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도시공공시설의 입지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엄상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09-11-30 |조회수 : 5583

    <제목 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제2장 이론적 고찰 4
    1. 도시공공시설 4
    1) 학술적 측면 4
    2) 법적 측면 6
    2. 모형의 기본이론 9
    1) 접근성 9
    2) 중력모형 10
    3. 공공시설의 입지모형 11
    1) 기본 분류 11
    2) 네트워크 분석 16
    3)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 18
    4. 공공시설입지와 GIS 분석모듈 적용 19
    5. 선행연구 고찰 22

    제3장 도시공공시설의 입지평가시스템 구축 28
    1. 공공시설 입지모형의 이론 정립 28
    1) 모형의 기본 구조 28
    2) 입지평가모형의 정립 29
    2. 입지평가모형의 구축 30
    1) 구축 과정 30
    2) 자료구축 방법 32
    3) GIS 분석모듈 적용방안 33
    제4장 적용사례 연구 35
    1. 제주시 기초 현황 35
    2. 제주시 학교시설 39
    1) 선정 근거 39
    2) 제주지역 학교시설 41
    3)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41
    3. 자료구축 43
    1) 제주시 중학교 시설 43
    2) 잠재취학아동수 추정 44
    3) 잠재취학아동수의 공간적 배분 46
    4) 제주시 도로망 자료구축 48
    4. 제주시 중학교의 입지평가 49
    1) 평가기준 설정 49
    2) 평가결과 및 분석 51
    5. 제주시 중학교의 신규입지 53
    1) 입지 기준설정 53
    2) 입지결과 및 분석 54

    제5장 연구의 종합 55
    1. 연구의의 55
    2. 정책적 활용성 56
    3. 향후 연구과제 56

    참고문헌 58
    부 록 : 도시공공시설의 법적 분류 61

  • 제주지역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09-11-30 |조회수 : 5121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1
    3. 연구의 진행 및 내용 2

    Ⅱ. 주택관련 이론적 고찰 3

    제1절 주택의 개념과 특징 3
    1. 주택의 정의 3
    2. 주택의 특징 4

    제2절 국내외 주택관련 연구 5
    1. 주거환경의 질 관련 연구 5
    2.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접근방법 6
    3. 국내의 관련연구 검토 7
    4. 국외의 관련연구 동향 9

    제3절 주거와 주택의 미래 12
    1. 절제된 소비사회 도래 12
    2. 지방화 진전 12
    3.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13
    4. 정보화 진전 13
    5. 소비 패러다임 변화 13

    제4절 주생활 개념의 변화 14
    1. 소유에서 사용으로 의식변화 14
    2. 획일에서 개성으로 의식변화 15
    3. 쉘터에서 쾌적성 추구로의 의식변화 15

    Ⅲ. 제주특별자치도 주거현황 분석 16

    제1절 주택관련 일반적인 지표 분석 16
    1. 주택 지표 비교 16
    2. 주택보급률 관련 17
    3.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19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가구‧주택 현황 22

    Ⅳ. 제주특별자치도민 주거의식 조사‧분석 23

    제1절 주거의식 설문조사 개요 23
    1. 설문조사의 개요와 내용 23
    2. 조사개요 24

    제2절 설문분석 25
    1. 설문응답자의 일반사항 25
    2. 설문응답자의 주거관련 사항 28
    3. 주거환경 만족도 33
    4. 주택소유 및 주거지 이전 관련 41
    5. 공동체 의식 분석 47

    제3절 도내 주거환경 정책방향 50
    1. 주거환경‧의식 분석 50

    Ⅴ. 주택재생 관련 국내외 사례 52
    1. 단독주택 주거지 사례 52
    2. 공동주택단지 원인 및 과제 54
    3. 주택정책 개선방안 56
    4. 향후 주거지재생 59
    5. 주택정책의 재생측면 제언 79

    Ⅵ. 결 론 82
  • 제주지역의 크루즈관광 실태 및 활성화방안

    연구책임 : 정승훈|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09-11-30 |조회수 : 6083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한계 3
    3. 연구 구성 3

    Ⅱ. 크루즈관광 이론연구 5
    1. 크루즈관광의 개념 5
    2. 크루즈관광의 분류 7
    3. 크루즈관광의 발전과정 7
    4. 크루즈선사의 기항지 선정요건 9
    5. 크루즈항과 크루즈터미널 10

    Ⅲ. 국내․외 크루즈관광 현황 12
    1. 국내 크루즈관광 현황 12
    2. 국외 크루즈관광 현황 30
    3. 시사점 53

    Ⅳ. 제주지역의 크루즈관광 현황 55
    1. 크루즈항 개발 55
    2. 크루즈 관광객 수 추이 55
    3. 제주방문시 관광코스 63
    Ⅴ. 중국인 크루즈관광객 설문조사 66
    1. 조사개요 66
    2. 분석결과 67

    Ⅵ. 제주지역 크루즈관광 활성화방안 79
    1. 기본방향 79
    2. 활성화방안 81

    Ⅶ. 결론 97

    참고문헌 100

    설문조사서 104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모색

    연구책임 : 정영태|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09-11-30 |조회수 : 4761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기대효과 3

    Ⅱ. 이론적 배경 4
    1. 여성농업인 현황 4
    1) 여성농업인 개념 4
    2) 여성농업인 현황 6
    2. 여성농업인 정책 12
    1)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 12
    2) 여성농업인 관련 정부 정책 13
    3) 여성농업인 관련 법규 23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26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통계 26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30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34


    Ⅲ.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분석 37
    1.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37
    1) 여성농업인센터의 변천사 37
    2)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43
    3) 여성농업인센터 사례 조사 44
    4) 여성농업인센터 사례 조사 시사점 63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태 64
    1) 제주여성농업인센터 현황 64
    2) 제주여성농업인센터 운영 71
    3) 제주여성농업인센터 운영상의 어려움 74


    Ⅳ.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77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분석과 함의 77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79


    참고문헌 81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82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 85
    부록 3.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87
  • 제주지역 농어업인단체의 효율적 구성및 운영방안

    연구책임 : 강경선 명예교수|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09-10-30 |조회수 : 5681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표 2
    3. 연구방법 2
    4. 선행연구 검토 3

    제2장 제주지역 농어업인단체의 현황 및 실태 5
    1. 제주지역 농업인단체 현황 5
    2. 제주지역 여성농업인단체 현황 11
    3. 제주지역 어업인단체 현황 14

    제3장 국내외 농업인단체의 운영 사례 15
    1. 국내 농업인단체 운영 현황 15
    2. 국외 농업인단체 운영 현황 21
    3. 선진국 농업인단체와 그 활동의 시사점 61

    제4장 제주지역 농어업인단체 의견조사 68
    1. 조사설계 68
    2. 농어업인단체 현황 조사 69
    3. 농어업인단체 발전방향 조사 분석 73
    4. 농업계 대표기구 조사 분석 78
    5. 설문조사 결과 요약 82
    제5장 제주지역 농어업인단체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방향 84
    1. 기본 전제 84
    2. 운영 방향 86
    3. 관리 방안 90

    제6장 요약 및 제언 99

    부록:설문지 105

    참고문헌 112
  • 제주지역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방안 -종묘, 육종, 양식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 이영돈 제주대교수|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09-10-30 |조회수 : 6593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및 범위 3

    Ⅱ. 제주연안의 환경특성 4
    1. 제주도 주변해역의 수괴와 지형특성 4
    2. 제주도 주변 연안해역의 단기 수온․염분 특성 5
    3. 제주도 주변 연안해역의 장기 평균 수온, 염분 분포 특성 8
    4. 지구온난화 관련 제주해양환경 변화 12

    Ⅲ. 제주도 기르는 어업 현황 14
    1. 제주의 기르는 어업의 형태 14
    1-1. 수산물 생산 14
    1-2. 주요어업의 형태 15
    1-3. 어업 형태별 수입 현황 15
    1-4. 기르는 어업 형태 20
    2. 산업규모 및 산업인력 22
    3. 제주도 기르는 어업의 문제점 23
    3-1. 수산업의 입지적 여건 23
    3-2. 수산업의 문제점 23
    4. 제주도 양식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25

    Ⅳ.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27
    1. 양식품종 다양화 27
    1-1. 어류양식 27
    1-2. 패류양식 29
    2. 친환경 양식 기술 32
    2-1. 국내 동향 32
    2-2. 국외 동향 33
    3. 육 종 34
    3-1. 어류 육종 연구의 필요성 35
    3-2. 국내․외 동향 36

    Ⅴ. 폐사어 처리 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40
    1. 폐사를 일으키는 원인 및 제어 41
    1-1. 폐사원인 41
    1-2. 폐사 발생의 제어 45
    2. 폐사어 처리 현황 및 문제점 46
    2-1. 폐사어 처리 현황 46
    2-2. 현행 폐사어 처리의 문제점 52

    Ⅵ.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방안 53
    1. 정책제언 53
    2. 어류양식 육성 방안 56
    2-1. 육성방안 56
    2-2. 중점추진사업 57
    3. 패류양식 육성 방안 71
    3-1. 추자도 연안의 홍합 (Mytilus coruscus) 양식 71
    3-2. 패류종묘 배양장 활성화 및 활용에 관한 제언 76
    3-3. 소형 복족류(보말) 인공종묘생산 활성화 방안 79
    3-4. 제주 전복양식의 활성화 방안 80
    4. 폐사어의 효율적 이용 방안 82
    4-1. 폐사어의 성분 82
    4-2. 폐사어 유래 세균의 열에 의한 사멸효과 82
    4-3. 폐사어의 사료로서의 제조 공정 83
    4-4. 폐사어 유래 발효어분의 사용 가능성 분석 85

    Ⅶ. 결 론 88

    ◈ 참고문헌 92

    ◈ 부 록 94

  •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방안

    연구책임 : 강승진|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09-10-30 |조회수 : 6099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로컬푸드 개념과 지역경제 효과 3
    1. 로컬푸드의 개념 3
    2. 로컬푸드 운동과 지역경제 효과 4
    3. 로컬푸드 운동의 사례 4

    Ⅲ. CSA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7
    1. CSA 개요 7
    1)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의미 7
    2) 역 사 8
    3) CSA 유형 9
    4) CSA의 운영과정 10
    5) 공동체지원농업(CSA)이 주는 이점 11
    2. CSA의 국내·외 운영사례 및 시사점 13
    1) 미국의 공동체지원농업(CSA)과 미네소타 주 무어헤드시의 Old Trail Market의 사례 13
    2) 일본 지산지소(地産地消) 사례와 시사점 27
    3) 춘천 소비자회원직거래(생명밥상) 국내사례 41
    4) 전북 장수군의 ‘백화골 푸른밥상’과 남양주시 팔당의 ‘농부의 마음’(제철채소꾸러미) 국내 사례 49
    Ⅳ. CSA 도입을 통한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방안 51
    1. 제주지역 CSA 도입 타당성 및 효과 51
    1) 도입 타당성 51
    2) 기대효과 52
    2. CSA 등을 활용한 제주형 친환경농업 구축 방향 53
    1) 정책 방향 설정 기조 53
    2) 주요 사업 55

    Ⅴ. 요약 및 결론 63

    참고문헌 65

    부 록 66

  • 환경영향평가 심의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 강영훈 제주대교수|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09-10-30 |조회수 : 6295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향 도출 2
    1. 방향설정을 위한 면접 등의 내용 2
    2. 방향설정을 위한 선행연구탐색 5
    3. 연구의 방향 도출 8


    제2장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10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10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10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11
    3. 환경영향평가의 원칙 11
    4.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13
    5. 이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체제 15
    6. 효과 및 한계 15
    제2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17
    1. 도입배경 17
    2. 도입목적 18
    3. 의의 18
    4. 연혁 19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25
    1. 개요 25
    2. 대상사업의 범위 32
    3. 대상사업에 있어서 환경부와 제주도 기준과의 차이점 38
    4. 개별사업의 행정절차 44
    5. 처리절차 49
    6.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협의상황 52
    7. 통합환경평가 심의 52
    8.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54
    제4절 환경부 조례지침 전면 개정에 관한 사항 59
    1. 조례현황 59
    2. 환경영향평가 조례지침 60


    제3장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70
    제1절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70
    제2절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74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 절차 74
    2. 환경영향평가 심의제도 현황 77
    3. 협의회 방식과 심사제도의 개선 79
    제3절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82
    1.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82
    2.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83
    제4절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88
    1. 캐나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88
    2. 캐나다 환경영향평가 시행절차 88
    3. 캐나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93
    4. 공개심사 93


    제4장 개선방안 94
    제1절 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작성업체 선정방식 94
    1. 보고서의 작성과 선정주체:사업자가 아니고 도, 혹은 제3의 기관 94
    2. 영향평가자료 D/B 구축: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한 자료 공개 95
    제2절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95
    1. 지역 전문가 부족해소방안:pool제 95
    2. 소수의 반대위원의 독점권 해소방안:부문별 소위원회제도 95
    제3절 심의위원 선정의 객관성 확보방안
    : 공모방식과 도의회 추천방식 추가 96
    제4절 심의위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 확보방안 96
    1. 업체와 심의위원들간의 접촉과 고리 단절
    :도의 공무원의 역할 강화 96
    2. 심의위원들의 신분과 윤리적 기준 설정 그리고 학습
    :심의위원 =공무원 97
    3. 벌칙규정 강화:블랙리스트 작성과 가중처벌 제안 98
    4. 스크린제도:제3기관에서 사전에 검토 98
    5. 계량적인 분석에 대한 관리:심의시에 프로그램을 직접 구동케 함 98
    제5절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상의 문제 개선 99
    1. 시민참여와 위원들의 참여적 합의도출 방안
    :다양한 방법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99
    2. 심사 후 심사과정을 감사위원회에 보고:상시보고 + 보관 105
    3. 심의 후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 105
    제6절 심의위원 구성원 개편:학제적 조정가능한 분야 위원 초빙 106
    제7절 심의결과에 따른 결과 담보를 위한 관리방안 106
    제8절 사후관리방안 개선 107


    제5장 결 론 108

    ◈ 참고문헌 109

    ◈ 부록(참고자료) 110
  • 제주지역 양돈분뇨의 적정관리를 위한 발생원단위 산정

    연구책임 : 강진영|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09-10-30 |조회수 : 6427

    차 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목적 3

    2. 조사지역 및 방법 4
    가. 조사지역 4
    나. 조사방법 5

    3. 제주지역 양돈시설 일반현황 7

    4. 조사대상 양돈농가 현황 12
    가. 양돈농가 사육 현황 12
    나.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 13
    1) 스크래퍼 돈사 13
    2) 슬러리 돈사 14
    3) 자체순환 돈사 15
    다. 가축분뇨 수질 현황 17
    1) 스크래퍼 돈사 월별 수질 변화 17
    2) 슬러리 돈사 21
    3) 자체순환 돈사 29
    라. 현장조사시 수질 현황 35
    1) 스크래퍼 돈사 35
    2) 슬러리 돈사 37
    3) 자체순환 돈사 37

    5. 양돈분뇨 발생원단위 산정 39
    가. 발생유량원단위 39
    1) 스크래퍼 돈사 39
    2) 슬러리 돈사 40
    3) 자체순환 돈사 41
    나. 발생부하원단위 43

    6. 제주지역 양돈분뇨 발생량 산정 44
    가. 발생 유량 산정 44
    나. 발생 부하량 산정 45

    7. 일본 가축분뇨 관리정책 47
    가. 구마모토지역 가축분뇨 관리대책 47
    1) 가축분뇨 처리의 적정화 47
    2)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비 등 추진 47
    3) 가축분뇨의 유효이용 촉진 48
    4) 축산경영자의 의식 고양 48
    나. 구마모토시 가축분뇨 관리대책 49
    1) 현 황 49
    2) 향후 대처 내용 52
    8. 제주지역 양돈분뇨 적정 관리방안 55
    가. 양돈시설에서의 적정 관리방안 55
    나. 처리시설에서의 적정 관리방안 58
    1) 정화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59
    2) 퇴(액)비화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62
    다. 액비 시용시 적정 관리방안 64

    9. 요약 및 제언 73

    부 록 77
    【부록 1】제주지역 축산농가 및 인구수 79
    【부록 2】제주지역 년도별 가축 현황 80
    【부록 3】오·폐수 발생량 및 오염 부하량 산정방법 81
    【부록 4】비료공정규격 83
    【부록 5】액비의 살포기준 84

    참고문헌 85

  •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연구책임 : 김일환 제주대교수|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09-10-30 |조회수 : 6380

    목 차


    제1장 서 론 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 목적 4
    1-3. 연구 내용 6

    제2장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8
    2-1.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8
    2-2. 국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3
    2-3.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27

    제3장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황 31
    3-1. 제주지역 에너지원별 수급 현황 31
    3-2. 제주도 에너지 정책 수립체계 36
    3-3. 제주도 에너지 정책의 특징 39
    3-4. 제주지역 에너지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41

    제4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43
    4-1.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계획 43
    4-2.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과 추진 현황 49
    4-3. 제주 스마트그리드 국가 실증단지 54
    4-4. 제주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 및 수량 검토 60
    제5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전략 63
    5-1. 신재생에너지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5-2.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71

    제6장 결 론 73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