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지방정부의 신뢰성과 책임성 4
제1절 공직가치 4
1. 가치의 의미와 행정 4
2. 공적가치접근 5
3. 공적가치 창출과 공직가치 7
1) 개인가치(Individual Values) 7
2) 전문직업적 가치 8
3) 조직가치 9
4) 법적가치 10
5) 공익가치 10
제2절 지방정부의 신뢰성 12
1. 지방정부 신뢰의 의의 12
2. 지방정부 신뢰의 특성 15
3. 지방정부 신뢰구축의 단계 및 요소 17
1) 지방정부 신뢰구축의 단계 17
2)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 18
4. 지방정부 신뢰구축의 필요성 19
1) 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신뢰구축 19
2) 신뢰와 협동 및 정책순응, 그리고 중재 19
3) 신뢰의 증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 19
4)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와 불신 20
제3절 지방정부의 책임성 21
1. 행정책임성의 일반적 의의 21
1) 행정책임의 개념 21
2) 행정책임의 유형 21
2. 행정책임성 확보의 필요성 22
1) 지방행정 기능과 역할 확대 22
2) 지방분권의 확대 경향 22
3) 단체장에 대한 통제체제 미흡 22
3. 단체장 행정책임의 논의 23
1) 단체장 행정책임의 의의 23
2) 단체장 행정책임의 내용 23
4. 행정책임의 제도상의 한계 23
1) 행정통제의 목표와 중점과제 23
2) 행정통제의 범위와 한계 24
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상관관계 26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신뢰성ㆍ책임성의 문제 27
제1절 지속적 갈등 확산의 문제 27
제2절 지방정부 부패의 문제 29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신뢰성ㆍ책임성 분석 32
제1절 분석개요 32
제2절 분석결과 35
제3절 분석결과의 함의 65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신뢰성ㆍ책임성 확보방안 67
제1절 사례를 통한 공직윤리의 구축 및 확산 67
1. 홍콩 68
2. 싱가포르 69
3. 제주에의 시사점 73
제2절 신뢰성 확보방안 75
1. 제주특별자치도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 75
2. 주민과 공무원간 신뢰격차 해소 76
3. 전략적 접근의 요구 77
1) 정책분야별 신뢰도를 고려한 전략적 신뢰회복 78
2) 전략적 홍보정책의 구사 78
3) 행정기관별 취약한 신뢰요소의 회복노력 79
제3절 책임성 확보방안 80
1. 수직적 책임성 제고방안 80
2. 내부적 책임성 제고방안 81
3. 고객에 대한 책임성 제고방안 82
4.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86
제4절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 87
1. 프로듀서형 공무원 87
2. 신공공관리 체제 하의 기업가형 공무원 90
3. 지방정부의 직업 공무원 91
4. 삼민관(三民官) 공무원 94
5.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람직한 공무원상 95
제6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