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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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방안 연구

    연구책임 : 김현철|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0-12-31 |조회수 : 4608

    - 목 차 -


    제1장 서론 11

    제2장 기후변화협약의 국제동향 15
    제1절 산업활동과 지구 온난화 15
    제2절 기후변화협약 17
    제3절 국제적인 도전 19
    제4절 교토의정서 20
    제5절 Post - 교토의정서 체제동향 23

    제3장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개념 및 탄소시장의 분류 30
    제1절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념 30
    제2절 탄소배출권거래의 설계방식 및 거래방식의 분류 33

    제4장 탄소배출권시장 및 정책동향 37
    제1절 해외시장 37
    제2절 국내시장 38
    제3절 세계 주요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42
    제4절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55
    제5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60
    제6절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책 동향 63
    제7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배출거래 시범운영 현황 85


    제5장 제주지역 탄소배출 모의 거래 102
    제1절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의 개념적 개요 102
    제2절 실험의 배경 및 시나리오 설정 105
    제3절 이론상 균형가격 110
    제4절 거래결과 및 평가 111
    제5절 모의거래 결론 116

    제6장 정책제안 118

    참고문헌 122
  • 2010 성별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

    연구책임 : 정영태|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0-12-31 |조회수 : 4959

    목 차

    Ⅰ. 개 요 1
    󰏚 총 평 1
    󰏚 잘된 점 2
    󰏚 미흡한 점 2
    󰏚 성별영향평가 자체 추진실적 3
    Ⅱ.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과제별 최종결과보고서 9
    Ⅲ. 제 주 시 성별영향평가 과제별 최종결과보고서 163
    Ⅳ. 서귀포시 성별영향평가 과제별 최종결과보고서 222
    Ⅴ.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따른 설문조사결과 292

  • 제주지역 유기성 폐기물 ZERO EMISSION 체계 구축 연구

    연구책임 : 강진영|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0-11-30 |조회수 : 4276

    목 차

    제 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목적 3

    제 2장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이론 4
    1. 제로 에미션 4
    2. 제로 에미션을 위한 6개의 행동원칙 4
    3. 제로 에미션을 위한 물질흐름해석과 요소기술의 개발 11
    가. 제로 에미션과 공해방지 기술과의 차이 11
    나. 물질흐름해석의 필요성 13
    다. 해석의 대상 13
    라. 해석의 수준 선택 14
    마. 요구되어지는 기술의 방법 16
    4. 제로 에미션 체계 구축 방안 17
    가. 단일 공정 처리시스템의 문제점 17
    나. 바이오매스의 자원순환체제의 구축 17
    다. 바이오매스의 도․농자원순환체제의 구축 18
    라. 바이오매스 종류별 연계처리 자원화 시스템의 구축 20

    제 3장 생활 폐기물 일반 현황 27
    1.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7
    가.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27
    나.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29
    2.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1
    가.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 31
    나.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31
    3.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2
    가.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32
    나.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36
    4. 제주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40
    가. 제주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 40
    나. 제주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41
    5. 생활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44
    가. 매립시설 현황 44
    나. 소각시설 현황 45
    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45

    제 4장 국내외 폐기물 정책 동향 49
    1. 국외 폐기물 정책 동향 49
    가. EU의 폐기물 정책 동향 49
    나. 독일의 폐기물 정책 동향 50
    다. 영국의 폐기물 정책 동향 52
    라. 미국의 폐기물 정책 동향 53
    마. 일본의 폐기물 정책 동향 54
    바. 뉴질랜드 폐기물 정책 동향 55
    2. 국내 폐기물 정책 동향 56
    3. 시사점 57

    제 5장 국․내외 기술 현황 및 운영사례 59
    1. 자원화 기술 현황 59
    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기술 59
    나. 음폐수 자원화 기술 72
    2. 국내․외 에너지화 기술 및 운영 사례 78
    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78
    나. 국내․외 에너지화 시설 운영 사례 82

    제 6장 제주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 에미션 체계 구축 93
    1. 사료화 시설 94
    가. 습식사료화 95
    나. 건식사료화 97
    2. 호기성 퇴비화 99
    3. 혐기성 소화 101
    4. 시사점 103

    제 7장 결 론 106

    참고문헌 109

    부 록 111

  •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책임 : 엄상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0-11-30 |조회수 : 4739

    <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제2장 옥외광고물의 이론적 고찰 4
    1. 옥외광고물의 개념 4
    2. 옥외광고물 디자인 이론과 요소 8

    제3장 제주지역 옥외광고물의 현황 분석 15
    1. 옥외광고물 관련 법 및 계획 15
    2.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문제점 분석 25
    1) 분석 방법 25
    2) 연구사례 대상지 27
    3) 연구사례 대상지별 옥외광고물 현황 29
    4) 옥외광고물 문제점 종합분석 37

    제4장 국내외 우수 사례 39
    1. 국내 사례 39
    2. 국외사례 48
    3. 국내외 사례 종합분석 55
    1) 광고물 규제정책 55
    2) 지역특성 고려정책 56
    제5장 옥외광고물 도민 인식조사 59
    1. 조사 개요 59
    2. 조사 결과 60
    1) 인구 특성 60
    2) 옥외광고물 문제점 인식정도 61
    3) 옥외광고물 정비방향 인식 64
    4)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방향 67
    5) 조사결과 종합분석 71

    제6장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개선 방안 74
    1.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74
    1) 도출 과정 74
    2) 공통 가이드라인 75
    3) 연구대상지별 가이드라인 75
    2. 정책적 제언 78
    1) 도출 과정 78
    2) 정책 방안 79

    참고문헌 83

    부록 1. 옥외광고물 관련법의 내용 85
    부록 2. 옥외광고물의 분류 89
  • 제주도의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 : 엄상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0-11-30 |조회수 : 4672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여건 분석 4
    1. 기본 현황 4
    2. 제주지역 인구 추세 분석 10
    3. 제주지역 교통 여건 분석 14
    1) 자동차 현황 14
    2) 도로 현황 15
    3) 통행 특성 18

    제3장 철도교통의 기초 분석 22
    1. 철도교통 22
    2. 경량전철 27
    1) 유형 27
    2) 경량전철의 특징 31
    3) 신형교통수단 32
    3. 경량전철 도입 추세 36

    제4장 국내외 사례 연구 40
    1. 국내 사례 40
    1) 부산-김해 경전철 40
    2) 용인 경전철 41
    3) 의정부 경전철 42
    4) 울산 경전철 42
    5) 국내 경량전철사업 평가 43
    2. 국외 사례 45
    1) 일본 토야마(富山)항선 45
    2) 파리 경전철(Tramway) 48
    3) 스트라스부르 노면전차 49
    4) 니스(Nice) 노면전차 51
    5) 싱가폴 부킷-판장선 52
    6) 국외 경량전철사업 평가 53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55

    제5장 제주도 철도시스템 도입 방안 58
    1. 필요성 58
    2. 도입 방안 64
    1) 기본 방향 64
    2) 도입 조건 설정 66
    3) 제주 노면전차 노선(안) 68

    제6장 정책적 제언 71
    1. 타 교통수단과 연계 및 도민공감대 형성 71
    2. 사업비용과 효과 72
    3. 제주여건에 맞는 시스템 및 노선 선정 73
    4. 경량전철과 타 사업과 연계 74
    5. 운영의 효율화 방안 76

    참고문헌 77
  • 녹색성장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책임 : 고철수|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0-11-30 |조회수 : 3640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 01
    1. 필요성 ····························································································································· 01
    2. 목적 ································································································································· 01
    3. 주요내용 및 방법 ······································································································ 01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02

    Ⅱ. 녹색성장 산업 및 기업 ························································································· 03
    1. 녹색성장(Green Growth) ····················································································· 03
    2. 녹색산업의 현황 ········································································································ 07

    Ⅲ. 국내·외 녹색성장의 사례연구 ············································································ 11
    1. 국내·외 녹색성장의 동향 ····················································································· 11
    2. 국내 녹색성장의 사례고찰 ·················································································· 12
    3. 국외 사례 고찰 ········································································································ 20

    Ⅳ. 제주지역 녹색성장기업의 육성방안 ······························································· 25
    1.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색성장산업 육성 사업 ················································· 25
    2. 제주지역 녹색성장기업의 특성 및 분석 ······················································· 29
    3. 제주지역 녹색성장기업의 발전 전략 ······························································ 34

    Ⅴ. 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 ·························································································· 41
    1. 각 지자체별 녹색성장 자금지원 현황 ···························································· 41
    2. 제주특별자치도 ′1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및 분석 ········· 50
    3. 녹색성장 자금의 확보 방안 ················································································ 55
    4. 제주지역 녹색성장기업의 자금 운용 개선 방안 ······································· 66
  • 하천유출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 및 수질특성 기초연구 - 한천&#8228;화북천&#8228;효례천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 : 박원배|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0-11-30 |조회수 : 3627

    목 차

    제1장 서 언 ·····························································································1

    제2장 연구대상 하천의 유역현황 ·······················································3
    2-1. 형상 및 지형 ····································································································5
    2-2. 토지이용 ············································································································9
    2-3. 지질 ··················································································································10

    제3장 하천의 유출특성 ········································································13
    3-1. 강수량 ··············································································································13
    3-2. 유출발생 빈도 ································································································17
    3-3. 유출특성 ··········································································································21

    제4장 하천유출량 및 유출률 산정 ···················································28
    4-1. 수위-유출량 관계식 유도 ·············································································28
    4-2. 유출량 및 유출률 산정 ················································································30

    제5장 하천유출수의 수질특성 ···························································38

    제6장 하천유출수를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 ······························43
    6-1. 제주지역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현황 ··················································45
    6-2. 제주지역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 ································································46
    6-2-1. 비닐하우스 우수를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 기초연구 ··············· 47
    6-2-2. 한라산 고지대 하천유출수를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 시범연구 ····· 48
    가. 홍수저감 저류지 설치 ········································································48
    나.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지역의 선정 ··················································52
    다.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시설 설치 ······················································55
    라.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지역의 지하지질 ··········································60
    마. 인공함양 가능량 ··················································································63
    바. 저류지 유입량 ······················································································67
    사. 저류지 유입수의 수질 ········································································70

    제7장 요약 및 제언 ··············································································75

    참고문헌 ···································································································82
  • 제주지역의 노인 취업구조와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고승한|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0-11-30 |조회수 : 4365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의 주요내용 3
    4. 연구방법 4
    5. 연구의 기대효과 4

    제2장 고령사회의 노인고용 문제와 고용정책 5
    1. 고령화 시대의 노인고용 문제 5
    2. 우리나라 노인고용정책의 주요 변화 28
    3. 주요 선진국의 노인고용정책 48

    제3장 제주지역의 노인고용 현황과 개선점 65
    1. 제주지역 노인고용 현황 65
    2. 제주지역 노인고용의 주요 특성 81

    제4장 제주지역의 노인고용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83
    1. 조사의 설계 83
    2. 일반노인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83
    3. 일반 기업체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110
    4. 일반 노인 및 기업체 조사결과의 시사점 130

    제5장 노인고용 활성화 정책 방안 136
    1.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136
    2. 노인고용촉진 및 운영 시스템 구축 138
    3. 노인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체계화 139
    4. 맞춤형 노인고용지원 시스템 구축 140
    5. 노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제 강화 141
    □ 참고문헌 142

    □ 부 록 1 (설문조사표) 146

    □ 부 록 2 (고령자고용촉진 관련 법률 내용) 166
  • 제주지역 녹색관광산업 인력양성 방안 연구

    연구책임 : 양성수|구분 : 인적자원

    발행일 : 2010-11-30 |조회수 : 2592

  • 제주지역 해수욕장 사계절 활용 방안 연구

    연구책임 : 강진영|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0-11-30 |조회수 : 4679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제2장 해수욕장 개념 및 관련법규 3
    1. 해수욕장 개념적 이해 3
    1) 해수욕장 기본개념 3
    2) 해수욕장 주요 도입시설 4
    3) 해안별 해수욕장 특징 5
    2. 해수욕장 관련 법규 6
    1) 연안관리법 6
    2) 공유수면 관리법 7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

    제3장 제주지역 해수욕장 현황 및 문제점 11
    1. 제주지역 해수욕장 현황 11
    1) 일반적 현황 11
    2) 이용객 현황 12
    3) 해수욕장별 시설 현황 13
    4) 해수욕장 수질 현황 16
    2. 제주지역 해수욕장 문제점 26
    1) 편의시설 부족 27
    2) 축제 및 이벤트 부족 28
    3) 관광프로그램 부족 29
    4) 관광프로그램 부족 30

    제4장 국내 우수 사례연구 32
    1. 사례연구 32
    1)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32
    2) 충남 대천 해수욕장 34
    3) 강원 경포해변 36
    4) 충남 무창포 해수욕장 37
    5) 부산광안리 해수욕장 39
    2. 국내사례 종합분석 41
    1) 시설부분 41
    2) 축제 및 이벤트 부분 42
    3) 관광프로그램 부분 43
    4) 홍보부분 44

    제5장 해수욕장 이용객 의견조사 45
    1. 설문개요 45
    1) 설문 주요내용 45
    2) 인구통계학적 특성 46
    2. 조사 분석 결과 48
    1) 해수욕장 명칭 변경 48
    2) 해수욕장 이용실태 49
    3) 항목별 만족수준 55
    4) 사계절 활용방안 57
    3. 설문조사 종합분석 61

    제6장 해수욕장 사계절 활용 정책 64
    1. 명칭 변경 효과 고양 64
    1) 명칭 변경에 대한 홍보방안 64
    2) 해수욕장과 기업체 연계방안 65
    2.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65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벤트 개최 65
    2)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계획 66
    3)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과 연계 67
    3. 사계절 청정 환경보전 계획 68
    1) 해변유지관리 방안 68
    2) 수질 유지관리방안 69
    3) 해변자연경관 보전방안 70

    제7장 결 론 72

    부 록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