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I장 서 론 1

제II장 생활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발생현황 4
1. 폐기물의 분류체계 4
1.1. 폐기물의 법률적 개념 4
1.2. 폐기물의 분류 5

2.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발생현황 6
2.1. 생활페기물의 배출방법 6
2.2.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8

제III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체계 18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페기물 배출방법 18
1.1. 배출방법, 장소 및 시간 18

2. 생활폐기물의 배출체계 고찰 20
2.1.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 20
2.2. 생활쓰레기 배출형태별 분류 20

제IV장 쓰레기 배출방법, 수수료 부과방법 현황 및 특성 24
1. 쓰레기 종량제 연혁 24
2.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24
3. 쓰레기 배출과 수수료 부과방법 34

제V장 쓰레기 배출 관련 일본사례 조사 37
1. 후쿠오카 37
1.1 후쿠오카 쓰레기 배출원칙 37
1.2 가연성 쓰레기 38
1.3 불연성 쓰레기 40
1.4 빈병·페트병 41
1.5 대형쓰레기 41
1.6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43
1.7 지역 집단 수거 기반시설 44
1.8 기타 쓰레기 45

1. 키타큐슈 45
2.1 가정 쓰레기 45
2.2 캔·병·페트병 47
2.3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49
2.4 종이팩, 형광등, 금속제품 51
2.5 음식쓰레기, 나뭇가지 등 51
2.6 대형쓰레기 52
2.7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54

제Ⅵ장 현행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5
1. 정책운용 현황 55
1.1 우리나라의 페기물관리 정책 55
1.2 제주도의 폐기물관리 정책 59

2. 쓰레기 규격봉투에 의한 배출방법의 문제점 60
2.1 종량제 봉투에 의한 2차 오염 및 이산화탄소 발생 60
2.2 종량제 봉투의 다양성으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 62
2.3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 처리에 한계 63
2.4 재활용품 종류의 다양화로 인한 분리배출 한계 65

3. 제주특성에 맞는 쓰레기 배출방법 및 개선사항 66
3.1 제주의 지리적 특성과 쓰레기 배출방법 66
3.2 제주시 청소행정의 현실태 및 개선사항 67
3.3 제주시 청소행정의 한계와 문제점 69

4. 제주시 청소행정 분야별 정책 71
4.1 클린 하우스(거점배출 방식) 제도 71
4.2 대형폐기물 신고 및 수거체계의 개선 74
4.3 쓰레기 규격(종량제)봉투 공급체계 개선 76
4.4 분야별 추진성과와 과제 78

제Ⅶ장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기 정책제언 84
1. 쓰레기 규격봉투 재질 변경 및 전용용기 쓰레기 배출방법 제고 84
2. 쓰레기 규격봉투 종류의 단순화 85
3. 재활용품 배출에 있어 수수료 부과방안 87
4. 쓰레기 종류별 수거요일의 지정운영 87
5. 대형폐기물 배출체계의 개선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88
6. 생활쓰레기 기계적 전처리시설 도입 90

부록 1. 대법원 폐기물 분류기준 유권해석 사례 92
부록 2. 가연성 쓰레기 및 불연성 쓰레기의 종류 93
부록 3.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 94
부록 4. 생활페기물 종류별 배출요일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행정구조개편과 주민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의 의의 3
1. 행정구조개편 추진과정 3
2. 행정구조개편의 의의 4
3.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전과 이후의 행정조직 6
4. 읍․면의 위상 변화와 주민 8
제2절 주민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4
1. 주민 생활지원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14
2.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15
3. 주요국의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사례 16

제3장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실태조사 분석 23
제1절 조사개요 23
제2절 조사분석 결과 25
1. 행정구조 개편 이후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25
2. 청소 서비스 29
3. 대중교통 서비스(시내ㆍ외 버스관련) 32
4. 대중교통 서비스(택시 관련) 38
5. 보건 서비스 44
6. 상수도 서비스 49
7. 구조구급 서비스 55
8. 사회복지분야 서비스 61
제3절 분석결과 종합 62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생활행정서비스 개선방향 64
제1절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제의 정비 필요성 64
1. 주민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행정관리적 적응성 취약 64
2.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업무 증대에 대한 대응성 부족 66
3. 기존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약화 67
제2절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제의 정비 기본방향 68
1. 행정시와 읍․면․동의 역할분담 68
2.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68
3. 읍․면․동의 역할 강화 69
4. 읍․면․동 기능 재정립 69
5. 읍․면과 동의 생활지원서비스의 차별적 공급 70
제3절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제 정비 방안 71
1. 행정기능의 강화 방향 71
2. 행정조직의 재구축 방향 72
3. 인력운영의 효율화 방향 72
제4절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민관협력체계의 강화방안 73
1. 기본방향 73
2.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73

제5장 결 론 75

참 고 문 헌 77

부록 1) 교차분석 결과 78
부록 2) 설문지 125

Ⅰ. 서 론 1
1. 연구 개요 1
2. 연구추진 방법 2
3. 논의 대상 3

Ⅱ. 문화상징과 문화산업 4
1. 문화자산 4
2. 문화상징 활용 6
3. 문화콘텐츠 8

Ⅲ. 제주문화상징물 99선 활용 방안：자연,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12
1. 자연분야 12
2. 사회․생활 분야 23
3. 언어분야 32

Ⅳ. 제주문화상징물 99선 활용 방안：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34
1. 스토리텔링의 가치 34
2. 원형콘텐츠의 활용 사례 36
3. 새로운 모색 54

Ⅴ. 결론 및 제언 72
1. 결론 72
2. 제언 74

참고자료 85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1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1. 연구의 범위 1
2. 연구의 방법 2
제4절 연구의 절차 2

제2장 마을만들기의 정의 및 관련연구 3
제1절 마을만들기의 정의 3
1. 마을 만들기란 무엇인가? 3
2. 마을 만들기의 연혁은? 4
제2절 마을마을기 관련 연구 검토 4
1. 지역개발의 역사적 변천 4
2.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방향 8

제3장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현황 14
제1절 제주지역 마을의 일반현황 14
1. ‘마을’이란? 14
제2절 제주지역 마을의 이해 30
1. 제주 농촌마을의 특수성 30
2. 시사점 30

제4장 사례조사 분석 44
제1절 국내사례조사 44
1. 토고미 마을(강원도 화천군) 44
2. 외갓집 체험마을(양평 신론리) 47
3. 교동(蛟洞)마을(경기도 포천군) 49
Contents｜목차
4. 다랭이 마을(경남 남해군) 51
5. 지족갯마을(경남 남해군) 56
6. 고읍 단감마을(경남 사천시) 59
제2절 국외사례조사 61
1. 토요오카市의“황새야생복귀”와“에코뮤지엄” 61
2. 산촌의 지역 만들기와 주체형성 64
3. 과소"재생을 위한 "촌영(村營) 백화점"만들기 67
4. 미야다 마을의 자연을 살린 마을 만들기 70
5. 일본 미나베정(南部町)」/와카야마현 미나베정(南部町) 72
6「. 다이몬요코쵸(大門橫丁)（」하코다테 불빛 포장마차）건설사업 」74
7. 고야·구마노(高野·熊野)세계유산 보존·활용계획/와카야마현 지역재생사업 77
제3절 시사점 80

제5장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평가 82
1. 마을 만들기 사업평가의 배경 82
2. 사업성과평가의 전반적 논의 88
3. 사업성과평가모형의 설계 및 측정지표 개발 93

제6장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진단 104
제1절 평가대상마을의 특징 104
1. 평가지역 및 조사대상 선정 104
2. 평가지역 특징 107
1) 제주시 영평동 107
2) 명도암 참살이마을 111
3) 예래동 115
4) 위미1리 121
5) 신흥2리 125
6) 김녕리 130
7) 온평리 133
8) 수산1리 138
9) 신풍리 141
10) 선흘2리 145
11) 교래리 148
12) 판포리 152
13) 조수1리 155
14) 저지리 158
15) 낙천리 163
16) 신도1리 168
17) 가파리 171
18) 무릉2리 174
19) 대평리 178
20) 장전리 182
3. 마을만들기 사업비 집행의 특징 186
제2절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마을 분석 190
1. 평가개요 190
2. 사업추진 개요 194
3. 사회적 자본 조사 197
1) 네트워크 수준 197
2) 신뢰수준 199
4. 공동체주의 조사 205
5. 사업인식 조사 206
1) 전반적 만족도 206
2) 기대-성과 일치도 211
3) 소득 및 마을환경개선 212
6. 사업평가 217
1) 효과성·능률성 217
2) 성장변화 218
3) 관리구조 219
4) 고객관리 221
7. 체험마을 사업평가 222
제3절 제주 마을만들기 추진 마을 유형화와 유형별 특징 231
1.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마을의 유형화 231
1) 유형화 기준 231
2) 유형화의 절차 231
2. 유형별 특징 232

제7장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활성화방안 240
제1절 기본방향 240
1. ‘지역특수성’에 근거한 전략 240
2. ‘주민주도’의 원칙 240
3. 마을공동체의 삶터만들기를 위한 마을만들기 240
4. 민ㆍ관 협력의 원칙 241
제2절 제주지역 마을만들기의 발전방안 241
1. 제주지역 마을만들기의 강점 241
2. 제주지역 마을만들기의 과제 242
3. 마을만들기 활성화방안 244
1)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잡힌 마을만들기 244
2) 소득연계사업 강화방안 245
3) 주체역량 강화방안 247
4) 행정적 지원체계 수립 255
5) 홍보 및 마케팅 강화 258
6) 제도적 보완 259
제3절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262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2

Ⅱ. 제주지역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실태 4
1. 중소기업 현황 4
2. 제주지역 중소기업 지원현황 6
3. 제주의 중소기업 지원 세부지침 9
1) 기술혁신으로 성장유망 선도 기업군 육성 9
2) 분야별 기업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10
3) 지역 생산제품의 대외시장 진입능력 강화 12
4) 지역전략산업 육성기반 조성 14
5) 고객 중심의 행정 구현으로 경영의욕의 고취 15

Ⅲ. 국내 지자체 지원현황 및 선진사례 연구 17
1. 국내 지자체 지원현황 17
1) 강 원 도 17
2) 충청북도 18
3) 충청남도 20
4) 전라북도 21
5) 전라남도 22
6) 경상북도 23
7) 경상남도 24
2. 해외사례 조사 26
1) 조사목적 26
2) 조사일정 26
3) 조사기관 27
4) 성과 28
5) 대만 중소기업 정책 28

Ⅳ. 지원시스템에 대한 기업체 의견조사 40
1. 조사의 개요 40
1) 목적 40
2) 조사기간 40
3) 조사개요 40
2. 조사내용 41
1) 기업의 일반현황 42
2)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 45
3)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53

Ⅴ. 제주형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59
1.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방안 59
1) 제주형 자체 브랜드 상품의 개발 59
2) 1대 1중소기업 연계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59
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의 활용 59
4) 바이오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에의 집중적 육성 60
5) 제주전력산업기획단의 운영 60
2. 설문분석에 따른 지원방안 61
1)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기업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61
2) 애로요인의 분석과 해결방안 62
3) 기술개발상 애로요인 64
4) 금융권으로부터 자본 조달상 애로요인 65
5) 제품판매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66
6) 제주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68
7) 기타 애로요인에 대한 지원방안 69
3. 제주형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70
1) 창업 지원에 최우선 정책 71
2) 지역경제 및 클러스터 정책과 긴밀한 연계 71
3)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72
4)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배양 72
5) 일원화된 지원모형 구축 72

Ⅵ. 요약 및 제언 74
1. 연구결과의 요약 74
2. 정책적 제언 78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4
4. 연구방법 5
5. 연구의 기대효과 5

제2장 우리나라 직업훈련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6
1. 우리나라 직업훈련 정책의 현황 6
2. 정책환경의 변화와 지역밀착형 직업훈련 정책의 방향 23

제3장 외국의 지역 직업훈련 정 사례 29
1. OECD의 파트너십 추진 권고 29
2. 미국의 지역 노동력 혁신 사업과 지역 파트너십 31
3. 영국의 지역 거버넌스 33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37

제4장 제주지역의 직업훈련 현황 및 문제점 39
1. 직업훈련사업 현황 39
2. 직업훈련사업의 문제점 53

제5장 제주지역의 직업훈련 실태조사 및 해석 55
1. 조사의 설계 55
2.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57
3. 직업훈련생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98

제6장 결론 128
1. 요약 및 결론 129
2. 정책적 제언 143

□ 참 고 문 헌 149

□ 부 록(설 문 조 사 표) 151

<제목 차례>

Ⅰ. 연구의 개요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내용 및 방법 3

Ⅱ. 클러스터의 개념과 적용 4
1.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과 구성요소 4
2.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성요소 8
3. 지역농업 클러스터 입지여건 및 성립형태 10
4. 지역농산물 클러스터의 발전조건 16
5. 지역농산물 클러스터 현황 21

Ⅲ. 건강식품과 연계한 지역농산물 개념과 현황 26
1. 건강식품의 개요 26
2.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10대 건강식품 31
3. 건강식품과 연계한 제주지역농산물 현황과 종류 35
4. 정부 식품산업 육성계획 및 국내 건강식품업계 동향 59

Ⅳ. 건강식품과 연계한 지역농산물 클러스터 구축방안 73
1. 건강식품과 연계한 지역농산물 클러스터 국외 사례 73
2. 국가 식품 클러스터 96
3. 건강식품 연계 지역농산물 실태조사 109
4. 제주지역 청정농산물 건강·웰빙식품의 경제성 추정 ·························· 125
5. 건강식품과 연계한 지역농산물 클러스터 구축방안 127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53

참 고 문 헌 155

부 록 : 설문지 157

목 차



제1장 서 언 1

제2장 연구대상 하천의 유역현황 3
2-1. 형상 및 지형 5
2-2. 토지이용 9
2-3. 지질 12

제3장 하천의 유출특성 15
3-1. 이론적 고찰 15
3-1-1. 강우와 유출 15
3-1-2. 하천유량 수문곡선 16
3-1-3. 수문모델을 적용한 유출특성 모의 17
3-2. 유출특성 20
3-2-1. 강수량 20
3-2-2. 유출발생 빈도 24
3-2-3. 유출특성 27

제4장 하천유출량 및 유출률 산정 31
4-1. 기존의 하천유출량 조사방법 31
4-2. 수위-유속 및 수위-유출량 관계식의 유도 34
4-3. 유출량 및 유출률 산정 38




제5장 하천유출수의 수질조사 45
5-1. 강우의 수질특성 45
5-2. 지하수의 수질특성 48
5-3. 하천유출수의 수질특성 50

제6장 하천유출수를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 58
6-1. 지하수 인공함양 방법 59
6-2. 한라산 고지대 하천유출수를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 시범연구 60
6-2-1. 홍수저감 저류지 설치 60
6-2-2. 홍수저감 저류지와 연계한 지하수 인공함양 시범연구 63
6-2-3. 과거 유출사상별 하천유출수의 저류지 유입 가능성 74

제7장 요약 및 제언 93

참고문헌 97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5

II. 지방세 신 세원 발굴 관련 논의 8
1. 지방세 신 세원 발굴의 개념 8
2. 지방세 신 세원 발굴 관련 논의 10
2.1. 중앙정부의 논의 10
2.2. 지방자치단체의 논의 18
2.3. 학문적 논의 21
2.4. 소결 35

III. 지방세 신 세원 발굴 방안 37
1. 이론적 측면 37
1.1. 지방세의 원칙 37
1.2. 시사점 41
2. 법률적 측면 41
2.1.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42
2.2. 지방세 신 세원의 법제화 방안 45
2.3. 지방세 신 세원의 과세 방안 48
3. 경제적 측면 51
3.1. 신 세원 부과 재화의 수요 변화 분석모형 52
3.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모형 59

IV. 제주지역의 지방세 신 세원 도입 방안: 관광세 62
1. 이론적 측면 63
2. 법률적 측면 66
2.1. 관광세의 법제화 방안 66
2.2. 관광세의 과세 방안 67
3. 경제적 측면 70
3.1. 분석의 전제 71
3.2. 관광세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72
3.3. 관광세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83
3.4. 종합적 평가 85

V. 결 론 88

【참고 문헌】 92
【부록 1】관광세 부과에 따른 산업별 지역경제파급효과(부가가치 효과) 96
【부록 2】설문지 99
표 차 례

<표 2-1> 선택적 과세권 확대 정책의 검토 세원 13
<표 2-2> 신 세원 가능 부존자원 조사 내역 14
<표 2-3> 지방세 신 세원 도입 상의 문제점 16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신 세원 발굴 구상 18
<표 2-5> 관광세 도입 관련 선행연구 26
<표 2-6> 환경세의 과세 유형 28
<표 2-7> 환경세 도입 관련 선행연구 31
<표 4-1>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65
<표 4-2> 선행 연구의 관광세 과세 방안 68
<표 4-3> 기초통계량 75
<표 4-4> 모형 추정 결과 78
<표 4-5> 관광세 부과에 따른 수요감소율 80
<표 4-6> 관광객의 지출관광비용 81
<표 4-7> 관광세 부과에 따른 관광수입 변화 82
<표 4-8> 관광세 부과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83
<표 4-9> 관광세 부과 수준별 재정 확충 효과 84
<표 4-10> 관광세 도입에 대한 종합적 평가 85
<표 4-11> 제주지역 관광세입의 규모 87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2
(그림 1-2) 연구의 과정 7
(그림 2-1) 지방세 신 세원 발굴 방안 9
(그림 2-2) 관광객과 관광세 부담과의 관계 23
(그림 3-1) 지방세의 조세 체계도 43
(그림 3-2) 분석모형 설정의 개요 52
(그림 4-1) 제주지역의 방문 관광객 현황 62
(그림 4-2) 모형추정 결과 79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4. 연구 구성 3

Ⅱ.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 4
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성격 4
2.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정의 및 목표 5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범위 7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배경 9
5.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 10
6.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식 12
7.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성과 15
8. 제주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 17

Ⅲ.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21
1. 개발사업에 따른 비용 및 편익 21
2. 제주지역 경제파급효과 분석과정 24
3. 제주지역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28


Ⅳ. 문제점 31
1.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1
2. 사업집행 및 제도적 문제점 36

Ⅴ. 개선방안 38
1. 경영측면의 개선방안 38
2. 부실사업의 개선방안 40
3. 지속가능한 개발방안 검토 43
4. 어촌관광정보망 확보방안 46
5. 어업인의 관광객 수용능력 강화 47

□ 참고문헌 48
□ 부 록 49
1.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지침 해설 51
2. 제주지역 주요 해양수산 통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