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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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분뇨 재활용 시설의 편익추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김현철|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8-11-28 |조회수 : 5315

    목 차


    제Ⅰ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

    제Ⅱ장 제주지역 축산업 및 가축분뇨 관련 현황 3
    1.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사육 현황 3
    2.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현황 및 특성 5
    3. 가축분뇨의 발생 현황 11
    4. 양돈분뇨의 특성 및 발생량 산정 검토 13
    4-1. 양돈분뇨의 특성 13
    4-2. 가축분뇨 발생량 산정 재검토 14
    5. 가축분뇨의 처리실태 16
    5-1. 가축분뇨의 처리방법 16
    5-2. 공공처리시설 일반 현황 18
    5-3. 공공처리시설 운영실태 19
    6. 제주의 지질학적 특성과 액비의 살포 20
    7. 가축분뇨의 해양처리 21
    7-1. 해양처리의 국제적인 동향 21
    7-2. 국내 폐기물의 해양 배출 현황 및 대책 22

    제Ⅲ장 선행연구 24
    1. 선행연구 사례Ⅰ (한국) 24
    2. 선행연구 사례Ⅱ (해외) 28
    제Ⅳ장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인식실태 및 지불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36
    1. 설문 디자인 36
    2. 설문문항 구성 37
    2-1.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인지도 38
    2-2. 가축분뇨의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인지도 38
    2-3. 가축분뇨에 대한 주민의식 38
    2-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39
    2-5. 가상적 거리 39
    3.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빈도 분석 40
    3-1. 설문조사 개요 40
    3-2. 설문조사 결과 41
    (1)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인지도 41
    (2) 가축분뇨의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인지도 43
    (3) 가축분뇨에 대한 주민의식 45
    (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49
    (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51
    (6) 인구통계학적 특성 54

    제Ⅴ장 실증 분석 57
    1. 추정모형 설정 57
    2. 변수 설명 60
    3. 실증분석 결과 60
    3-1. 기술적 통계 60
    3-2.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62
    3-3. 경제적 타당성 조사 65
    제Ⅵ장 요약 및 정책함의 69
    1. 요약 69
    2. 정책함의 71


    □ 부 록 1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인식실태 및 지불의사 조사


    □ 부 록 2 □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에 관한 환경부 고지사항
  • 제주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발

    연구책임 : 신동일|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8-11-28 |조회수 : 5957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3
    4. 연구 구성 3

    Ⅱ. 관광산업의 경쟁력 평가 4
    1. 관광산업의 정의 4
    2. 관광산업의 분류체계 7
    3. 관광산업 경쟁력 11

    Ⅲ. 관광경쟁력 평가사례와 현황분석 18
    1. 관광경쟁력 평가사례 18
    2. 관광 관련업체 현황 33

    Ⅳ. 지원제도 개선 51
    1. 관광진흥법의 보완 51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보완 55
    3. 여행업 지원방안 59
    4. 기타 지원방안 61



    참고문헌 65


  • 제주지역항공노선의 항공요금 저감방안

    연구책임 : 강관보|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8-11-28 |조회수 : 5629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항공운송시장 현황분석 4
    1. 국내 항공운송시장 현황 4
    1)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발전과정 4
    2) 국내 항공여객수송 현황과 항공노선 5
    3) 국내 공항 및 운영실적 현황 8
    4) 국내 항공운송 시장의 특성 12
    2. 제주지역 항공운송시장 현황 14
    1) 제주지역 항공운송시장의 특성 14
    2) 항공운송실적 추이 15
    3. 해외 공항사례연구 18
    1) 아시아·태평양 지역 18
    2) 항공운임 저감관련 정책사례(오키나와현) 22
    제 3 장 항공운임 체계분석 30
    1. 항공운임의 설정원리 30
    1) 항공운송사업의 특징 30
    2) 항공운임의 정책적 결정원리와 원가구조 및 유형 32

    2. 국내선 항공운임의 산출절차와 문제점 36
    1) 국내선 항공운임 산출절차 36
    2) 국내 항공운임제도 변화과정 37
    3) 국내선 항공운임 설정방식의 문제점 40
    4) 국내선 항공운임과 노선거리와의 관계 41
    3. 공항수입의 구성 및 공항사용료 설정방식 42
    1) 공항수입 및 공항사용료 이해의 필요성 42
    2) 공항수입의 구성 43
    3) 공항사용료 설정방식 44
    4. 제주지역 항공운임 체계분석 46
    1) 제주노선 항공운임 변화추이 46
    2) 제주공항 공항시설 사용료 현황 47
    3) 제주공항 당기순이익 추이 53
    제 4 장 설문조사 분석 54
    1. 연구 설계 54
    1) 조사설계 54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4
    2. 내국인 제주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55
    1) 응답자 특성 55
    2) 관광행태 56
    3) 항공운임에 대한 인식 59
    4) 항공운임에 대한 평가 64
    3. 내국인 해외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72
    1) 응답자 특성 73
    2) 관광행태 74
    3) 제주관광과 해외관광 비교 76
    4) 항공운임에 대한 평가 83
    4.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 92
    1) 응답자 특성 92
    2) 제주노선 항공운임에 대한 인식 93
    3) 항공운임에 대한 평가 97
    제 5 장 항공운임 저감효과 분석 102
    1. 항공운임 저감에 따른 관광객 유인효과 분석 102
    1) 내국인 관광객 유인효과 분석 102
    2) 내국인 해외관광객 유인효과 분석 107
    3) 항공운임 저감시 제주관광객 유인효과 분석 110
    2. 항공운임 저감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111
    1) 관광객 1인당 소비지출액의 추정 111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114
    제 6 장 제주지역 항공운임 저감방안 117
    1. 제주항공노선 지원기금 조성방안 117
    1)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방안 117
    2)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활용방안 118
    3) 제주공항 컨세션 영업권료 활용방안 119
    4) 제주항공노선 지원기금을 통한 공항이용료 지원방안 120
    2. ‘특별관리노선’지정 방안 123
    1) 제주지역 항공노선에 대한 특별관리노선 지정 123
    2) 특별관리노선 지정을 통한 사용료 및 유류세 감면 124
    3. 정책·전략적 추진방안 125
    1) 항공운임 체계의 산출방식 재검토 125
    2) 제주항공의 전략적 육성 126
    3) 항공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제주차원의 대비 128
    4) 항공운임 저감을 위한 ‘제주항공발전협의회’ 상설 운영 129
    제 7 장 요 약 및 결 론 131
    참고문헌 135
    부 록 137
    설문지 147
  • 제주지역 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방안

    연구책임 : 고승한|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8-11-28 |조회수 : 4777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의 주요내용 3
    4. 연구방법 4
    5. 연구의 기대효과 4

    제2장 장애인 노동시장의 일반적 특성과 고용정책 5
    1.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5
    2. 장애 및 직업적 장애 6
    3.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14
    4. 장애인 고용정책 유형, 현황 및 문제점 17
    5.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25

    제3장 제주지역 장애인 노동시장 현황 및 문제점 38
    1. 제주지역 장애인 취업현황 38
    2. 제주지역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41
    3. 제주지역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 43

    제4장 제주지역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 48
    1. 조사의 설계 48
    2. 취업장애인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51
    3. 미취업장애인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71
    4. 전문가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87

    제5장 향후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102
    1. 요약 및 결론 102
    2. 정책적 제언 116

    □ 참 고 문 헌 130
    □ 부 록 1 (설 문 조 사 표) 132
    □ 부 록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59
    □ 부 록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184
    □ 부 록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206
  • 제주지역 야생동물 질병파악 및 예방 대책 연구

    연구책임 : 김태윤|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08-11-28 |조회수 : 5121

    목 차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야생동물 개요 1

    2. 현황 및 문제점 1

    3. 연구의 필요성 2

    4. 연구 목적 7

    제 2장 야생 반추동물에 대한 질병 파악 및 예방 대책 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

    2. 국내외 노루에서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성, 세균 및 기생충성 질병 9
    1) 세균성 질병 (Bacterial disease) 9
    2) 바이러스성 질병 18
    3) 기생충성 질병 23
    4) 기타 질병 29

    제 3장 야생 육식동물에 대한 질병 파악 및 예방 대책 3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1

    2. 국내외 야생 육식동물에서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성, 세균, 및 기생충성 질병 34
    1) 육식동물 바이러스성 질병 34
    2) 육식동물 세균성 질병 34
    3) 육식동물의 기생충성 질병 34

    3. 현재까지 국내 야생 육식동물에서 발생한 바 있는 주요 질병 35

    4. 제주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육식동물에서 발생 가능한 질병 36
    1) 바이러스성 질병 36
    2) 세균성 질병 46
    3) 기생충성 질병 52

    제 4장 가금류에 대한 질병 파악 및 예방 대책 6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5

    2. 국내외 조류에서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성, 세균 및 기생충성 질병 67
    1) 닭의 바이러스성 질병 67
    2) 닭의 세균성 질병 67
    3) 닭의 기생충성 질병 68
    4) 작은 조류의 바이러스성 질병 68
    5) 작은 조류의 세균성 질병 68
    6) 작은 조류의 기생충성 질병 68

    3. 현재까지 국내 조류에서 발생한 바 있는 주요 바이러스성, 세균성, 기생충성 질병 69
    1) 닭의 바이러스성 질병 69
    2) 닭의 세균성 질병 69
    3) 닭의 기생충성 질병 69
    4) 작은 조류의 바이러스성 질병 69
    5) 작은 조류의 세균성 질병 70
    6). 작은 조류의 기생충성 질병 70

    4. 제주지역에 서식하는 조류에서 발생 가능한 바이러스성, 세균성, 기생충성 질병 70
    1) 닭의 바이러스성 질병 70
    2) 닭의 세균성 질병 70
    3) 닭의 기생충성 질병 71
    4) 작은 조류의 바이러스성 질병 71
    5) 작은 조류의 세균성 질병 71

    5. 우리나라에서 각종 조류에서 발생한 바 있는 조류종류별 감염질병 71

    6. 최근 한국 가금류에서 발생한 질병 74

    7. 제주지역에 서식하는 조류들에 대한 질병 예방대책 77

    제 5장 정책 제언 84


  • 하천 유출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 및 수질특성 기초연구

    연구책임 : 박원배|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8-11-28 |조회수 : 4708

    목 차


    Ⅰ. 서 언 1

    Ⅱ. 하천유역의 일반현황 3
    1. 하천 형상 및 지형 특성 3
    2. 하천유역의 지형지질 특성 10

    Ⅲ. 우수유출 및 수질 15
    1. 유 출 15
    2. 우수 유출수 시설 18
    3. 유출수의 수질 20

    Ⅳ. 조사대상 유역의 하천 유출 특성 26
    1. 수리수문 분석 26
    2. 유출 특성 분석 30

    Ⅴ. 하천 유출량 산정과 유출수의 수질 특성 40
    1. 하천 유량 분석 40
    2. 하천 유출수의 수질 특성 51

    Ⅵ.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60
  • 지방어항 배후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8-11-28 |조회수 : 5012

    - 목 차 -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2

    Ⅱ.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3

    1.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3
    2. 지방어항 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7

    Ⅲ. 지방어항 배후부지 개발방향 및 활용방안 37

    1. 지방어항 유형 구분 37
    2. 지방어항의 개발방향 설정 및 계획 39
    3. 다기능 복합어항 적용방안 41
    4. 어촌관광형 다기능 어항의 분류 42
    5. 다기능 어항의 개발계획 47
    6. 국내외 사례 48
    1) 일본 사례 48
    2) 유럽 사례 56
    3) 국내 사례 59
    7. 다기능 어항개발 관련제도 69

    Ⅳ. 다기능 어항 적용 방안 73

    1. 사례지역선정의 배경 73
    2. 신양항 마리나의 수요 예측 74
    3. 유형별 활용 방안 78
    4. 다기능 어항 민자 유치 방안 81

    Ⅴ. 결론 및 정책제언 88

  • 수도권·영남권 제주생산품 공동물류센터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8-10-31 |조회수 : 5204

    - 목 차-

    Ⅰ. 서 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구성 ·····························································································4

    Ⅱ. 물류공동화 및 물류센터 ··················································································· 5
    제1절 물류의 정의 ·····································································································5
    제2절 물류공동화 ·····································································································18
    제3절 공동물류센터 ·································································································25

    Ⅲ. 제주지역 물류현황 ····························································································35
    제1절 제주지역 물류의 일반적 현황 ·····································································35
    제2절 제주지역 유통관리 현황 ··············································································41
    제3절 제주지역 물류의 문제점 ············································································· 43

    Ⅳ. 사례 연구 ············································································································46
    제1절 수도권 물류센터 실태 조사 ·········································································46
    제2절 영남권 물류센터 실태 조사 ·········································································51

    Ⅴ. 공동물류센터 운영방안 ··················································································· 54
    제1절 공동물류센터의 기본 목표 ··········································································54
    제2절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 과제 ···································································57
    제3절 공동물류센터 운영 방안 ··············································································60
    제4절 시사점 및 공동물류센터 운영 모형 ···························································70

    Ⅵ. 요약 및 제언 ·······································································································75
    제1절 요 약 ············································································································· 75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 ····································································· 78

    <참고문헌> ·············································································································· 83
    <부 록>················································································································ 85
  • 제주지역의 투자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 정승훈|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8-10-31 |조회수 : 5071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연구 구성 2

    Ⅱ. 국내․외 지역 투자유치 현황 4
    1. 국내 4
    2. 국외 35

    Ⅲ. 제주지역 투자유치 현황 및 사례분석 48
    1. 투자유치 현황 48
    2. 주요 투자정책 현황 52
    3. 제주지역 투자유치 사례분석 56
    4. 제주지역 투자유치 개선방안(기존 연구) 62
    5. 투자유치상의 과제 65

    Ⅳ. 투자유치환경 개선방안 66
    1. 기본방향 66
    2. 투자유치환경 개선방안 68
    Ⅴ. 결 론 89

    참고문헌 91
    부 록 93
  • Jeju Water Vision 2030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책임 : 박원배|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8-10-31 |조회수 : 4996

    목 차


    Ⅰ. 서 언 1


    Ⅱ. 수자원 부존 현황 3
    1. 수문지질 3
    2. 지하수 부존 및 산출 특성 7
    3. 물수지 분석 16


    Ⅲ. 수자원 개발․이용 현황 24
    1. 수자원 개발현황 24
    2. 수자원 이용현황 30
    3. 지하수 수질현황 40


    Ⅳ. 제주도 수자원의 관리계획 방향 47
    1. 제주도 수자원 관리제도 47
    2. 서울시 수자원 관리전략 64
    3. 외국의 수자원 관리계획 66
    4. 제주도 수자원의 관리방향 73


    Ⅴ.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의 향후과제 79

    참고문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