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지방외교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고승한|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7-12-31 |조회수 : 5029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제2장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이론 고찰 6

    제1절 글로벌(Global) 시대의 국제교류 6
    1. 21세기의 세계적 조류 6
    2. 국제교류협력 일반 개요 13

    제2절 지방화 시대의 국제교류 22
    1. 지방화 시대 개막 22
    2. 국제교류의 필요성 23

    제3절 제주특별자치시대의 국제교류 27
    1.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27
    2. 대외적 지위 및 권한 30
    3. 국제교류와의 관계 35

    제4절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례 고찰 37
    1. 중국 하얼빈시의 국제교류 37
    2.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38
    3. 일본 아오모리현의 국제교류 39
    4.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40


    제3장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실태 및 평가 42

    제1절 우리나라 국제교류 실태 분석 및 평가 42
    1.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연혁 42
    2. 지방정부 국제교류 실태분석 43
    3. 지방정부 국제교류 평가 50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실태 분석 53
    1. 법적 근거 53
    2. 조직 및 인력 54
    3. 교류 현황 55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실증 평가 58
    1. 조사의 설계 58
    2. 조사결과 분석 59


    제4장 국제교류협력의 발전 기본방향 82

    제1절 접근구도 82
    제2절 기본방향 84
    1. 기본방향 84
    2. 기본원칙 85


    제5장 국제교류협력의 발전 실천전략 86

    제1절 체제 정비로 국제교류의 내실화 추구 86
    1. 자치단체의 조직 정비 및 전문인력 배치 86
    2. 국제교류의 충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적 예산 집행 87
    3. 제주국제교류협력지원협의회 구성 87
    4. 제주국제교류재단 설립 91
    5. 글로벌화를 주도할 인재 육성사업 94
    6. 내향적 국제화 기반 구축 96

    제2절 평화섬에 근거한 제주교류의 브랜드화 97
    1. 국제평화교류 지원체계의 구축 97
    2. 다문화 공생사회의 구현 : ‘외국인과 함께 사는 평화의 섬’ 99
    3. 남북 평화네트워크의 활성화 100
    4.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의 구축 102
    5. 지방자치단체 국제협의체 활동 및 국제평화회의의 활성화 107

    제3절 다차원적인 국제교류의 다양화 111
    1. 교류지역의 저변 확대 111
    2. 교류분야의 다양화 도모 112
    3. 교류주체의 다원화 115
    4. 민간교류의 선진화 115
    5. 국제기관과의 협력 강화 116

    제4절 제주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 국제교류 117
    1. 상호실익(win-win)적인 국제교류 추진 117
    2. 외국자본 및 다국적기업의 사무소 유치 117
    3. 제주산업의 국제화 전략 추진 117
    4. 국제교류의 블루 오션(Blue Ocean) 전략 추진 119
    5. 아시아 도서 공동협력 사업 추진 120


    제6장 요약 및 결론 121

    ▣ 참고문헌 124

    ▣ 부록 : 설문조사표 127
  •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 도입 타당성 연구

    연구책임 : 김현철|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7-12-31 |조회수 : 5316

    목 차

    제 Ⅰ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

    제 Ⅱ 장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및 오물분쇄기 도입의법적 환경적 문제점 4

    1. 제주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처리현황 4
    1-1. 제주시 일반현황 4
    1-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 5
    1-3. 상․하수시설현황 11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단계별 문제점 16
    2-1. 음식물류 배출단계에서의 문제점 16
    2-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있어 문제점 18
    2-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있어 문제점 20
    3.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 및 초래되는 문제점 21
    3-1.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 21
    3-2.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시 초래되는 문제점 22
    4. 오물분쇄기 이용의 법적문제 및 이의 해결방안 26
    4-1. 법적 문제의 검토 26
    4-2. 법적문제의 해결방안 26
    제 Ⅲ 장 편익추정 기법 및 선행연구 28
    1. 추정기법의 개요 28
    1-1. 간접적 편익추정 29
    1-2 직접적 편익추정 :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32

    2. 선행연구 34

    제 Ⅳ 장 오물분쇄기 도입에 대한 설문 디자인, 설문조사 42
    1. 주요 설문문항 설명 42
    2.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45

    제 Ⅴ 장 실증분석 및 정책함의 64
    1. 변수 기술 (data description) 64
    2. 오물분쇄기 설치에 대한 개별 주체들의 태도 분석 67
    3. 오물분쇄기 설치에 대한 개별 주체들의 조건부 가치추정(지불의사 추정분석) 70
    4. 정책함의 75

    □ 부 록 81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오물 분쇄기(가정용 처리기기) 도입에 대한 주민
    인식실태 및 지불의사 조사위한 설문지
  • 제주항공 취항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책임 : 김현철|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7-12-31 |조회수 : 4778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과정 6

    제2장 지역항공사 설립 필요성 8
    1. 제주지역의 연륙교통 현황 8
    2. 지역항공사 설립배경 17

    제3장 제주항공 현황 24
    1. 제주항공 설립과정 24
    2. 제주항공 운영현황 27

    제4장 제주항공 설립에 따른 경제적 편익 측정 방법론 고찰 30
    1. 제주항공 설립에 따른 경제적 편익 항목 30
    2. 경제적 편익 측정 방법론의 고찰 32

    제5장 경제파급효과 분석 모형 설정 47
    1.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47
    2. 항공산업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57
    3. 교통비 감소에 따른 주민소득증대효과 60
    제6장 분석 결과 61
    1.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61
    2. 항공산업 성장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69
    3. 항공요금 인하에 따른 주민소득증대효과 72
    4. 종합결과 73

    제7장 연구의 요약 및 한계 76

    【참고문헌】 80

    【부 록】 82
  • 제주지역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김현철|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7-12-31 |조회수 : 4745

    <목 차>
    Ⅰ.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분석 방법 1

    Ⅱ. 국내·외 수출 지원정책 사례 및 제주지역 수출업 현황 3
    제1절 국내 수출 지원정책 사례 3
    제2절 해외 수출 지원정책 사례 30
    제3절 지자체 수출 지원 사례 35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업 현황 및 지원정책 50

    Ⅲ. 선행연구 56
    제1절 수출관련 문헌 조사 56

    Ⅳ. 제주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한 중요요소 도출 59
    제1절 개요 59
    제2절 중요요소 기준 도출 69
    제3절 제주지역 수출활성화 방안에 관한 중요 요소별 선정 75

    V. 분석의 시사점 및 결론 83

    <참고 문헌> 87

    <부록> 88
    1. 전문가 1차 설문지 88
    2. 전문가 2차 설문지 89
    3. AHP설문지 93
  • 사계절형 전천후 관광상품 개발 방안

    연구책임 : 신동일|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7-12-31 |조회수 : 5759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4. 연구 구성 2

    Ⅱ. 이론적 연구 3
    1. 관광상품의 개념 3
    2. 관광상품의 유형 4
    3. 관광상품의 기능 및 수명주기 8

    Ⅲ. 개발여건 검토 12
    1. 관광시장 12
    2. 관광자원 16
    3. 투자여건 23

    Ⅳ. 사례 연구 28
    1. 국내 사례 28
    2. 국외 사례 35

    Ⅴ. 상품개발 방안 49
    1. 개발 유형 49
    2. 추진 과제 57
  • 일본인 여성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연구

    연구책임 : 신동일|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7-12-31 |조회수 : 5110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4. 연구 구성 2

    Ⅱ. 현황 및 실태 분석 3
    1. 제주관광의 현황 3
    2. 일본관광 시장 전망 및 방한 현황 10
    3. 일본 여성관광객 해외여행 실태 13
    4. 경쟁지역의 일본인관광객 유치 현황 16
    5. 경쟁지역의 일본인관광객 유치 전략 19

    Ⅲ. 시장 조사 29
    1. 조사 개요 29
    2. 조사 대상 29
    3. 조사 결과 35
    4. 시사점 도출 52

    Ⅳ. 유치 방안 54
    1. 상품개발 방안 54
    2. 홍보·마케팅 방안 58
  • 핵심산업육성촉진지구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방안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7-12-31 |조회수 : 4545

    목 차

    1. 연구의 개요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목적 2
    1.3 연구내용 및 방법 3

    2. 핵심산업의 정의 및 현황 4
    2.1 핵심산업의 정의 4
    2.2 핵심산업 현황 5
    1) 관광산업 현황 5
    2) 교육산업 현황 8
    3) 의료산업 현황 9
    4) 청정1차산업 16
    5) 첨단산업 20

    3. 핵심산업 발전방안 28
    3.1 관광산업 28
    1) 외국 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 허용 28
    2)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 등 관광제도 개선 28
    3.2 교육산업 29
    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성 확대 29
    3.3 의료산업 30
    1)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30
    2) 제주형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30


    3.4 첨단산업 31
    3.5 청정1차산업 31

    4. 관련계획 및 제도 검토 32
    4.1 관련계획 검토 32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32
    2) 2025광역도시기본계획 34
    4.2 관련제도 검토 37
    1) 지역특화발전특구 37
    2) 투자진흥지구 42
    3) 경제특구 46
    4)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47
    5) 산업개발진흥지구 51

    5. 핵심산업 육성 방안 54
    5.1 핵심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방안 54
    5.2 제도․세제 측면 지원 방안 54

    6. 결 론 57
  •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선정 기준 기초연구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7-12-31 |조회수 : 6096

    목 차

    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2.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4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4
    2)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필요성 5
    3) 도시시설의 분류 6
    2.2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특성 8
    1)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8
    2.3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 9
    1) 공공시설의 정의 9
    2)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 10
    2.4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이론 12
    1) 공공시설에 따른 입지특성 12
    2) 공공시설의 입지이론 13
    (1) 연속모형 14
    (2) 이산모형 17

    3. 제주도 도시계획시설 현황분석 29
    3.1 제주도의 일반현황 29
    1) 인구변화 29
    2) 토지이용현황 30

    3.2 도시계획시설 현황 32
    1) 도시계획시설 현황 32
    2)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별 현황 35
    3.3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37
    1) 도시계획시설의 집행현황 37
    2) 미집행시설 현황 38

    4. 주요시설의 분포현황 및 입지평가 42
    4.1 행정기관 42
    4.2 도로 및 공원 43
    1) 도로 43
    2) 공원 45
    4.3 사회복지시설 47
    4.4 기타 시설 49
    4.5 시설입지 평가 53

    5.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선정 원칙과 기준 54
    5.1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제조건 54
    1) 공간구조분석을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선정 54
    2) 도시계획시설 수요 전망에 따른 입지선정 56
    3) 도시계획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른 입지선정 60
    5.2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선정 기본원칙 62
    1) 도시계획시설의 특성 및 종류별 입지선정 원칙 62
    2) 효율성 및 형평성을 고려한 입지선정 원칙 64
    3) 법령에 따른 입지선정 원칙 65

    4)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민간공급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지정․관리 66
    5)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 67
    5.3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및 시설기준 71
    1) 학교 72
    2) 공용의 청사 75
    3) 의료시설 79
    4) 시장 79
    5) 유원지 80
    6) 운동장 81
    7) 근린생활시설 82
    8) 광장 83
    5.4 제주도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선정 기준 85
    1) 도시계획시설별 입지평가에 따른 입지선정 기준의 마련 85
    2)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입지선정 기준 86
    3)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시설의 활성화 86

    6. 결 론 90
  • 동남아 관광객 유치 증진방안

    연구책임 : 정승훈|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7-12-31 |조회수 : 5028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연구 구성 2

    Ⅱ. 동남아 관광시장 분석 3
    1. 홍콩 3
    2. 싱가포르 6
    3. 말레이시아 16
    4. 태국 22

    Ⅲ. 동남아 관광객 방한 현황 27
    1. 홍콩 27
    2. 싱가포르 31
    3. 말레이시아 35
    4. 태국 38

    Ⅳ. 동남아 관광객 관련 제주관광 실태분석 41
    1. 동남아 관광객 내도 현황 41
    2. 동남아 관광객 대상 제주관광상품 현황 46
    3. 동남아 국가 대상 제주관광홍보 현황 49
    4. 시사점 모색 51


    Ⅴ.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제 및 방안 52
    1. 주요 과제 52
    2. 유치방안 53

    Ⅵ. 결론 68

    ■참고문헌 70
  •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책임 : 정승훈|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7-12-31 |조회수 : 5691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3

    Ⅱ. 국내․외지역의 관광산업 관련 지원제도 현황 4
    1. 한국 관광지원 정책 4
    2. 서울특별시 관광지원 정책 18
    3. 국외지역 관광지원 정책 20

    Ⅲ.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 지원제도 현황 26
    1. 관광정책 변화추이 26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2

    Ⅳ. 제주지역 관광산업 관련 제도 개선방안 36
    1. 기본방향 36
    2. 제도 개선 37

    Ⅴ. 결론 54

    참고문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