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3
4. 연구방법 4
5. 연구의 기대효과 4

제2장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운영 현황 및 향후 개편 방향 5
1.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운영 현황 5
2.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분석 13
3. 정부의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개편 방향 32
4.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 관련 몇 가지 문제점 37

제3장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해석 40
1. 조사의 설계 40
2.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42

제4장 결론 71
1. 요약 및 결론 71
2. 정책적 제언 81

□ 참 고 문 헌 86

□ 부 록(설 문 조 사 표) 87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지방정부의 신뢰성과 책임성 4

제1절 공직가치 4
1. 가치의 의미와 행정 4
2. 공적가치접근 5
3. 공적가치 창출과 공직가치 7
1) 개인가치(Individual Values) 7
2) 전문직업적 가치 8
3) 조직가치 9
4) 법적가치 10
5) 공익가치 10
제2절 지방정부의 신뢰성 12
1. 지방정부 신뢰의 의의 12
2. 지방정부 신뢰의 특성 15
3. 지방정부 신뢰구축의 단계 및 요소 17
1) 지방정부 신뢰구축의 단계 17
2)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 18
4. 지방정부 신뢰구축의 필요성 19
1) 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신뢰구축 19
2) 신뢰와 협동 및 정책순응, 그리고 중재 19
3) 신뢰의 증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 19
4)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와 불신 20
제3절 지방정부의 책임성 21
1. 행정책임성의 일반적 의의 21
1) 행정책임의 개념 21
2) 행정책임의 유형 21
2. 행정책임성 확보의 필요성 22
1) 지방행정 기능과 역할 확대 22
2) 지방분권의 확대 경향 22
3) 단체장에 대한 통제체제 미흡 22
3. 단체장 행정책임의 논의 23
1) 단체장 행정책임의 의의 23
2) 단체장 행정책임의 내용 23
4. 행정책임의 제도상의 한계 23
1) 행정통제의 목표와 중점과제 23
2) 행정통제의 범위와 한계 24
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상관관계 26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신뢰성ㆍ책임성의 문제 27

제1절 지속적 갈등 확산의 문제 27
제2절 지방정부 부패의 문제 29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신뢰성ㆍ책임성 분석 32

제1절 분석개요 32
제2절 분석결과 35
제3절 분석결과의 함의 65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신뢰성ㆍ책임성 확보방안 67

제1절 사례를 통한 공직윤리의 구축 및 확산 67
1. 홍콩 68
2. 싱가포르 69
3. 제주에의 시사점 73
제2절 신뢰성 확보방안 75
1. 제주특별자치도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 75
2. 주민과 공무원간 신뢰격차 해소 76
3. 전략적 접근의 요구 77
1) 정책분야별 신뢰도를 고려한 전략적 신뢰회복 78
2) 전략적 홍보정책의 구사 78
3) 행정기관별 취약한 신뢰요소의 회복노력 79
제3절 책임성 확보방안 80
1. 수직적 책임성 제고방안 80
2. 내부적 책임성 제고방안 81
3. 고객에 대한 책임성 제고방안 82
4.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86
제4절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 87
1. 프로듀서형 공무원 87
2. 신공공관리 체제 하의 기업가형 공무원 90
3. 지방정부의 직업 공무원 91
4. 삼민관(三民官) 공무원 94
5.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람직한 공무원상 95

제6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0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2
3. 기대효과 2

Ⅱ. 지방재정시스템의 개념 및 기존 연구 3
1. 재정진단의 개념 3
2. 재정진단에 대한 선행연구 4
3. 외국의 사례 7
1) 미국의 재정위기 진단 실태 7
2) 일본의 재정위기 진단 실태 19

Ⅲ. 재정진단지표 24
1. 행정안전부의 평가지표 24
1) 10개 기준 지방재정분석지표 24
2) 30개 기준 지방재정분석지표 26
3) 16개 기준 지방재정분석지표 28

2. 복식부기 발생기준의 재정보고서 재정지표 34
1) 29개 복식부기회계 재무분석지표 34
2) 13개 복식부기회계 재무분석지표 36
3)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산출 재정지표 37
4) 2007회계연도 재무분석지표 비율 42

Ⅳ.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모형 45
1. 예산회계를 이용한 재정진단 지표 45
1) 세입부문 46
2) 세출부문 48
3) 부채부문 49
4) 특별회계 재정운영 50

2. 재무회계를 이용한 재정진단 지표 52
1) 자주성 52
2) 안정성 52
3) 효율성 53
4) 회계책임 53
5) 비용 및 성과 54

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모델 56
1) 기본모델 56
2) 지표의 재구성 및 선택 57
3) 지표별 점수부여 방법 68
4) 지표별 가중치 69
5) 재정경보지수 산출 71

Ⅴ. 정책적 제언 72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의 기대효과 3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의 정의 5
1)가족의 개념 5
2)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담론 6
2. 가족정책의 개념과 전개 8
1)가족정책의 정의 8
2)가족정책의 전개 10
3. 부처별 가족정책 방향 11
1)가족정책의 주관 부처의 변화 13
2)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비교 16


III. 가족의 변화와 지자체의 가족정책

1. 한국가족의 변화 19
1)가족의 변화 19
2)가족정책의 새로운 요구 20
3)기존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21
4)가족정책의 방향 22
5)지자체별 가족정책 23
2.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 변화 37
3.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 43


IV.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1. 조사개요 46
1)조사설계 배경 46
2)조사설계 및 조사 49
3)조사내용 49
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결과 52
1)응답가구의 일반적 특성 52
2)가족형성 56
3)부부관계 60
4)결혼에 대한 가치관 70
5)가족 가치관 75
6)노후생활 79
7)자녀 양육 85
8)일·가정 양립 96
9)건강과 여가 100
10)가족정책 104
11)지자체의 역할 111
12)평생교육 114
13)사회참여 116


V.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결과와 제언

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실태 조사 결과 요약과 함의 119
1)조사응답자 특성 119
2)가족형성 120
3)부부관계 120
4)결혼에 대한 가치관 123
5)가족 가치관 124
6)노후생활 125
7)자녀 양육 127
8)일·가정 양립 129
9)건강과 여가 130
10)가족정책 131
11)지자체의 역할 134
12)평생교육 135
13)사회참여 135
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을 위한 정책 제언 136

참고문헌 140
설문지 142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자전거 관련 현황 분석 4
1. 자전거의 특성 4
1) 교통수단 4
2) 친환경성 6
3) 건강성 7
2. 자전거 관련 계획 8
1) 자전거 정책 8
2) 자전거 관련 법적 검토 11
3) 제주특별자치도 상위계획 검토 17
3.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현황 23
1) 기본현황 23
2) 자전거 관련 시설 현황 28
3) 자전거 시설 관련 문제점 분석 35

제3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례연구 38
1. 국내 사례 38
1) 서울시 송파구 38
2) 경상북도 상주시 40
3) 경상남도 창원시 42
2. 국외 사례 46
1) 네덜란드 46
2) 독일 49
3) 일본 51
3. 국내외 사례 종합분석 54
1) 기본정책 및 계획 54
2) 자전거 인프라 55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57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60
1. 개요 60
2. 조사분석 결과 61
1) 공통사항 61
2) 자전거 이용 도민(최근 1년 이내) 66
3)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최근 1년 이내) 68
4) 자전거정책 수요 조사 70
3. 설문조사 종합분석 73

제5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75
1. 정책의 도출과정 75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주요 정책 77
1) 자전거 인프라 77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85
3) 자전거 관련 제도 9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9

참고문헌 101

부록 :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 연구를 위한 도민 설문조사 103

- 목 차 -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범위 4
3. 연구의 방법 5
4. 연구수행 흐름도 6

Ⅱ. 연구의 이론적 고찰 7

1. 선행연구 동향 7
2. 옥상녹화의 정의 및 고찰 11
1) 옥상녹화의 정의 11
2) 옥상공간의 환경특성 12
3) 옥상녹화의 필요성 및 효과 14
4) 옥상녹화의 종류 21
5) 시사점 28

Ⅲ. 옥상녹화 관련 제도 및 지원현황 29

1. 옥상녹화 관련 제도 29
1) 관련법 29
(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호 조경기준) 31
2) 생태면적률 관련 지침 32
3) 생태면적률 관련 지침(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34
4)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37
5) 지구단위계획 지침(녹화관련 인센티브) 38
6) 지자체 관련 조례 39
2. 옥상녹화 관련 지원현황 45
1) 옥상공원화 지원사업(서울특별시) 45
2) 옥상이 아름다운 건축물(울산광역시) 47
3. 옥상녹화공법 50
1) 모듈형(Module System) 옥상녹화시스템 50
2)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 50
3) 세덤 옥상녹화시스템 51
4) 옥상녹화의 방수대책 51
5) 방근대책 52
6) 배수대책 53
7) 바람대책 54

Ⅳ. 옥상녹화 사례조사 55

1. 국내사례조사 55
1) 옥상이 아름다운 건축물(울산) 55
2) 옥상녹화 국내사례(서울) 60
3) 옥상녹화 국내사례(제주시) 64
2. 국외 사례 조례 70
1) 녹색지붕 관련 사업 70
Ⅴ. 건물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74

1. 시범지역 선정 및 현황 74
1) 시범 대상지 현황 74
2) 대상지의 소음과 대기오염 75
3) 대상지 조망 76
4) 이용자 형태분석 78
5) 옥상공간 현황분석 79
6) 설계대상 옥상녹화 대상지 선정 80
2. 시범지역의 옥상녹화 구상 81
1) 디자인개념의 설정 81
2) 식재 계획 82
3) 시설물 계획 84
4) 시공순서 85
5) 녹화시스템 86
3. 시범지역 옥상녹화 적용사례 87
1) 서귀포시 제1청사 옥상녹화 계획(안) 87
(1) 위치도 및 종합계획도(master plan) 87
(2) 평면도(4th floor plan) 88
(3) 서귀포시청 옥상녹화 적용 조감도(안) 88
2) 단독주택 옥상녹화 계획(안) 91
(1) 위치도 및 종합계획도(master plan) 91
(2) roof floor plan 92
(3) 조감도 92
3) 중앙로변 건축물의 옥상녹화 93

Ⅵ. 결론 98

1. 옥상녹화 문제점 98
2.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99
3. 기대효과 102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4. 연구 구성 2

Ⅱ. 이론 연구 3
1. 관광협력의 개념 3
2. 관광협력의 필요성 4
3. 관광협력의 유형 및 범위 6
4. 관광협력의 성공요건 8
5. 관광협력의 주체 10
6. 관광협력의 한계 12

Ⅲ. 국제교류협력 실태 및 현황 14
1. 한국 지자체의 국제교류협력 14
가. 국제교류협력 연혁 14
나. 대상국가별 국제교류 특성 15
다. 교류영역별 국제교류 특성 19
라. 광역자치단체별 국제교류 특성 20
마. 지방정부 국제교류 평가 22
2.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협력 26
가. 제도적 근거 26
나. 조직 및 인력 27
다. 교류 현황 28

Ⅳ. 관광협력 사례연구 31
1. 공공부문의 협력사례 31
가.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 회의 31
나. 중국-싱가포르 관광협력 31
다. 한․일해협 연안 광역관광 교류협의회 32
라. 섬관광정책포럼 35
2. 민간부문의 협력사례 36
가.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36
나.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 38
3. 국외 지자체의 국제교류협력 39
4. 시사점 44

Ⅴ. 정책 제언 45
1. 기본 방향 45
2.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방안 47
3. 기타 제언 55

□ 참고문헌 61
□ 부록 63
1. 제주의 국제교류 현황 65
2. 제주의 ITOP 포럼 발표자료 74

목 차

제Ⅰ장 서 론 1


제Ⅱ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 4
1. 자원과 환경과의 관계 4
1.1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 4
1.2 물질균형접근(Material Balance Approach) 5
1.3 자원 고갈 가속화와 환경오염 악화 요인 6
2.지속가능발전(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8
2.1 성장과 환경 8
2.2 지속가능발전의 태동 10
2.3 세계의 환경문제와 국제적 합의 11
2.4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13
2.5 SD를 실천하기 위한 4가지 원칙 16
3. 녹색성장 (Green Growth) 19
3.1 녹색성장의 기원 및 개념 19
3.2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주변개념 20
3.3 녹색성장의 제1, 제2개념 20
3.4 녹색성장의 핵심적 고려 사항 21


제Ⅲ장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국내 지자체 사례조사 23
1.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23
1.1 중앙정부의 녹색성장 추진체계 23
1.2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및 3대 전략 26
2. 제주지역 이외의 지자체 현황분석 및 특징 33
2.1 자료의 제약 및 분류 33
2.2 인천광역시의 녹색성장 34
2.3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53
2.4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57
2.5 수원시의 녹색성장 61


제Ⅳ장 해외의 모범적 녹색성장 추진사례 현황 65
1. 영국 65
1.1 레스터 시(Leicester) 66
1.2 뉴캐슬 시(New Castle) 66
1.3 런던 시(London) 67
1.4 스코틀랜드 애든버러(Edinburgh) 68
1.5 워킹 시(Woking) 69
2. 독일 69
2.1 프라이부르크 시(Freiburg) 70
2.2 베를린 시(Berlin) 70
3. 스웨덴 72
3.1 예테보리(Goteborg) 72
3.2 벡시외(Vaxjo) 73
3.3 스톡홀름(Stockholm) 75
4. 네덜란드 77
4.1 암스테르담 시(Amsterdam) 77
4.2 헤이그 시(Hague) 78
5. 미국 79
5.1 새크라멘토 시(Sacramento) 80
5.2 덴버 시(Denver) 81
5.3 포틀랜드(Portland) 82
6. 호주 82
6.1 브리스배인 시(Brisbane) 82
6.2 보룬다라 시(Boroondara) 83
7. 프랑스 파리 83
8. 일본 도쿄 85
9. 시사점 86
9.1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86

제V장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현황 및 정책제언 88
1.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 88
2. 정책현황 90
2.1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분야 91
2.2 신ㆍ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 93
2.3 관광․문화․교통 분야 96
2.4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 98
2.5 삶의 질 향상 분야 103
3. 정책진단 105
3.1 녹색성장 계획 추진의 타당성 105
3.2 정책진단 106
3.3 추진 정책 제언 109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3

Ⅱ. 연구 방법 4
1. 조사 대상 4
2. 조사 기간 4
3. 조사 도구 5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7

Ⅲ. 결과 분석 8
1. 조사대상에 대한 분석 8
2.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와 유사한 전국 기관의 운영 실태 조사 11
3.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에 대한 도민의 요구도 조사 결과 36
4.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 운영 관련 심층면담 결과 56

Ⅳ. 요약 및 제언 73
1. 분석 결과의 요약 및 결론 73
2.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79

참고자료 93
부록 1. 설문지(기관용, 도민용) 94
부록 2.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 시설 개요 115
부록 3. 전국 여성정책 관련 연구기관 현황 116
부록 4. 다른 지역 기관 시설 현황 121

Ⅰ. 연구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사업의 배경 1
1) 만성육아종질환의 개요 1
2) 연구 사업의 배경 4

2. 연구 사업의 목적 6

Ⅱ. 연구 사업의 내용 및 방법 8

1. 연구 사업의 내용 8
1) 표본 집단 내의 만성육아종질환의 환자와 보인자의 실태 파악 8
2) 집단유전학적 분석 방법을 통한 환자 가계와 비환자 가계에서의 만성육아종질환 보인자 비교 분석 8
3) 제주지역 만성육아종질환의 환자와 보인자 파악을 위한 보건 정책 제언 9

2. 연구 사업의 방법 9
1) 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9
2) 제주지역 만성육아종질환의 특이한 유전변이 분석의 원리 10
3) 연구 대상자의 선정 13
4) 집단유전학적 분석 방법을 통한 비환자 가계에서의 만성육아종질환 보인자 분석 15

Ⅲ. 연구 사업의 결과 16

1) 표본 지역 내의 대상자 16
2) 표본 집단 내의 만성육아종질환의 환자와 보인자의 실태 파악 17
3) 집단유전학적 분석 방법을 통한 비환자 가계에서의 만성육아종질환 보인자 분석 18

Ⅳ. 토론 및 제언 20

1. 토 론 20

2. 제언 22

참고 문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