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방법 및 범위 2

Ⅱ.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수산정책 동향 4
1. 국내 4
2. 국외 7

Ⅲ. 코로나19 사태가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18
1. 제주 수산업 동향 18
2. 코로나19에 따른 제주 수산업 영향분석 28
3. Big-data 분석 33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43

Ⅳ. 결론 및 대응방안 45
1. 생산적 측면 45
2. 소비적 측면 47
3. 예방적 측면 49
4. 기타적 측면 50

참고문헌 51
부록 53
Abstract 61

목차 CONTENTS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 2

Ⅱ. 투자 및 기업 유치 현황 ………………………………………… 4
1. 투자진흥지구 현황 …………………………………………………… 4
1-1. 투자진흥지구 개요……………………………………………………… 4
1-2. 투자진흥지구 현황……………………………………………………… 6
2. 기업 이전 현황 ………………………………………………………… 7
2-1. 기업 이전 지원 제도 개요……………………………………………… 7
2-2. 기업 이전 현황 ………………………………………………………… 9

Ⅲ. 투자 및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 10
1. 투자 및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모형 설정 …………10
1-1. 투자 유치(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 10
1-2. 기업 이전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 12
2. 투자 및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14
2-1. 분석의 전제……………………………………………………………… 14
2-2. 투자 유치(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 15
2-3. 기업 이전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 16

Ⅳ. 요약 및 제언 ……………………………………………………… 21
1. 요약 ……………………………………………………………………21
2. 정책 제언: 투자 유치 전략 …………………………………………22
2-1. 지역산업정책 연계 투자 유치 전략…………………………………… 22
2-2. 고용정책 연계 투자 유치 전략………………………………………… 23

참고문헌…………………………………………………………………………24
부록………………………………………………………………………………25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제주 지역경제 현황 및 동향 4
1. 지역경제 일반현황 4
2. 2020년 지역경제 동향 7
3. 2020년 제주방문 관광객 동향 13

III. 신용카드 소비 빅데이터 분석 16
1. 신용카드 소비 빅데이터 분석 개요 16
2.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19
2-1 카드소비액 총괄 19
2-2 고객유형별 카드소비액 21
2-3 업종별 카드소비액 25
2-4 성·연령대별 카드소비액 35
2-5 지역별 카드소비액 43
3. 내국인 소비 패턴 변화 분석 48

IV. 2020년 상반기 제주지역 산업별 생산증감액 추계 53
1. 개요 53
2. 산업별 생산지수 55
2-1 광공업 55
2-2 서비스업 57
2-3 건설업, 공공행정 60
3. 2020년 상반기 산업별 생산액 추계 63

V.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66
1.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및 효과 66
2. 재난지원금 지원효과 시계열 실증분석 70
2-1 분석개요 및 자료검증 70
2-2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76

VI. 결론 및 시사점 81
1. 결론 81
2. 시사점 83
3. 연구의 한계 84

목 차 CONTENTS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3. 연구 범위 및 방법 4

Ⅱ. 기록물관리기관 정책 현황 6
1. 기록물관리기관의 명칭과 기능 6
2. 국가기록원 개요 10
3. 기록물 관련 법과 제도 분석 16

Ⅲ.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운영 사례 분석 26
1. 선행연구 현황 26
2. 선행연구 동향 28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운영 사례 45
4. 시사점 59

Ⅳ.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록물 관리 현황 64
1. 정부의 기록관리정책 64
2.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록관리정책 65
3.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 현황 75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현황 88
5. 현황 분석 결과 91
Ⅴ.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94
1. 개 요 94
2. 주요 내용 94

Ⅵ.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및 운영 방안 101
1.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방향 101
2.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준비 단계 106
3. (가칭) 제주기록원 운영 방향 111

참고문헌 116
ABSTRACT 117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2
3. 연구의 기대효과 3

Ⅱ. 제주지역 고용현황과 선행지표 4
1. 제주지역 노동시장 특징 4
2. 최근 제주지역 고용구조 변화 10
3. 정부 고용안정정책과 시사점 15
4. 주요 선행지표 검토 18

Ⅲ.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27
1. 조사개요 27
2. 조사결과 30

Ⅳ. 제주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41
1. 성과지표 분석 및 시사점 41
2. 성과지표 활용방안 43

Ⅵ. 결 론 46

참고문헌 48
부 록 50
Astract 57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마을운영규약 관련 갈등 및 소송 2
1-3 성평등 마을운영규약 운동의 전개 3
1-4 문화도시 마을문화규약 운동의 전개 3
2. 연구 목적 4
3. 개념 및 선행연구 4
4. 연구대상과 범위 5
5. 연구방법론 및 분석틀 6

Ⅱ. 마을운영규약의 전개 및 사례 8
1. 마을운영규약의 형성과 전개 8
1-1 마을운영규약의 형성 8
1-2 마을운영규약의 전개 8
2. 충청남도 마을운영규약과 시사점 9
2-1 충청남도 마을운영규약 개요 9
2-2 충청남도 농촌 마을 만들기와 마을자치규약 10
2-3 마을 만들기의 기본과 기초 : 마을자치규약, 주민조직, 공동재산관리, 회의와 기록 11
2-4. 충청남도 마을운영규약과 쟁점 13

Ⅲ.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의 중요 현황 및 쟁점 26
1. 마을개관 26
1-1 행정구역 및 인구 26
1-2 마을 현황 28
1-3 마을운영규약 제⋅개정 28
1-4 마을운영규약 수집 31
2. 마을주민의 자격, 권리와 의무 관련 34
2-1 주민의 자격 34
2-2 주민의 권리 40
2-3 주민의 의무 41
2-4 이주민에 대한 참여권 44
3.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 45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49
4-1 선거권 49
4-2 피선거권 51
5. 마을자산과 청구권 54
6. 특성 분석 및 쟁점과 시사점 56
6-1 현황 및 특성 56
6-2 쟁점 및 시사점 58

Ⅳ.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수요 63
1. 조사의 설계 및 응답자특성 63
1-1 조사의 설계 63
1-2 응답자특성 64
2.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관련 65
2-1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선호도 65
2-2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선호 이유 66
2-3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반대 이유 67
2-4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제시와 활용 69
3. 마을운영규약 개정 및 정비 관련 70
3-1 마을운영규약 관련 중요 항목 70
3-2 마을운영규약 관련 개정 필요성 74
3-3 마을운영규약 관련 개정이 필요한 부분 75
4. 마을자치와 마을운영규약 79
4-1 마을자치 관련 필요 부분 79
4-2 마을자치 및 운영과 마을운영규약 필요성 81
4-3 법적 규정 관련 명시 필요성 82
4-4 주민자치시대 마을운영규약 제․개정 방법 83
4-5 마을운영규약 제․개정 시 행정 지원 83
5. 미래의 마을운영규약 관련 84
5-1 마을운영규약 관련 명칭 84
5-2 미래 마을운영규약 관련 포함 내용 86
6. 마을주민의 자격 관련 90
6-1 마을주민 자격기준 설정의 엄격성 90
6-2 마을주민의 권리 96
6-3 마을주민의 의무 102
7. 마을의사결정 구조 관련 109
7-1 총회 참석 연령 확대 109
7-2 총회 참석 적정 연령 110
7-3 선거권 1인 1표제 개정 필요성 111
7-4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 처리 113
8. 선거권, 피선거관 관련 114
8-1 마을대표의 선출 방법 114
8-2 마을대표[리장, 통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임명 115
8-3 마을대표[리장, 통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임명 필요 이유 116
8-4 마을대표[리장, 통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임명 불필요 이유 118
9.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118

Ⅴ. 전문가 FGI 결과 123
1. 기준안 수립과 공론화 과정 관련 123
1-1 마을운영규약의 명칭 및 유형 분류 필요 123
1-2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마련 난점 124
1-3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제시 시 고려사항 125
2. 마을주민의 자격, 권리와 의무 관련 126
3. 마을의 의사결정구조 관련 127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128
4-1 선거권 128
4-2 피선거권 129
5. 마을자산 관련 129
6. 자생단체 관련 130
7. 마을자치와 리행정 관련 130
8. 기준안 관련 지원 130
9. 마을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 131
10. 전문가 FGI 시사점 132

Ⅵ.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개선방안 133
1.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관련 133
2. 마을운영규약 제⋅개정시 고려할 점 134
2-1 개념의 정의와 이해 135
2-2 리행정과 마을자치의 구분 135
2-3 주민과 마을회원의 자격 구분 135
2-4 마을총회 및 마을기구 심의․의결의 명확성 136
2-5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평등의 원리 137
2-6 마을자산관리와 청구자격의 분리 138
2-7 새로운 미래 가치 담은 규약 139
3. 제도적 지원 및 보완 140
3-1 마을운영규약 관련 제도 고찰 140
3-2 마을운영규약 개정에 대한 지원 141
4. 추진목표 및 추진체계 142
4-1 추진목표 142
4-2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43

Ⅶ. 결론 및 제언 146

참고문헌 150
Abstract 157
부록: 설문지 159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II. 침수재해 예방 및 관리 사례와 시사점 3
1. 미국 3
1-1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범람원 개발관리 3
1-2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5
2. 일본 8
2-1 수해대책관련 8
2-2 유역 차원의 종합치수대책 10
2-3 재해위험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사례 11
2-4 건축물 침수방지대책 사례 13
3. 영국 15
3-1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도평가와 순차검증제도 15
3-2 배수체계와 노면수 관리 19
3-3 지속가능배수시스템(SUDS) 22
4. 프랑스 23
4-1 방재적 토지이용 규제 제도 개요 23
4-2 파리시 PPR 사례 23
5. 선진 사례를 통해 본 침수재해 관리상 시사점 25

III. 제주지역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26
1.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제도 26
1-1 재해취약성 제도 개요 26
1-2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 28
2.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절차 31
2-1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 31
2-2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32
2-3 침수재해 취약성 등급별 특성 38
3. 침수재해 취약지역 세부인자 특성 41
3-1 현재 기후노출 41
3-2 현재 도시민감도 42
3-3 미래 기후노출 48
3-4 미래 도시민감도 49
4. 시사점 51

IV. 기후변화 대비 제주지역 침수재해 관리방안 52
1. 기본방향 52
2. 관리영역 52
3. 영역별 관리방안 53
3-1 토지이용 53
3-2 기반시설 53
3-3 건축 67

V. 결론 75

※ 참고문헌 77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목적 2
3. 주요 연구 내용 3

Ⅱ. 제주형 환경정책의 법적 기반 검토 4
1. 제주형 환경정책의 정의 4
2. 제주도개발특별법 5
3.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11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

Ⅲ. 종합계획에 제시된 환경정책의 전략과 과제 24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 24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8
3.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31
4.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38
5.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42

Ⅳ. 제주형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45
1.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45
2. 환경자원총량 관리 50
3.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 60
4. 제주미래비전 64
5.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사업 69
6.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76

Ⅴ. 정책제언 82
1. 종합계획 수립시 기본방향 및 과제 82
2. 환경관련 계획 수립추진시 방향 및 과제 85

참고문헌 93
Abstract 94

Ⅰ. 서 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방법 및 범위 2

Ⅱ. 대정-한경 유역의 지하수 관정 및 수위 강수 관측자료 현황 4
1. 지하수 관정 현황 4
2. 대규모 밀집 지하수 관정 현황 7
3. 강수량 및 지하수위 관측자료 9

Ⅲ. 대규모 지하수 취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분석 14
1. 지하수위 에측모델 14
2. Deep Learning 기법을 이용한 지하수위 변동 예측 16
3. 대규모 지하수 취수에 따른 지하수위 영향 분석 18
4. 취수량 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예측 및 변동 분석 26
5. 결론 46

Ⅳ. 정책제언 48
1. 신경망 모델분석을 위한 개선방안 48
2. 지하수위 회복을 위한 상수도 지하수 취수량 저감 방안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4

Ⅰ. 서 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방법 및 범위 2

Ⅱ. 지하수 이용량 및 원수대금 부과 현황 3
1. 지하수 이용 현황 3
2.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현황 12
3. 상수도 요금 및 타 시 도와 비교 15

Ⅲ. 지하수 원수대금 개선방안 기존의 연구결과 18
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 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 18
2.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용역 23

Ⅳ.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방안 32
1.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32
2.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 검토 36
3.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의 문제점 39
4.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 42
5.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44
6.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선정 결과 49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단계별 개선 방안 53
8.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57

Ⅴ. 결론 및 제언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