 위한 주민 의견조사 설문 119
    <부록2>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 126
    <부록3> 주민 의견조사 내용 131
  • 크루즈관광 진흥특구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박종찬·진영재·김종남|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2-11-30 |조회수 : 5731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3.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9
    4. 주요 연구내용 11
    5. 기대효과 11

    Ⅱ. 크루즈관광 진흥특구 도입 여건 및 동향 13
    1. 크루즈관광의 이해 13
    2. 크루즈관광 진흥특구 도입의 논리 16
    3. 크루즈관광 항만 인프라 및 추진 현황 18
    4. 국내외 크루즈관광 동향 43
    5. 제주도 크루즈관광 동향 및 수요예측 48
    6. 크루즈관광 도입여건 SWOT 및 시사점 56

    Ⅲ. 진흥특구 관련 법제도 및 사례 분석 62
    1. 크루즈관광 진흥특구 관련 법규 검토 62
    2. 관련 계획 검토 68
    3. 진흥특구 관련 국내 사례 92
    4. 진흥특구 관련 외국 사례 105

    Ⅳ. 전문가 의견조사 113
    1. 조사의 개요 113
    2. 조사 결과 115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의 시사점 129

    Ⅴ. 진흥특구 도입 방안 및 전략 131
    1. 진흥특구 전제 및 방향 131
    2. 크루즈관광 진흥특구 도입 방안 134
    3. 크루즈관광 진흥과 마케팅전략 142
    4. 정책 제안 148


    <전문가 의견조사> 154

    참고문헌 160

    ABSTRACT 162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민기|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2-11-22 |조회수 : 5797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2

    제2장 현황분석 4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4
    1.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4
    2.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6

    제2절 현행 추진기구 24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중앙정부의 추진 기구 24
    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추진 기구 28
    3.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 : 중앙정부 및 제주도 37

    제3절 국내 및 해외 유사 추진기구 39
    1. 국내 사례 : 경제자유구역 39
    2. 해외 사례 46

    제4절 현행 추진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9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구의 문제점 59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구 개선방향 60
    제3장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구 구상 65
    제1절 정부조직 개관 65
    1. 정부조직의 개념 65
    2. 정부조직의 근거법령 65
    3. 대통령실 조직 체계 68
    4. 국무총리실 조직 체계 70
    5.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체계 72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구 대안분석 81
    1. 대안 81
    2. 대안별 우선 순위 86

    제4장 결 론 : 요약 및 실행방안 89
    제1절 요약 89

    제2절 실행방안 91


  •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

    연구책임 : 최영근|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2-10-31 |조회수 : 5486

    목 차


    제1장 조사설계 9

    제2장 분석요약 15

    제3장 분석내용 29
    인구통계적 특성 31
    복지분야 총괄 32
    영․유아복지 분야 37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42
    노인복지 분야 46
    여성복지 분야 48
    장애인복지 분야 51
    보건복지 분야 53
    다문화정책 57
    고용분야 59

    제4장 정책적 시사점 63


    부록 (교차분석표, 설문지) 85
  • 제주토종닭 개발과 마케팅 전략방안

    연구책임 : 정동기·김성은|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2-10-31 |조회수 : 4737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내용 및 방법 2

    Ⅱ. 토종닭 산업 현황 3
    1. 개요 3
    2. 제주 토종닭 사육농가 현황 4
    3. 제주 토종닭 농가 운영 형태 5
    4. 사육농가의 애로 및 건의사항 6
    5. 사육농가 실태조사 7
    6. 제주 토종닭 산업의 SWAT 분석 23
    7. 토종닭 개념과 산업적 의미 24
    8. 토종닭 사육 현황 26
    9. 토종닭 소비 현황 27

    III. 제주 토종닭 개량 전략 29
    1. 토종닭 개량 및 산업화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 29
    2. 축산물 브랜드와 접목한 사업 29
    3. 품종 개량 방법 32
    4. 제주 토종닭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34
    5. 제주 토종닭 육성전략 36
    6. 제주 토종닭 개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37
    7. 제주 토종닭 개량을 위한 역할분담 39


    IV. 제주 토종닭 특화 지구 개발 40
    1. 제주 토종닭 브랜드 스토리텔링 개발의 필요성 40
    2.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2
    3. 브랜드 스토리텔링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53

    V. 토종닭 홍보를 위한 브랜드 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마케팅 제안 62
    1. 브랜드 스토리텔링 개요 및 목표 62
    2. 제주 토종닭 브랜드 스토리텔링 개발 63
    3. 토종닭 음식 및 메뉴 개발에 따른 네이밍 스토리텔링 64
    4. 토종닭 마을 홍보를 위한 디자인 마케팅 67
    5.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토종닭 관광마케팅 제안 68
    6. 블로그 및 SNS 등 인터넷 홍보를 통한 마케팅 71
    7. 기타 페스티벌 연계 등 발전, 변화되는 마케팅 72

    VI. 결 론 73

    참고문헌 74

    ABSTRACT 76

    부 록 78
  • 제주지역의 청소년실태와 지원정책 강화 방안

    연구책임 : 박정환|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2-10-31 |조회수 : 4169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3
    4. 연구의 기대효과 5

    II. 문헌고찰 6
    1.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전개 6
    2. 부처별 청소년정책 7
    3.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15
    4. 청소년 관련 조례 51

    Ⅲ.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실태조사 92
    1. 조사개요 92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실태 조사 결과 96

    Ⅳ.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실태 지원정책 방안 189
    1. 청소년정책 협의회 구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189
    2.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제고 190
    3.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과 청소년 수련 시설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189
    4. 청소년 놀이 시설 확충 및 지역 사회 전문가의 재능 기부 시스템 구축 193

    참고문헌 196

    ABSTRACT 198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연구책임 : 고승한|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2-10-31 |조회수 : 3830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방법 4
    3. 연구의 주요내용 5
    4. 연구의 기대효과 5
    5. 연구의 한계점 6

    제2장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의미와 주요 특성 7
    1.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의미 7
    2.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변화 11
    3.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6
    4.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 효과 30

    제3장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국내외 지원정책 36
    1. 우리나라의 지원정책 36
    2. 외국의 지원정책 49
    3. 제주의 지원정책과 한계 67

    제4장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실증조사 결과 74
    1. 베이비붐 세대 조사결과 74
    2. 은퇴자 조사결과 91
    3. 빈도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107


    제5장 향후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115
    1. 기본방향 116
    2. 기본전략 117
    3. 기본내용 118
    4. 향후 인구유입 방안에 대한 정책과제 119

    □ 참고문헌 144

    □ 부 록 1 (베이비붐 세대 대상 설문조사표) 146

    □ 부 록 2 (은퇴자 대상 설문조사표) 153

    □ ABSTRACT 160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책임 : 한양대 한상우|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2-10-31 |조회수 : 3792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3. 연구의 구성과 체계 9

    Ⅱ. '제주도특별법' 의 의의와 효과 10
    1. '제주도특별법' 의 검토 10
    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위임규정 23
    3. 고유사무 조례 25
    4. 시사점 26

    Ⅲ. 입법평가제도의 검토 27
    1. 입법평가 제도의 개념 및 내용 27
    2. 입법평가제도 국내외 도입사례 50
    3. 조례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 요소 74
    4. 입법평가제 도입에 대한 견해 79

    Ⅳ.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제도 도입 방안 82
    1. 조례입법평가제 도입의 의의 82
    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기대 효과 84
    3. 조례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방안 85
    4. 평가제도 시행 방안 9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27
    1. 결 론 127
    2. 정책제언 130

    참고문헌 131

    ABSTRACT 134

    부 록 : '제주도특별법'에 인용된 법률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