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I. 서론 ·······························································································1

II. 민간 주차사업의 이해 ···································································6
1. 한국표준산업분류 ····························································································6
2. 법령 및 조례 ··································································································8
3. 민간 주차사업 정의 ······················································································21

III. 선행연구 고찰 및 사례 조사 ······················································22
1. 선행 연구 ·····································································································22
2. 사례 조사 ·····································································································31
3. 요약 및 시사점 ····························································································41

IV. 제주지역 민간 주차사업 현황 및 운영사업자 인터뷰 ················45
1. 민간 주차사업 현황 ······················································································45
2. 민간 주차사업자 인터뷰 ···············································································46
3. 요약 및 시사점 ····························································································56

V. 제주지역 민간 주차사업 활성화 방향 및 추진 방안 ·················58
1. 민간 주차사업 활성화 방향 ··········································································58
2. 민간 주차사업 활성화 추진 방안 ·································································59

VI. 결론 및 향후 연구 ····································································67
1. 연구 요약 ·····································································································67
2. 향후 연구 ·····································································································71

참고문헌 ············································································································· 72

Abstract ············································································································ 73

부록 ····················································································································· 74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2 연구 목적 /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접근방법 2

Ⅱ. 제주 월동무 산업의 현황분석 3
1. 제주 농업의 일반현황 3
1-1 개요 / 3
1-2 제주 농축산업 조수입 현황 / 4
2. 제주 월동무의 수급동향 분석 6
2-1 생산동향 / 6
2-2 가격동향 / 9
2-3 유통동향 / 11
2-4 소비동향 / 15
2-5 수출입동향 / 15
3. 제주 월동무 산업의 신수요 창출 필요성 18
3-1 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 분석 / 18
3-2 수출 확대를 통한 신수요 창출 필요성 / 19

Ⅲ. 해외 무 시장의 실태조사 및 분석 21
1. 시장규모(Market Size) 21
1-1 미국 무 시장규모 / 21
1-2 미국 무 소비시장 규모 / 24
2. 시장 트렌드(Market Trend) 26
2-1 한국산 무 선호도 / 26
2-2 한국산 무 구매 장소·형태 / 27
3. 유통채널(Distribution Channel) 28
3-1 미국 농산물 유통의 특징 / 28
3-2 미국 무 유통채널 현황 / 28
4. 통관·검역 30
4-1 미국 무 인증 취득 / 30
4-2 미국 무 수출 절차 / 31

Ⅳ. 제주 월동무 수출 확대방안 33
1. 도내 주요 수출업체 수요조사·분석 33
1-1 제주 월동무 수출 이해관계자 / 33
1-2 월동무 수출 유통구조 / 35
2. 제주 월동무 수출의 문제점 37
2-1 수출대상국 물류 적체에 따른 상품성 저하 / 37
2-2 비료 등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 38
2-3 물류비 증가 및 마케팅 전문성 한계 / 39
3. 제주 월동무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40
3-1 주 수출국(미국) 대상 수요 확대 가능 / 40
3-2 신규 수출시장 대상 한류열풍 및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 41
3-3 동남아지역에서 무에 대한 소비 증가 추세 / 41
4. 제주 월동무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43
4-1 기본구상 / 43
4-2 정책방안 / 44

Ⅴ. 요약 및 결론 48

참 고 문 헌 52
Abstract 53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1 연구 필요성 / 1
1-2 연구 목적 / 2
1-3 기대 효과 및 한계 / 2
2. 이론적 배경 3
2-1 개념의 이해 / 3
2-2 NGO 관련 이론 / 8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9
4. 연구 범위 10

Ⅱ. 한국 NGO 활동 변화 과정 11
1. 한국 NGO 활동의 전개와 현황 11
2. 국내 NGO 관련 제도 및 정책 16
3. 한국 NGO 활동과 과제 19
3-1 한국 NGO 현실 / 19
3-2 문제점 및 과제 / 23
3-3 극복방안 / 24

Ⅲ. 제주지역 NGO 현황과 활동 26
1. 제주지역 사회단체의 역사 26
2. 제주지역 NGO 태동과 전개 28
3. 제주지역 NGO 현황 30
4. 제주지역 NGO 활동 33

Ⅳ. 제주지역 NGO 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39
1. 조사 설계 및 자료 분석 39
1-1 조사 설계 / 39
1-2 자료 처리 및 결과 분석 / 39
1-3 응답자 특성 / 40
2. 조사 단체 개요 41
2-1 단체 분야 / 41
2-2 회원 수 / 42
2-3 회원 주 연령대 / 44
2-4 단체 형태 / 45
2-5 설립년도 / 47
3. 주요 기능과 역할 48
4. 예산 마련 51
4-1 주요 예산 마련(1순위) / 51
4-2 주요 예산 마련(2순위) / 53
4-3 주요 예산 마련 총합(1순위+2순위) / 54
5. 상근 인력 현황 55
6. 사무실 규모 57
7. 자체운영규정 60
8. 자체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60
8-1 자체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여부 / 60
8-2 회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1순위) / 62
8-3 회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2순위)) / 64
8-4 회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총합(1순위+2순위)) / 66
9. 회원들 간 주요 소통 방식 66
9-1 회원들 간 주요 소통 방식(1순위) / 66
9-2 회원들 간 주요 소통 방식(2순위) / 67
9-3 회원들 간 주요 소통 방식 총합(1순위+2순위) / 69
10. 사회적 의제의 발굴 및 참여과정 69
10-1 사회적 의제의 발굴 및 참여과정(1순위) / 69
10-2 사회적 의제의 발굴 및 참여과정(2순위) / 71
10-3 사회적 의제의 발굴 및 참여과정 총합(1순위+2순위) / 73
11. 단체의 활동 성과 73
11-1 내부 활동 성과 / 73
11-2 외부 활동 성과 / 75
12. 단체의 현재 어려움 77
12-1 단체의 현재 어려움(1순위) / 77
12-2 단체의 현재 어려움(2순위) / 79
12-3 단체의 현재 어려움 총합(1순위+2순위) / 79
13. 단체 활성화 방안 요소 80
14. 제주지역 다른 NGO 단체들과의 협력 82
14-1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 / 82
14-2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 형태 / 83
15. 제도적 지원 및 협력 필요성 84
16. 향후 NGO 단체의 기능과 역할 84

Ⅴ. 전문가 FGI 결과 분석 및 해석 87
1. 제주지역 NGO 출발과 전개 87
1-1 제주지역 NGO 활동 시작 / 87
1-2 제주지역 NGO 활동 전개 / 87
2. 제주지역 NGO 활동 성과 88
2-1 지역 현안과 지역 정치 참여 계기 마련 / 88
2-2 주민 인식 개선과 사회 문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 / 88
2-3 재정자립을 통한 NGO의 성장 / 88
2-4 운동의 제도화 성과 / 89
3. 제주지역 NGO 활동 과제 89
3-1 세대 계승 및 정체성 변화 대응 / 89
3-2 운영과 재정 자립의 과제 / 90
3-3 제도화 이후의 운동성 / 91
3-4 전국조직과 지방조직 간 관계 구축 / 91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2
1. 결론 92
1-1 환경 변화 및 제도 / 92
1-2 인력 / 92
1-3 조직 / 92
1-4 목적사업 / 93
1-5 재정 / 93
1-6 공간 / 93
2. 정책적 시사점 94
2-1 환경 변화 및 제도 / 94
2-2 인력 / 94
2-3 조직 / 95
2-4 목적사업 / 95
2-5 재정 / 96
2-6 공간 / 97
2-7 중간조직 / 97

참고문헌 99
Abstract 101
부록 설문지 103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문헌 연구 4
1. 공영관광지의 개념 4
2. 공영관광지의 경쟁력 요소 5

Ⅲ.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현황 분석 8
1.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일반 현황 8
2.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개별 현황 13

Ⅳ.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경쟁력 강화 방안 45
1. 기본 방향 45
2. 공영관광지 경쟁력 강화 방안 47

Ⅴ.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59
Abstract 60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3. 연구수행 체계 3
Ⅱ.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및 현황 4
1. 도입과정 및 개념 4
2. 선행연구 및 주요쟁점 6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1
4.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및 답례품 운영 현황 17
Ⅲ.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 예상 수입 39
1. 대상 및 잠재기부자 40
2. 예상세입 추정 49
Ⅳ.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57
1. 기부자 유치 57
2. 조례제정 및 기금관리 59
3. 답례품 선정 72
4. 홍보 및 시스템 구축 8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90

참고문헌 94
Abstract 95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1 연구 필요성 / 1
1-2 연구 목적 / 1
2. 이론적 배경 2
2-1 개념의 정의 / 2
2-2 이론적 토대 / 8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10
4. 연구 범위 10

Ⅱ. 문헌 및 공덕비에 나타나는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 11
1.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 구현 방안 11
1-1 선정 기준 및 방법 / 11
1-2 선정 대상 및 유형 / 12
1-3 선정 대상 진술 방법 및 자료 취득 방법 / 12
2.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 실천 활동 12
2-1 논농사에 필요한 수로 건설 / 13
2-2 제주도 감귤산업의 메카, 서귀포시 / 19
2-3 지역의 학교시설 지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집단, 해녀공동체 / 22
2-4 가파도 입도민의 개척 정신 / 24
3.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 실현 인물 27
3-1 서예계의 대가, 현중화 / 27
3-2 제주풍의 화풍을 개척한 화가, 변시지 / 29
3-3 제주방언을 문학어로 구현한 시인, 김광협 / 30
3-4 제주방언으로 자신의 문학세계를 개척한 소설가, 오성찬 / 32
3-5 노블리스오블리제의 실천가, 강창학 / 34
3-6 산악인들의 영원한 영웅, 오희준 / 36
3-7 신축민란의 장두, 이재수 / 38
3-8 민중사랑 실천가, 양용찬 열사 / 40
4.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 실천 의미와 과제 43

Ⅲ.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에 대한 담론 47
1. 공덕비에 나타나는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 담론 47
2.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 담론 48
2-1 서귀포시민 / 48
2-2 서귀포시민 개척 정신 관련 인물 / 49

Ⅳ.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50
1. 조사 설계 및 자료 처리 과정 50
1-1 조사 설계 / 50
1-2 자료 처리 및 결과분석 / 50
2.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징 51
3. 서귀포시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척 정신 요인 53
3-1 개척 정신 중요 요인(1순위) / 53
3-2 개척 정신 중요 요인(2순위) / 54
3-3 개척 정신 중요 요인 총합 / 55
4.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 56
4-1 서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 정도 / 56
4-2 서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이 낮은 이유 / 58
4-3 서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이 높은 이유 / 58
5.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과 지역사회 발전 59
5-1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 59
5-2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이 두드러졌던 분야 / 61
5-3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이 두드러졌던 시기 / 63
6.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의 역사 66
6-1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을 잘 나타냈던 역사(1순위) / 66
6-2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을 잘 나타냈던 역사(2순위) / 68
6-3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을 잘 나타냈던 역사 총합 / 69
6-4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을 잘 나타냈던 인물에 대한 의견 / 70
7.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에 대한 홍보 70
7-1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에 대한 홍보 여부 / 70
7-2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에 대한 홍보 미비 이유 / 71
7-3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에 대한 홍보 잘된 이유 / 74
7-4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에 대한 향후 홍보 / 75
7-5 서귀포시민들의 개척 정신 관련 정책 / 78

Ⅴ.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에 나타나는 특징 및 가치 80
1.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에 나타나는 특징 80
1-1 다양한 층위의 서귀포시민 개척 정신 / 80
1-2 사회 소수 분야 독보적 위치 / 80
1-3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정신 및 문화의 발전 / 81
1-4 개척 정신을 기록하는 문화의 특징 / 81
2.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에 나타나는 가치 81
2-1 사회발전 동력으로서 가치 / 81
2-2 사회위기 극복 자원으로 가치 / 82
2-3 미래 자원으로서 가치 / 82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83
1. 결론 83
1-1 문헌조사 결과 / 83
1-2 사례조사 결과 / 83
1-3 전문가 FGI 결과 / 83
1-4 설문조사 결과 / 84
2. 정책적 제언 84
2-1 서귀포시 인문정신 확립 및 정립 연구 필요 / 84
2-2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 관련 정책 사업의 구상과 시행 필요 / 85
2-3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 교육 및 홍보 강화의 필요성 / 85
2-4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 실현 대상지 및 인물에 대한 역사문화관광상품 개발 / 85
2-5 서귀포시민의 개척 정신과 장소성 브랜드화 / 86

참고문헌 87
Abstract 89
부록 90

목 차 CONTENTS

Ⅰ. 서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방법 및 범위 ························································································ 2

Ⅱ. CPTPP 협상 및 주요국 동향 ·································································· 4
1. CPTPP 경과 ································································································· 4
2. CPTPP 주요내용 ·························································································· 6
3. CPTPP 유예조항 ·························································································· 9
4. 주요국 동향 ································································································ 12

Ⅲ. 제주지역 수산업 현황 ·············································································· 15
1. 수산세력 ····································································································· 15
2. 어업별 생산량 ····························································································· 18
3. 수산물 수출입 현황 ···················································································· 24
4. 수산보조금 지원 현황 ················································································· 26
5. 농·어민 CPTPP 가입 반대 현황 ································································· 28

Ⅳ. CPTPP 가입시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29
1. 수산업 생산 및 경영에 대한 영향 ······························································ 29
2. 수산물 시장에 대한 영향 ············································································ 31
3.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영향 ··································································· 31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33
1. 결론 ············································································································ 33
2. 정책 제언 ···································································································· 35

참고문헌 ············································································································· 40
Abstract ············································································································ 42

목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제주지역 인구 현황 및 전망 ……………………………………………5
1. 제주지역 인구 현황 …………………………………………………………5
1-1 총 인구 ………………………………………………………………………… 5
1-2 연령별 인구구조 ……………………………………………………………… 6
1-3 인구부양비 …………………………………………………………………… 6
1-4 노령화지수 …………………………………………………………………… 7
1-5 인구 요인 ……………………………………………………………………… 8
1-6 인구소멸위험지수 ………………………………………………………… 11
2. 제주지역 인구 전망 ……………………………………………………… 13
2-1 총 인구 ……………………………………………………………………… 13
2-2 연령별 인구구조 …………………………………………………………… 13
2-3 인구부양비 ………………………………………………………………… 14
2-4 노령화지수 ………………………………………………………………… 15
2-5 인구 요인 …………………………………………………………………… 16
2-6 인구소멸위험지수 ………………………………………………………… 18
3. 시사점……………………………………………………………………… 19

Ⅲ.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 현황 ……………………………………… 21
1.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 현황 …………………………………………… 21
1-1 제주 읍·면·동지역 총 인구 ……………………………………………… 21
1-2 제주 읍·면·동지역 연령별 인구구조 …………………………………… 23
1-3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부양비 …………………………………………… 25
제주형 인구감소지수 개발(가칭)
목차 CONTENTS
1-4 제주 읍·면·동지역 노령화지수 …………………………………………… 26
1-5 제주 읍·면·동지역 자연증가 인구 ……………………………………… 28
1-6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소멸위험지수 …………………………………… 30
2. 시사점……………………………………………………………………… 33

Ⅳ. ‘제주형 인구감소지수(가칭)’ 개발 및 인구감소지역 선정………… 34
1.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수 고찰 ………………………………………… 34
2. ‘제주형 인구감소지수(가칭)’ 개발 …………………………………… 38
2-1 ‘제주형 인구감소지수(가칭)’ 개발 필요성 ……………………………… 38
2-2 ‘제주형 인구감소지수(가칭)’ 개발 체계 ………………………………… 38
2-3 ‘제주형 인구감소지수(가칭)’ 제시 ……………………………………… 43
3. 제주 인구감소지역 선정 ………………………………………………… 60

Ⅴ.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 …………………………………………… 62

목 차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지하수 수질 및 수질 측정망 설치 현황 ····································5
1. 지하수 수질 현황 ···········································································5
1-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수질검사 결과 ······························5
1-2. 지하수 수질 관측망 운영 결과 ·······················································8
1-3. 지하수위 관측망 수질검사 결과 ····················································11
1-4. 종합 분석 결과 ·············································································12
2.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운영 현황 ············································13
2-1. 설치·운영 현황 ·············································································13
2-2. 지역별 현황 ··················································································14
3. 국내외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 현황 ·········································15
3-1. 국가 지하수 측정망 ······································································15
3-2. 미국의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 현황 ·········································18
3-3. 유럽의 지하수 측정망 운영 현황 ··················································21
3-4. 지하수 측정망 운영 현황 비교 및 시사점 ····································24

III. 지하수 오염원 분포 현황 ·······················································26
1. 지하수 오염원 분포 현황 ·····························································26
1-1. 화학비료 ·······················································································26
1-2.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 액비 ··························································28
1-3. 개인하수처리시설 ··········································································32
2.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34
2-1. 수질 및 잠재오염원 분석 결과 ·····················································34
2-2.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 결과 ·····················································37

IV.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확대 방안 ······································39
1.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설치·운영 현황 ····································39
2.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확대 설치 기본방향 ·····························40
3.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확대 방안 ············································41

V. 결론 및 제언 ···········································································47
1. 지하수 수질 및 수질 측정망 설치 현황 ·······································47
2. 지하수 오염원 현황 ·····································································50
3.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확대 방안 ············································53
4. 제언 ·····························································································55
4-1.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 ······························································56
4-2. 측정 데이터 관리 및 활용 ····························································58

참고문헌 ··········································································································· 59

Abstract ·········································································································· 60

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연구개요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 2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II. 국내·외 뉴딜 동향 4
1. 한국판 뉴딜정책 4
1-1 한국판 뉴딜 1.0 / 4
1-2 한국판 뉴딜 2.0 / 9
2. 제주형 뉴딜정책 14
2-1 그린뉴딜 / 18
2-2 디지털뉴딜 / 19
2-3 안전망 강화 / 21
2-4 제주형 뉴딜 2.0 / 22
3. 해외 뉴딜 유사정책 동향 25
3-1 미국 그린뉴딜 (GND) 및 일자리계획 (American Jobs Plan) / 25
3-2 유럽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 / 28
3-3 일본 녹색성장전략 (Green Growth Strategy) / 34

III. 환경 융합 전략 정의와 국내·외 사례 38
1. 환경 융합 전략의 정의 38
2. 제주도 환경 융합 사례 41
2-1 가파도 탄소제로섬 / 41
2-2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 44
3. 해외 스마트 섬(Smart Islands) 사례 47
3-1 덴마크 삼쇠(Samsø) / 47
3-2 포르투갈 마데이라(Madeira) / 50
4. 국내·외 뉴딜정책 및 환경 융합 사례 시사점 53

IV. 제주형 뉴딜 연계 방안 분석 55
1. 제주형 뉴딜 분야별 요소 및 범위정의 55
2. 연계 분석 방법 60
2-1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 / 60
2-2 네트워크분석(Network Analysis) / 65
3. 제주형 뉴딜 과제 간 연계 분석 결과 68
4. 뉴딜 1차 년도 세부사업, 에너지·모빌리티·스마트그리드 연계 분석 78

V. 제주뉴딜정책 융합 전략 제언 92
1. 제주형 뉴딜연계자문단 구성 및 운영 92
1-1 현황 및 개선점 / 92
1-2 뉴딜연계자문단: 지속적인 뉴딜 연계분석 / 94
2. 빅블러(Big Blur)에 유연한 실무네트워크 강화 96
3. 뉴딜성과지표 전면 재검토 98
3-1 정량에서 정성적 성과까지 / 98
3-2 장기적인 관점으로 / 99
4. 결론 및 시사점 100

참고문헌 101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