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재난지원금 지급배경 4
1. 코로나19 진행경과와 제주관광 4
1-1 코로나19 진행경과 / 4
1-2 제주관광 / 7
2. 제주지역 경제 영향 10

III.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17
1. 제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17
2.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19
3.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21
3-1 지급개요(3차) :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22
3-2 지급개요(3차) : 여행사 / 24
3-3 지급개요(3차) : 전세버스 / 25
3-4 지급개요(3차) : 일반(법인) 택시 / 25
3-5 지급개요(3차) : 소상공인 / 26
3-6 지급개요(3차) : 미취업 청년 / 27
3-7 지급개요(3차) : 경주마 생산농가 / 29
4. 제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30
4-1 지급개요(4차) : 일반(법인)택시 기사 31
4-2 지급개요(4차) : 제주예술인 32
4-3 지급개요(4차) : 무형문화재 33
4-4 지급개요(4차) : 사립 박물관·미술관 34
4-5 지급개요(4차) : 소상공인 35
4-6 지급개요(4차) : 여행업 및 기타관광사업체 / 37
4-7 지급개요(4차)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38
4-8 지급개요(4차) : 휴·폐업자 / 39
5. 정부형, 제주형 재난지원급 지급개요 비교 40
5-1 정부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 40
5-2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 43
5-3 정부형,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비교 / 45

IV.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48
1. 제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48
2.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50
3.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53
4. 제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54

V.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 지역소비 55
1. 지역 소비 : 제주형 1차 55
1-1 분석개요 및 자료검증 / 55
1-2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 61
2. 지역 소비 : 제주형 2차 66
2-1 분석개요 및 자료검증 / 66
2-2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 72
3. 지역 소비 : 제주형 1, 2차 종합 75

VI.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 지역생산 78
1. 지역생산 파급효과 : 분석개요 78
2. 지역생산 파급효과 : 제주형 1차 84
3. 지역생산 파급효과 : 제주형 2차 89
4. 지역생산 파급효과 : 제주형 3차, 4차 94
5. 지역생산 파급효과 : 결과종합 99

VII. 결론 및 시사점 101

부록 A. 정부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상세) 104
부록 B. 재난지원금 지급실태(설문조사) 130
부록 C. 지역고용 현황(심층면접) 162
부록 D. 소상공인 기준 193
부록 E. 실태조사 설문지 195

참고문헌 200
Abstract 203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2

Ⅱ.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개요 5
1.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개요 5
1-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개요 / 5
1-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개요 / 6
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사례 10
2-1 개최 연혁 / 10
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주요 협약 결과 / 12
2-3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효과(2017~2019) / 16
3.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개요 20

Ⅲ.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22
1.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효과 분석 방법 22
1-1 COP28 개최 효과의 항목화 / 22
1-2 분석 모형 설정 / 23
2. COP28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31
2-1 회의 참가자 소비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 31
2-2 정부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 37
2-3 환경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 43
2-4 종합 결과 / 48

Ⅳ.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개최지로서의 제주지역의 경쟁력 50
1. 국제 환경회의 개최지로서의 제주지역 경쟁력 평가 51
1-1 국제 환경회의 개최지 선정요인 도출 / 51
1-2 국제 환경회의 개최지 선정요인별 중요도 분석 모형 / 53
1-3 국제 환경회의 개최지 선정요인 분석 결과 / 54
2. 시사점 57

참고문헌 65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
3. 선행 연구 및 복합유적지 개념 2
3-1 선행 연구 및 사례 / 2
3-2 복합유적지 및 4․3유적의 개념 / 3
4. 연구 방법 4
5. 분석틀 13
6. 연구 범위 21

Ⅱ. 제주도내 4․3유적지 형성과 현황 23
1. 4․3유적지의 형성과 현황 23
1-1 4․3유적지의 형성과 일반 현황 / 23
1-2 중요 4․3유적지 현황 및 유형 / 25
1-3 4․3유적지 등록문화재 현황 및 후보군 / 28
2. 주둔지 및 주둔소 현황 31
2-1 주둔지 및 주둔소 용어의 정의 / 32
2-2 4․3사건 당시 주둔지 및 주둔소 현황 / 33
2-3 4․3사건 당시 주둔지 및 주둔소 형성 배경 / 37

Ⅲ.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개관 41
1.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의 형성 41
1-1 4․3사건 및 제주불교계와 관음사 / 41
1-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 형성 / 43
1-3 관음사 전투 / 48
1-4 2연대와 관음사 전투관련 증언들 / 49
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 분포 54
2-1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 현황 / 54
2-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 수치영상지도 및 사진 / 57

Ⅳ.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기초 조사표 72
1. 제1구역 72
1-1 제1구역 개관 / 72
1-2 제1구역 기초 조사표 / 73
2. 제2구역 76
2-1 제2구역 개관 / 76
2-2 제2구역 기초 조사표 / 77
3. 제3구역 100
3-1 제3구역 개관 / 100
3-2 제3구역 기초 조사표 / 101
4. 제4구역 104
4-1 제4구역 개관 / 104
4-2 제4구역 기초 조사표 / 105

Ⅴ.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가치 평가 및 특성 107
1.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가치 평가 107
1-1 보존상태 / 107
1-2 희소가치 / 107
1-3 용도명확성 / 108
1-4 군사학적 가치 / 109
1-5 역사적 가치 / 109
1-6 접근성 / 110
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특성 110
2-1 정치․외교적 특성 / 110
2-2 산업․경제적 특성 / 111
2-3 사회․생활적 특성 / 111
2-4 문화․예술적 특징 / 112
2-5 기술․과학적 특징 / 112
2-6 군사․공공안전의 특징 / 113

Ⅵ.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여건 분석 115
1. 4․3유적 보존과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115
2. 국내 등록문화재 분류체계 116
3. 등록문화재 관련 법률 검토 116
4. 등록문화재 관련 등록대상지의 평가 및 절차 123
3-1 등록문화재 관련 등록대상지의 평가 / 123
3-2 등록문화재 등록신청 / 123
4. 관음사․아미산 일대 지역 및 지구의 지정현황 및 예상 검토 124
4-1 지역 및 지구의 지정현황 / 124
4-2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정보 검토 / 124

Ⅶ.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가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6
1. 문화재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126
1-1 관음사 및 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의 가치 / 126
1-2 관음사 및 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의 조사 관련 / 127
1-3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 128
2. 4․3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129

Ⅷ.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1
1. 결론 131
1-1 결론의 도출방법 / 131
1-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기초 조사 결과 / 132
1-3 본 연구의 한계점 / 134
2. 정책적 시사점 134
2-1 복합유적의 관점에서 재평가 시도 / 134
2-2 4․3유적에 대한 목록화 및 디지털화 / 135
2-3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포괄적․구체적 조사의 필요성 / 136
2-4 한라산 국립공원 역사 유적 및 4․3유적에 대한 종합 기초 조사 / 136
2-5 4․3유적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문화자원화 / 136


참고문헌 138
Abstract 140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
4. 기대효과 4

Ⅱ. 제주 공산품 물류체계 및 물류비 구성요소 5
1. 제주 공산품 물류체계 5
2. 물류비 구성요소 및 관리 7
3. 물류비 절감 선행연구 16

Ⅲ. 물류비 절감 사례 및 정책 동향 17
1. 국내외 기업체 물류비 절감 사례 17
2. 물류효율화 정책 동향 27

Ⅳ. 제주 기업체 물류비 조사 36
1. 조사 개요 36
2. 조사 결과 37
3. 요약 및 시사점 52

Ⅴ. 제주 공산품 물류비 절감 방안 모색 55
1. 제주 공산품 물류비 절감 필요성 55
2. 물류비 절감 정책 방향 모색 56

Ⅵ. 정책적 제언 61
1. 제주공동물류사업 확대 운영 61
2.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신축 추진 61
3. 협력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 62
4.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모색 62
5. 스마트 유통‧물류 지원 조례 제정 62

참고문헌 63
Abstract 65
부록: 설문지 67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2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4. 연구 추진 체계 4
5. 용어의 정의 7

Ⅱ. 제주지역 전기차 규모 및 운행 현황 8
1. 전기차 규모 8
2. 전기차 운행 현황 12
3.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18

Ⅲ.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22
1. 개념과 절차 22
2. 외부사업 현황 및 사례 36
3. 외부사업 방법론 41

Ⅳ. 외부사업 계획 수립 전략 및 방안 45
1. 외부사업 계획 수립 전략 45
2. 외부사업 계획 수립 방안 51

Ⅴ. 소유권 활용 및 사업 추진 방안 71
1. 소유권 활용 방안 71
2. 외부사업 추진 방안 75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83
1. 연구 요약 83
2. 향후 연구 87
3. 정책 제언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0

부록 91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코로나19 전후 고용구조 현황 5
1. 제주지역 고용·노동시장 환경 5
2. 코로나19 전후 제주지역 경제활동 추이 분석 13
3. 제주지역 일자리미스매치, 실업분해 특징 22
4. 코로나19와 정부지원 정책 29
5.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정책 38

Ⅲ. 제주지역 코로나19 영향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 47
1. 조사개요 47
2. 설문조사 결과 49

Ⅳ. 제주지역 고용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72
1. 고용구조변화 특징 분석 72
2.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안정 정책방향과 개선방안 76

Ⅴ. 결 론 84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서귀포시 인구 현황 및 전망 4
1. 서귀포시 인구 현황 4
2. 서귀포시 인구 전망 25
3. 시사점 37

Ⅲ. 서귀포시 읍 면 동 지역 인구 현황 38
1. 서귀포시 읍 면 동 지역 인구 현황 38
2. 서귀포시 읍 면 동 지역 인구소멸위험지수 55
3. 시사점

Ⅳ.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60
1.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60
2. 서귀포시 인구정책 전략 프로젝트 64

ⅴ. 결론 66
1. 연구의 요약 66
2. 향후 과제 68

목차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3. 연구내용 3

Ⅱ. 제주산 농산물의 소비자 가치 4
1. 도민 가치 4
2. 관광객 가치 5

Ⅲ. 역내 농산물 소비 규모 추정 9
1. 역내 소비 인구 추정 9
1-1. 도민 인구 / 9
1-2. 관광갟 / 11
1-3. 역내 소비 인구 / 12
2. 1인당 연간 농산물 소비량 12
3. 역내 농산물 소비 규모 17

Ⅳ. 역내 농산물 유통 현황 23
1. 역내 농산물 유통 개요도 23
2. 농산물 공판장 거래자료 분석 결과 24
2-1. 농산물 공판장 개요 / 24
2-2. 농산물 역내 · 외 반입 분석 / 25
2-3. 채소류 역내 · 외 반입 분석 / 27
2-4. 과일류 역내 · 외 반입 분석 / 42
3. 소결 43

Ⅴ. 역내 농산물 유통 개선 방안 45
1. 역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 45
2. 농산물 기획생산 도입 46
3. 음식점업 농산물 공급망 구축 47

참고문헌 51
(부록)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6호 별표 1 52
Abstract 54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방법 2
2-1 연구목적 / 2
2-2 연구방법 / 3

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4
1. 이론적 고찰 4
1-1 도시외교 개념 / 4
1-2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와 도시외교 활성화 / 5

2. 국제교류협력 필요성 및 유형 7
2-1 국제교류협력 필요성과 목적 / 7
2-2 국제교류 유형 / 7

3. 대내외 환경변화 8
3-1 국가주도의 전통적 외교를 보완하는 도시외교 확산 / 8
3-2 기후변화 및 감염병 펜데믹 확산, 자원고갈 등 글로벌 위기의 범지구적 대처 /9
3-3 글로컬 추세의 확대 및 심화로 인한 지자체간 경쟁 심화 / 9
3-4 미중 갈등 및 경쟁 심화 / 9
3-5 교류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협력 필요성 대두 / 10

4. 지자체 국제교류 현황 10
4-1 국가별 현황 / 10
4-2 분야별 현황 / 13

Ⅲ.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외교 현황 및 특징 14
1. 제주특별자치도 교류현황 14
1-1 제주특별자치도 자매 우호도시 국가별현황 / 14
1-2 제주특별자치도 자매 우호도시 교류현황 / 15
1-3 국제기구 참여 현황 / 30
1-4 해외사무소 현황 / 31
1-5 제주특별자치도 교류 시행 절차 및 계획 / 32
1-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전담 현황(타시도 비교) / 32

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특징 및 한계 38
2-1 교류지역 의존도 심화 및 사업연속성 미흡 / 38
2-2 교류 대상에 대한 확장성 부족 / 41
2-3 중장기 비전의 부재로 인한 지속성 제약 / 42
2-4 국제교류 방식 변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 / 44
2-5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회의 제주개최 미흡 / 44
2-5 제주의 특성이 반영된 국제교류 미흡 / 44

Ⅳ.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 46
1. 기본방향 46
2. 비전 및 목표 48
2-1 비전 / 48
2-2 목표 / 49
3. 전략별 계획 51
3-1 제주 국제교류의 질적 관리 제고 / 51
3-2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기반조성 / 53
3-3 제주 국제교류 체계화 / 56

Ⅴ. 결론 59

참고문헌 62
Abstract 63
부록 65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개요 2

Ⅱ.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4
1. 발생량 현황 : 폐기물 일반 4
1-1 폐기물 발생현황 추이 / 4
1-2 지역별 폐기물 발생현황 / 5
1-3 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 6
1-3-1 생활 폐기물 / 6
1-3-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8
1-3-3 건설폐기물 / 9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이 10
2-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10
2-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추이 / 16

Ⅲ.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처리 비용효과 분석 26
1. 감량기 보조금 정책의 비용효과분석 26
1-1 지역 환경정책으로서 보조금의 의의와 효과 / 26
1-2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조금 비용효과분석 개요 / 30
1-2-1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방식 / 30
1-2-2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요 비용 / 31
1-3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 34
2. 감량기 리스전환의 비용효과 분석 37
2-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리스 방식 개요 / 37
2-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리스의 소요 비용 / 38
2-3 비용효과 분석 / 40
2-3-1 리스방식에 의한 감량기 보급 소요비용분석 / 40
2-3-2 리스에 의한 보급 방식에 따른 적정보조금 지급금(요율) / 41
3. 감량기 보급 운영상 장단점 43
3-1 보조금 지원 보급의 장단점 / 43
3-2 리스 지원 전환 보급의 장단점 / 44

Ⅳ.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수단별 비용효과 비교분석 45
1. 정책수단의 비용효과분석 접근방법 개요 45
2. 감량기 보급 보조금 정책의 비용효과 47
2-1 감량기 보급 정책의 비용효과 분석 개요 / 47
2-2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구매보조금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 47
2-3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리스보조금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 49
3. 바이오가스화 시설정책의 비용효과 52
3-1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비용 기초 자료 / 52
3-2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잉가스화 시설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 54
4. 처리방식별 비용효과성 비교 55

Ⅴ. 결론 57

참고문헌 62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