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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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0-12-20 |조회수 : 1845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
    4. 기대효과 4

    Ⅱ. 구)탐라대학교 부지 특성 및 진행 상황 5
    1. 구)탐라대학교 부지 현황 5
    2. 외국대학 유치 추진 상황 9
    3.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관련 의견 11

    Ⅲ. 유휴지 활용 사례 연구 15
    1. 유휴지 15
    2. 국내 유휴지 현황 및 실태 20
    3. 탐색조사 26
    4. 요약 및 시사점 44

    Ⅳ.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대안 도출 46
    1. 대안 도출 과정 46
    2. 대안 도출 46
    3. 대안 평가 고려요인 53
    4. 대안 평가 55

    Ⅴ.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58
    1. 결론 58
    2. 정책적 제언 59

    참고문헌 61
    부 록 63
    Abstract 80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 : 박원배|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0-12-15 |조회수 : 924

    Ⅰ. 서 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방법 및 범위 2

    Ⅱ.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 4
    1.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 4
    2. 유역별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 8

    Ⅲ.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현황 10
    1.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10
    2.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 12
    3. 지하수위 현황 23
    4. 지하수 잠재 오염원 현황 39
    5. 지하수 수질 현황 42

    Ⅳ.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안) 51
    1. 개요 51
    2. 지하수 허가량 조정 53
    3. 지하수 모니터링 계획 59
    4.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개선 65
    5. 해수침투 방지 방안 68
    6. 지하수 인공함양 72
    7. 대체수자원 개발 이용 확대 74
    8. 지하수 수질 관리 방안 75
    9.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제도 개선 78

    Ⅴ. 결론 및 정책제언 81

    참고문헌 87
    Abstract 88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 현혜경|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0-12-15 |조회수 : 571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및 분석률 3
    4. 연구범위 9
    5. 연구의 기대효과 10
    6. 연구의 한계점 10

    Ⅱ.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특성과 환경 변화 11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정의 11
    2.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특성 14
    3.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제도 17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주요 환경 변화 20

    Ⅲ.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기반 24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24
    2.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자원봉사센터 25
    3. 2020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29

    Ⅳ.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및 자원봉사센터 실태조사 및 문제점 41
    1.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현황 실태 41
    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현황 실태 47
    3.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현황 실태 57
    4.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현황 실태 66
    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 73

    Ⅴ. 타시도 자원봉사센터의 사례조사 및 시사점 77
    1.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례조사 및 시사점 77
    2.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사례조사 및 시사점 83
    3.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례조사 및 시사점 91
    4.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사례조사 및 시사점 97

    Ⅵ. 제주특별자치도내 자원봉사단체 조사 분석 및 시사점 102
    1. 조사개요 102
    2. 표본의 구성 및 특성 103
    3. 설문조사 결과 및 해석 105
    4. 시사점 132

    Ⅶ.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FGI결과 분석 135
    1. 심층면접조사 135
    2. 전문가 FGI

    Ⅷ. 제주특별자치도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개선방안 156
    1.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156
    2.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개선방향 158
    3. 센터 운영 주체의 재편화 추진전략 177

    Ⅸ.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80
    1. 결론 180
    2. 정책적 제언 181

    참고문헌 182
    ABSTRACT 184
    부록 186



  • 코로나19 사태가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책임 : 좌민석|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0-11-30 |조회수 : 676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방법 및 범위 2

    Ⅱ.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수산정책 동향 4
    1. 국내 4
    2. 국외 7

    Ⅲ. 코로나19 사태가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18
    1. 제주 수산업 동향 18
    2. 코로나19에 따른 제주 수산업 영향분석 28
    3. Big-data 분석 33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43

    Ⅳ. 결론 및 대응방안 45
    1. 생산적 측면 45
    2. 소비적 측면 47
    3. 예방적 측면 49
    4. 기타적 측면 50

    참고문헌 51
    부록 53
    Abstract 61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연구책임 : 고태호|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0-11-30 |조회수 : 53

    목차 CONTENTS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 2

    Ⅱ. 투자 및 기업 유치 현황 ………………………………………… 4
    1. 투자진흥지구 현황 …………………………………………………… 4
    1-1. 투자진흥지구 개요……………………………………………………… 4
    1-2. 투자진흥지구 현황……………………………………………………… 6
    2. 기업 이전 현황 ………………………………………………………… 7
    2-1. 기업 이전 지원 제도 개요……………………………………………… 7
    2-2. 기업 이전 현황 ………………………………………………………… 9

    Ⅲ. 투자 및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 10
    1. 투자 및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모형 설정 …………10
    1-1. 투자 유치(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 10
    1-2. 기업 이전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 12
    2. 투자 및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14
    2-1. 분석의 전제……………………………………………………………… 14
    2-2. 투자 유치(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 15
    2-3. 기업 이전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 16

    Ⅳ. 요약 및 제언 ……………………………………………………… 21
    1. 요약 ……………………………………………………………………21
    2. 정책 제언: 투자 유치 전략 …………………………………………22
    2-1. 지역산업정책 연계 투자 유치 전략…………………………………… 22
    2-2. 고용정책 연계 투자 유치 전략………………………………………… 23

    참고문헌…………………………………………………………………………24
    부록………………………………………………………………………………25
  • 코로나19 제주경제 영향 분석 및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연구책임 : 강영준|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1600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제주 지역경제 현황 및 동향 4
    1. 지역경제 일반현황 4
    2. 2020년 지역경제 동향 7
    3. 2020년 제주방문 관광객 동향 13

    III. 신용카드 소비 빅데이터 분석 16
    1. 신용카드 소비 빅데이터 분석 개요 16
    2.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19
    2-1 카드소비액 총괄 19
    2-2 고객유형별 카드소비액 21
    2-3 업종별 카드소비액 25
    2-4 성·연령대별 카드소비액 35
    2-5 지역별 카드소비액 43
    3. 내국인 소비 패턴 변화 분석 48

    IV. 2020년 상반기 제주지역 산업별 생산증감액 추계 53
    1. 개요 53
    2. 산업별 생산지수 55
    2-1 광공업 55
    2-2 서비스업 57
    2-3 건설업, 공공행정 60
    3. 2020년 상반기 산업별 생산액 추계 63

    V.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66
    1.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및 효과 66
    2. 재난지원금 지원효과 시계열 실증분석 70
    2-1 분석개요 및 자료검증 70
    2-2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76

    VI. 결론 및 시사점 81
    1. 결론 81
    2. 시사점 83
    3. 연구의 한계 84

  •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필요성 및 방향 설정 연구

    연구책임 : 문순덕|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672

    목 차 CONTENTS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3. 연구 범위 및 방법 4

    Ⅱ. 기록물관리기관 정책 현황 6
    1. 기록물관리기관의 명칭과 기능 6
    2. 국가기록원 개요 10
    3. 기록물 관련 법과 제도 분석 16

    Ⅲ.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운영 사례 분석 26
    1. 선행연구 현황 26
    2. 선행연구 동향 28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운영 사례 45
    4. 시사점 59

    Ⅳ.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록물 관리 현황 64
    1. 정부의 기록관리정책 64
    2.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록관리정책 65
    3.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 현황 75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현황 88
    5. 현황 분석 결과 91
    Ⅴ.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94
    1. 개 요 94
    2. 주요 내용 94

    Ⅵ.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및 운영 방안 101
    1.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방향 101
    2.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준비 단계 106
    3. (가칭) 제주기록원 운영 방향 111

    참고문헌 116
    ABSTRACT 117
  • 제주지역 기업의 고용창출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책임 : 이순국|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670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2
    3. 연구의 기대효과 3

    Ⅱ. 제주지역 고용현황과 선행지표 4
    1. 제주지역 노동시장 특징 4
    2. 최근 제주지역 고용구조 변화 10
    3. 정부 고용안정정책과 시사점 15
    4. 주요 선행지표 검토 18

    Ⅲ.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27
    1. 조사개요 27
    2. 조사결과 30

    Ⅳ. 제주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41
    1. 성과지표 분석 및 시사점 41
    2. 성과지표 활용방안 43

    Ⅵ. 결 론 46

    참고문헌 48
    부 록 50
    Astract 57
  •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 : 현혜경|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1001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마을운영규약 관련 갈등 및 소송 2
    1-3 성평등 마을운영규약 운동의 전개 3
    1-4 문화도시 마을문화규약 운동의 전개 3
    2. 연구 목적 4
    3. 개념 및 선행연구 4
    4. 연구대상과 범위 5
    5. 연구방법론 및 분석틀 6

    Ⅱ. 마을운영규약의 전개 및 사례 8
    1. 마을운영규약의 형성과 전개 8
    1-1 마을운영규약의 형성 8
    1-2 마을운영규약의 전개 8
    2. 충청남도 마을운영규약과 시사점 9
    2-1 충청남도 마을운영규약 개요 9
    2-2 충청남도 농촌 마을 만들기와 마을자치규약 10
    2-3 마을 만들기의 기본과 기초 : 마을자치규약, 주민조직, 공동재산관리, 회의와 기록 11
    2-4. 충청남도 마을운영규약과 쟁점 13

    Ⅲ.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의 중요 현황 및 쟁점 26
    1. 마을개관 26
    1-1 행정구역 및 인구 26
    1-2 마을 현황 28
    1-3 마을운영규약 제⋅개정 28
    1-4 마을운영규약 수집 31
    2. 마을주민의 자격, 권리와 의무 관련 34
    2-1 주민의 자격 34
    2-2 주민의 권리 40
    2-3 주민의 의무 41
    2-4 이주민에 대한 참여권 44
    3.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 45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49
    4-1 선거권 49
    4-2 피선거권 51
    5. 마을자산과 청구권 54
    6. 특성 분석 및 쟁점과 시사점 56
    6-1 현황 및 특성 56
    6-2 쟁점 및 시사점 58

    Ⅳ.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수요 63
    1. 조사의 설계 및 응답자특성 63
    1-1 조사의 설계 63
    1-2 응답자특성 64
    2.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관련 65
    2-1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선호도 65
    2-2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선호 이유 66
    2-3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반대 이유 67
    2-4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제시와 활용 69
    3. 마을운영규약 개정 및 정비 관련 70
    3-1 마을운영규약 관련 중요 항목 70
    3-2 마을운영규약 관련 개정 필요성 74
    3-3 마을운영규약 관련 개정이 필요한 부분 75
    4. 마을자치와 마을운영규약 79
    4-1 마을자치 관련 필요 부분 79
    4-2 마을자치 및 운영과 마을운영규약 필요성 81
    4-3 법적 규정 관련 명시 필요성 82
    4-4 주민자치시대 마을운영규약 제․개정 방법 83
    4-5 마을운영규약 제․개정 시 행정 지원 83
    5. 미래의 마을운영규약 관련 84
    5-1 마을운영규약 관련 명칭 84
    5-2 미래 마을운영규약 관련 포함 내용 86
    6. 마을주민의 자격 관련 90
    6-1 마을주민 자격기준 설정의 엄격성 90
    6-2 마을주민의 권리 96
    6-3 마을주민의 의무 102
    7. 마을의사결정 구조 관련 109
    7-1 총회 참석 연령 확대 109
    7-2 총회 참석 적정 연령 110
    7-3 선거권 1인 1표제 개정 필요성 111
    7-4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 처리 113
    8. 선거권, 피선거관 관련 114
    8-1 마을대표의 선출 방법 114
    8-2 마을대표[리장, 통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임명 115
    8-3 마을대표[리장, 통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임명 필요 이유 116
    8-4 마을대표[리장, 통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임명 불필요 이유 118
    9.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118

    Ⅴ. 전문가 FGI 결과 123
    1. 기준안 수립과 공론화 과정 관련 123
    1-1 마을운영규약의 명칭 및 유형 분류 필요 123
    1-2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마련 난점 124
    1-3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제시 시 고려사항 125
    2. 마을주민의 자격, 권리와 의무 관련 126
    3. 마을의 의사결정구조 관련 127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128
    4-1 선거권 128
    4-2 피선거권 129
    5. 마을자산 관련 129
    6. 자생단체 관련 130
    7. 마을자치와 리행정 관련 130
    8. 기준안 관련 지원 130
    9. 마을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 131
    10. 전문가 FGI 시사점 132

    Ⅵ.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개선방안 133
    1.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관련 133
    2. 마을운영규약 제⋅개정시 고려할 점 134
    2-1 개념의 정의와 이해 135
    2-2 리행정과 마을자치의 구분 135
    2-3 주민과 마을회원의 자격 구분 135
    2-4 마을총회 및 마을기구 심의․의결의 명확성 136
    2-5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평등의 원리 137
    2-6 마을자산관리와 청구자격의 분리 138
    2-7 새로운 미래 가치 담은 규약 139
    3. 제도적 지원 및 보완 140
    3-1 마을운영규약 관련 제도 고찰 140
    3-2 마을운영규약 개정에 대한 지원 141
    4. 추진목표 및 추진체계 142
    4-1 추진목표 142
    4-2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43

    Ⅶ. 결론 및 제언 146

    참고문헌 150
    Abstract 157
    부록: 설문지 159
  • 기후변화 대비 제주지역 침수재해 관리방안 연구

    연구책임 : 박창열|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822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II. 침수재해 예방 및 관리 사례와 시사점 3
    1. 미국 3
    1-1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범람원 개발관리 3
    1-2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5
    2. 일본 8
    2-1 수해대책관련 8
    2-2 유역 차원의 종합치수대책 10
    2-3 재해위험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사례 11
    2-4 건축물 침수방지대책 사례 13
    3. 영국 15
    3-1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도평가와 순차검증제도 15
    3-2 배수체계와 노면수 관리 19
    3-3 지속가능배수시스템(SUDS) 22
    4. 프랑스 23
    4-1 방재적 토지이용 규제 제도 개요 23
    4-2 파리시 PPR 사례 23
    5. 선진 사례를 통해 본 침수재해 관리상 시사점 25

    III. 제주지역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26
    1.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제도 26
    1-1 재해취약성 제도 개요 26
    1-2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 28
    2.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절차 31
    2-1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 31
    2-2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32
    2-3 침수재해 취약성 등급별 특성 38
    3. 침수재해 취약지역 세부인자 특성 41
    3-1 현재 기후노출 41
    3-2 현재 도시민감도 42
    3-3 미래 기후노출 48
    3-4 미래 도시민감도 49
    4. 시사점 51

    IV. 기후변화 대비 제주지역 침수재해 관리방안 52
    1. 기본방향 52
    2. 관리영역 52
    3. 영역별 관리방안 53
    3-1 토지이용 53
    3-2 기반시설 53
    3-3 건축 67

    V. 결론 75

    ※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