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시스템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책임 : 신우석|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1-11-15 |조회수 : 408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2-1 연구방법 / 3
    2-2 주요 연구내용 / 3
    3. 연구의 기대효과 4

    Ⅱ.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의 주요내용 분석 5
    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및 이론적 배경 5
    1-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배경 / 5
    1-2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의 이론적 배경 / 6
    2.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타당성 분석 7
    2-1 각 분야별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산출 / 7
    2-2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방법 및 금액 / 11
    2-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징수 예상 금액 / 11
    2-4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및 유사 부담금 부과·징수 방안 비교 / 13
    2-5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및 유사 부담금 사용 방안 비교 / 16
    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 내용 18
    3-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 / 18
    3-2 제주특별법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근거 마련 / 18
    3-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 20
    4.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입법방안 24
    4-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 / 24
    4-2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추진 절차 / 25
    5. 제주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분석 26

    Ⅲ.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도입 추진방안 모색 29
    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도입 기본방향 29
    1-1 도입 기본방향 / 29
    1-2 정책 추진체계 구상 / 30
    2.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도입 세부 추진전략 32
    2-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방안 도입 기반구축 / 32
    2-2 제주자연환경 가치 증진 활동 실천 환경 조성 / 33
    2-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도입과 활성화 제도 마련 / 33
    2-4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도입 활성화 사업 지원 / 33
    2-5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단계별 추진전략 / 34
    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운영체계(안) 37
    3-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운영체계 / 37
    3-2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방안 / 40
    3-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 47
    4.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도입 공감대 형성 방안 49
    4-1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 49
    4-2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공감대 형성 / 49

    Ⅳ. 결론 및 정책제언 51
    1. 결론 51
    2. 정책제언 53
    2-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인식 제고 / 53
    2-2 정책 기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모델 발굴·확산 / 53
    2-3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운영시스템 고도화 / 54
    2-4 (가칭)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운영위원회 구축 / 54

    참고문헌 55
    Abstract 56
  • 범죄위험지역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책임 : 박창열|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1-11-15 |조회수 : 481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Ⅱ. 제주지역 범죄 발생현황 및 특성 3
    1. 범죄 발생현황 3
    1-1. 전체범죄 발생건수 3
    1-2. 전체범죄 발생비 5
    1-3. 주요 범죄 유형 7
    1-4. 5대 강력범죄 10

    2. 범죄 발생 특성 11
    2-1. 행정시 11
    2-2. 성별 13
    2-3. 연령대별 16
    2-4. 발생시간대별 21

    3.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 현황 24
    3-1. 위해지표 24
    3-2. 취약지표 26
    3-3. 경감지표 28

    4. 코로나 19 이후의 범죄 양상 29

    5. 범죄에 대한 도민 인식 32

    Ⅲ. 제주지역 범죄위험지역 분석 35
    1. 대상자료 구축 35
    1-1. 대상자료 선정 35
    1-2. 대상자료 DB구축 36
    2. 지역별 범죄 발생수준 38
    3. 범죄위험지역 특성 40

    Ⅳ. 제주지역 범죄 예방 및 관리방안 43
    1. 기본 방향 43
    1-1 범죄 특성 요약 43
    1-2 범죄 예방 및 관리 기본방향 44
    2. 정책 제언 45
    2-1 범죄위험지역 집중관리 추진 45
    2-2 지역공동체 기반의 감시체계 강화 49
    2-3 음주의식 개선을 위한 모임문화 체질 개선 49
    2-4 범죄 관련 지표의 모니터링 정례화 50

    Ⅴ. 결론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4
    부록 55
  • 기후변화시대 환경사상의 신조류와 청정제주 연계 방안 연구

    연구책임 : 김재길|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1-11-15 |조회수 : 317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내용과 순서 3

    Ⅱ. 인류세 담론: 환경 사상의 신조류 5
    1. 인류세 개념의 등장과 의미 5
    2. 기후변화 담론과 인류세 담론의 틀 8
    3. 인류세 담론에 나타난 인간과 11

    Ⅲ. 기후변화의 환경 정책 담론 13
    1. 환경국가론 13
    2. 생태적 현대화이론 15
    3. 기후변화의 안보이슈화 19
    3-1 기후변화의 안보이슈화 배경 19
    3-2 기후변화와 인간 안보 20
    3-3 기후변화와 국가 안보 22
    4.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이행 23
    4-1 기후 정의 23
    4-2 정의로운 이행 25

    Ⅳ. 청정 제주와의 연계방안 27

    참고문헌 31
    Abstract 35
  • 2030세대의 기후에너지 환경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장병일|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1-11-15 |조회수 : 321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문헌연구 3
    1. 기후 · 환경분야 시민참여 3
    2. 청년 기후· 환경 운동 형태 7

    Ⅲ. 사례조사: 新 기후 · 환경 운동 9
    1. 新 기후 · 환경 운동 부상 추이 9
    2. 新 기후 · 환경 운동의 영향 12

    Ⅳ. 설문조사: 2030세대의 기후환경 효능감 14
    1. 설문조사 계획 14
    2. 설문조사 결과 17

    Ⅴ. 결론 22
    1. 결론 및 시사점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8
  • 제주 지역 거주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관리 방안

    연구책임 : 송효정|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1-11-15 |조회수 : 332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2-1 자료표본 2
    2-2 자료분석 3

    Ⅱ. 본론 4

    1. 제주지역 노인의 특성과 낙상 발생요인: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중심으로 4
    1-1 노인의 일반적 특성 4
    1-2 노인의 삶의 질 특성 8
    1-3 노인의 사회 물리적 환경 특성 8
    1-4 노인의 사고 및 중독과 낙상, 낙상 두려움 정도 9
    1-5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상 발생 10
    1-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따른 낙상 발생 13
    1-7 노인의 낙상 발생 위험요인 14

    2. 제주 지역 여성 노인의 특성과 낙상 발생요인: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중심으로 15
    2-1 여성 노인의 일반적 특성 15
    2-2 여성 노인의 낙상 빈도, 낙상 장소 특성 16
    2-3 여성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질환에 따른 낙상 경험 18
    2-4 여성 노인의 낙상 경험에 따른 삶의 질 점수 18

    3. 제주지역 남성 노인의 특성과 낙상 발생요인: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중심으로 19
    3-1 남성 노인의 일반적 특성 19
    3-2 남성 노인의 하부요로증상 19
    3-3 남성 노인의 낙상 빈도와 낙상 장소 21
    3-4 남성 노인의 낙상 경험에 따른 체질량 지수 차이 22
    3-5 남성 노인의 낙상 경험에 따른 삶의 질 차이 23
    3-6 남성 노인의 낙상 경험에 따른 하부요로증상 차이 23

    4. 낙상 사고 위험요인 25
    4-1 경로당 및 해녀 노인의 낙상 경험 및 위험요인 면담 내용 25
    4-2 낙상 발생 내적 위험요인 26
    4-3 낙상 발생 외적 위험 요인 27

    5.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28
    5-1 운동 28
    5-2 환경 개선 28
    5-3 시력 평가 및 중재 29
    5-4 기립성 저혈압 예방과 관리 29
    5-5 근감소증 예방과 적절한 영양 섭취 29
    5-6 지역사회 노인 안전관리 의식 고취 및 안전도시, 동네 조성 30
    5-7 지역사회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한 배뇨관리 35

    Ⅲ. 결 론 37
    1. 연구 요약 37
    2. 관리 방안 38

    참고문헌 40
    Abstract 41
  • 제주 수소 밸리 조성 기본구상 및 실천전략 연구

    연구책임 : 김태완 · 이용재|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1-11-15 |조회수 : 328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1 연구의 필요성 / 1
    1-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추진방법 3
    3. 선행연구 현황과 차별성 5
    4. 연구에 사용된 용어정리 6

    Ⅱ.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 9
    1. 개요 9
    2. 보고서의 주요내용 9
    2-1 기후변화 현황 / 9
    2-2 기후변화 미래 예측 / 11
    2-3 위기 평가 및 지역별 대응을 위한 기후정보 / 12
    2-4 기후변화 위기 억제 / 13
    3. 기후변화 대응전략 14
    4.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현황 15
    4-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16
    4-2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17
    4-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18
    4-4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19
    4-5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20
    5.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2
    5-1 시나리오의 주요내용 / 22
    5-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23

    Ⅲ. 탈탄소화와 에너지전환 25
    1. 개요 25
    2.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로드맵 26
    3. 국제에너지기구의 권고사항 28
    3-1 청정 에너지 / 28
    3-2 에너지 기금 / 28
    3-3 일자리 창출 / 29
    3-4 부문별 이정표 작성 / 29
    3-5 에너지 투자 / 29
    3-6 에너지 안보 / 30
    3-7 국제 협력 / 30
    4. 탈탄소화 관련 기술혁신 31
    4-1 재생 에너지 생산 / 31
    4-2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사용 / 32
    4-3 바이오 에너지 사용 / 34
    4-4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 35
    4-5 에너지 효율 / 37
    4-6 전전화 / 38
    4-7 행태 변화 / 39

    Ⅳ.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발전과 출력제한 41
    1.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1
    1-1 정부의 전력 기본방향 / 41
    1-2 주요 내용 / 42
    2.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0~2025) 45
    2-1 비전 / 45
    2-2 정책목표 / 45
    2-3 주요사업 / 48
    3. 지역에너지의 현안문제 49
    3-1 최대운전가능량 문제 / 49
    3-2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지원한계 / 52
    3-3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문제 / 53
    3-4 재생 에너지와 사회적 수용문제 / 53
    4. 제주도의 신재생발전과 출력제한 56
    4-1 신재생 에너지 발전현황 / 56
    4-2 신재생에너지 대책 / 61
    4-3 섹터 커플링 / 65
    4-4 전전화의 과제 / 68
    5. 소결론 70

    Ⅴ. 그린 수소의 산업화 73
    1. 수소의 성질 73
    2.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76
    2-1 수소경제의 개념 / 76
    2-2 탄소경제와 수소경제의 차이 / 77
    2-3 수소경제의 기대효과 / 78
    2-4 미래 수소경제 전망 / 81
    3.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83
    3-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 83
    3-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내용 / 85
    3-3 유럽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88
    3-4 미국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92
    3-5 일본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97
    3-6 독일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98
    3-7 호주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99
    3-8 중국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99

    Ⅵ. 제주 수소 밸리 조성 기본구상 및 실천전략 101
    1. 주요 국가의 수소 밸리 추진 동향 101
    2. 수소 밸리조성의 조성 102
    2-1 수소 밸리의 개념 / 102
    2-2 수소 밸리의 조성의 배경 / 103
    2-3 수소 밸리의 특징 / 104
    2-4 수소 밸리의 유형 / 104
    2-5 수소 밸리의 성공요인 / 106
    2-6 수소 밸리의 극복요인 / 109
    3. 제주 수소 밸리(JH2V) 조성의 기본구상 110
    3-1 JH2V의 기본 목표 / 110
    3-2 JH2V의 조성 필요성 / 111
    3-3 JH2V의 역할과 특징 / 112
    3-4 JH2V의 추진계획 / 112
    4. 실천전략의 로드맵 118
    4-1 기본전제 / 118
    4-2 주요 4개 부문 역량강화 / 119
    4-3 저탄소 수소 생산 공급 시스템 구축 / 119
    4-4 추가 수소 활용분야 지원 및 활성화 / 120

    Ⅶ.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22
    1. 결론 122
    2. 정책 시사점 123

    참고문헌 128
    Abstract 130
  • 제주애향묘지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황석규|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1-11-15 |조회수 : 364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범위 및 방법 3
    3-1 과업의 범위 / 3
    3-2 과업의 방법 / 4
    3-3 과업의 문제점 / 8
    3-4 과업관계자 및 구술조사 질문지 / 9
    4. 기존사례 검토 11
    4-1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 / 11
    4-2 관음사 영락원과 선운정사 / 13
    4-3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 / 14
    4-4 서울 시립묘지 납골당 / 16
    5. 제주 사회의 변화 16
    5-1 가족의 변화 / 16
    5-2 장묘문화의 변화 / 20

    Ⅱ. 제주애향묘지 연혁과 조례 개·폐정 25
    1. 제주애향묘지 연혁 25
    1-1 제주애향묘지 건설 / 25
    1-2 이북5도민 확장 / 26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애향묘지 활성화 대책 / 27
    1-4 제주애향묘지의 공설 묘지화 / 32
    1-5 제주애향묘지 이용 현황 / 33
    2. 제주애향묘지 조례 개·폐정 37
    2-1 제주애향묘지 조례 제·개정 / 37
    2-2 제주애향묘지 시행규칙 / 47
    2-3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 60

    Ⅲ. 제주애향묘지의 주민 인식 비교·분석 69
    1. 재일제주인 인식 69
    1-1 재일제주인의 애향 / 69
    1-2 제주애향묘지에 대한 인식 / 77
    1-3 제주애향묘지 참여 인식 및 활성화 / 82
    2. 제주 이북5도민 인식 86
    2-1 이북5도민의 애향 / 86
    2-2 제주애향묘지 이해 / 88
    2-3 제주애향묘지 홍보 및 전달체계 / 90
    2-4 제주애향묘지 활성화 방안 / 92
    3. 제주 고령해녀 인식 94
    3-1 제주 해녀의 애향 / 94
    3-2 제주애향묘지 참여 인식 / 96
    4. 제주 국제결혼이주여성 인식 98
    4-1 제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애향 / 98
    4-2 제주애향묘지 참여 인식 / 102

    Ⅳ. 제주애향묘지 활성화 방안 104
    1. 제주애향묘지 설립 취지 재검토 104
    1-1 재일제주인 애향 의미 확대 / 104
    1-2 이북5도민 애향 의미 확대 / 105
    2. 제주애향묘지 안장 범위 확대 105
    2-1 재일제주인 안장 범위 확대 / 106
    2-2 이북5도민 안장 범위 확대 / 106
    2-3 제주 고령해녀 및 국제결혼이주여성 안장 범위 확대 / 107
    3. 제주애향묘지 이용방식의 변화 108
    3-1 제주애향묘지 이용방식 / 109
    3-2 장묘문화의 변화 요청 / 110
    4. 홍보와 전달체계 구축 111
    4-1 홍보 / 111
    4-1 전달체계 구축 / 111
    5. 제주애향묘지 조례 재제정 및 공원화 113
    5-1 제주애향묘지 조례 재제정 / 113
    5-2 장례 지원을 위한 제도 구성 / 114
    5-3 제주국제애향공원 / 115

    Ⅴ. 결론 및 제언 117
    1. 결론 117
    2. 정책적 제언 120
    2-1 제주애향묘지 조례 재제정 / 120
    2-2 공설공동묘지의 공원화 / 120
    2-3 제주애향묘지 명칭 개편 / 121
    2-4 향후 연구 과제 / 121


    부록: 제주애향묘지 관련 면담 조사 카드 123
    참고문헌 153
    Abstract 155
  • 언컨택트 고령화 시대 노인성 치매 예방 방안 연구

    연구책임 : 윤홍옥|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1-11-15 |조회수 : 322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Ⅱ. 고령화 상황 및 정책 4
    1. 고령화 시대의 상황과 고령친화도시 정책 4
    2. 치매정책 9
    2-1 국내 치매 정책 / 9
    2-2 국제 치매 정책 / 12
    3. 2장 요약 13

    Ⅲ. 선제적 치매예방을 위한 학술적 접근 15
    1. LANCET 위원회 보고서 15
    2. 국내 치매예방 연구 개괄 22
    3. 3장 요약 24

    Ⅳ. 2020년-2021년 비대면 치매관련 활동 25
    1. 국내 비대면 치매관련 활동 25
    2. 제주 노인 대상 비대면 치매예방프로그램 46
    2-1 연구목표 / 46
    2-2 연구배경 / 46
    2-3 연구기간 / 48
    2-4 연구대상 / 48
    2-5 연구절차 / 48
    2-6 연구내용 / 49
    2-7 연구결과 / 51
    3. 4장 요약 55

    Ⅴ.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훈련 및 돌봄 56
    1.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56
    2. 노인 디지털 기기 사용 60
    3.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확대 62
    4. 5장 요약 67

    Ⅵ. 결론 및 시사점 68

    참고문헌 70
    Abstract 73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대중국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김은희|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1-11-15 |조회수 : 390

    목 차

    1.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중국의 해외수학여행 현황 및 전망 4
    1. 중국의 해외수학여행 현황 4
    2. 중국의 해외 수학여행 발전 전망 6

    Ⅲ. 중국의 해외수학여행 수요 조사 분석 8
    1. 중국의 해외수학여행 수요 설문 조사 8
    2. 하이난 및 청두 지역의 설문 조사 결과 9
    3. 설문지 및 인터뷰 분석 결과 33
    3-1 설문지 분석 결과 33
    3-2 수학여행 관련 업계 동향 분석 결과 34

    Ⅳ. 새로운 국제형 제주 수학여행 모델 36
    1. 중국 교과서와 연계된 수학여행 모델 36
    2. Only-One수학여행 모델 제시 38

    Ⅴ. 결론 및 시사점 43
    1. 결론 43
    2. 시사점 44

    참고문헌 45
    Abstract 47
    부 록 48
  • 국내외 지방 정부의 디지털 정책 현황과 제주도의 정책과제

    연구책임 : 조남운|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1-11-15 |조회수 : 352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Ⅱ. 해외 주요국가의 디지털 정책 6
    1. 세계 주요국의 신사업정책 개관 6
    2. 미국의 디지털 정책 7
    3. 중국의 디지털 정책 7
    4, 유럽연합의 디지털 정책 8

    Ⅲ. 대한미국의 디지털 정책 10
    1. 한국판 뉴딜 10
    1-1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목표 10
    1-2 분야별 세부과제 11
    1-3 1차년도 주요 성과 및 평가(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12
    1-4 한국판 디지털 뉴딜 2차 연도 추진 계획 12
    2.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뉴딜 정책 13
    2-2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뉴딜 정책 개관 13
    2-2 디지털 정책 비중 17
    3. 대한민국의 데이터 및 인공지능 인프라 개관 20
    3-1 데이터 인프라 20
    3-2 인공지능 인프라 21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정책 23
    1. 제주형 디지털 뉴딜 계획 23
    1-1 제주형 디지털 뉴딜 개관 23
    1-2 제주형 디지털 뉴딜: 주요 핵심과제 24
    2. 제주형 디지털 뉴딜 1차년도 추진현황 25
    3.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25
    3-1 디지털 정책과 K-디지털 뉴딜 26
    3-2 디지털 뉴딜 사업과 담당업무의 관계 27
    3-3 바람직한 디지털 정책의 형태 27
    3-4 디지털 사업의 성과 평가 28
    3-5 제주 디지털 정책의 전망 2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32
    1. 결론 32
    2. 정책제언 및 시사점 34
    2-1 정책 제언 35

    참고문헌 36
    부록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