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제주 행정타운 접근성 개선을 위한 MaaS 도입 방안 및 과제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1-10-30 |조회수 : 217

    목 차 CONTENTS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1. 연구의 범위 6
    3. 연구의 주요 내용 7
    4. 연구의 접근체계 7

    II. 현황 8
    1. 일반 현황 8
    1-1. 공공행정타운 위치 8
    1-2. 행정타운 현황 9
    2. 행정타운 도시계획 현황 10
    2-1. 용도지역 현황 10
    2-2. 공공시설 현황 10
    2-3. 공원 및 녹지 현황 11
    2-4. 경관지구 현황 12
    2-5. 고도지구 현황 13
    3. 교통 현황 13
    3-1. 도로 현황 13
    3-2. 대중교통 현황 16
    3-3. 공영주차장 이용 특성 17
    3-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 특성 분석 20
    4. 행정타운 내 차량 현황 22

    III. 마스의 사례 분석 및 수요자 조사 27
    1. 국내 추진 현황 27
    1-1. 국토교통부 27
    2. 국외 추진 현황 39
    2-1.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전망 39
    2-2. 해외 주요 도시의 MaaS 실험 40
    3. 수요자 의식 조사 48
    3-1. 인구통계적 특성 48
    3-2. 출퇴근 및 업무 통행 관련 질문 49
    3-3. 통행 관련 질문 51
    3-4. 마스(MaaS) 관련 질문 55
    3-5. 행정타운 내 마스 도입 관련 질문 58
    4. 시사점 63

    IV. 행정타운 마스 도입 방안 64
    1. 기본목표 및 전략 64
    1-1. 기본목표 64
    1-2. 기본전략 65
    2. JMT의 도입 배경 65
    3. JMT의 필요성 66
    4. JMT의 실행 절차 66
    4-1. JMT의 서비스 유형 결정 66
    4-2. JMT의 비즈니스 모델 선정 72
    4-3. JMT의 사전 준비상태 조사 74
    5. JMT 홍보 및 확대 방안 79
    5-1. MaaS 공공사업의 일반 시행순서 79
    5-2. Mini-MaaS의 실행 80
    5-3. 접속지점 및 도킹스테이션 선정 80
    5-4. 서비스 평가지표 81
    6. JMT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83
    6-1. 결론 83
    6-2. 정책적 시사점 86
    7. 마스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87

    V. 마스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107
    1. 제주형 MaaS의 실행지침 107
    2. 결론 및 정책제언 120

    참고문헌 123
    부 록 125
  •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책임 : 고태호|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1-10-30 |조회수 : 48

    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지역언론의 진흥 필요성 ·····························································4
    1. 지역언론의 진흥 필요성 ···································································4
    1-1 지역언론의 정의 ·················································································4
    1-2 지역언론의 역할 ·················································································6
    2. 지역언론 진흥 관련 기구 현황 ························································7
    2-1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 현황 ······························································8
    2-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현황 ·························································15
    3. 시사점 ···························································································21

    III. 제주지역 언론 지원 현황 분석 ···············································24
    1. 제주지역 언론사 현황 ····································································24
    1-1 제주지역 언론사 현황 ······································································24
    1-2 제주지역 언론사 종사자 현황 ··························································25
    1-3 제주지역 언론사 총 매출액 현황 ·····················································26
    1-4 제주지역 언론사의 생산성 ·······························································27
    2. 제주지역 언론사 지원 현황 ···························································28
    2-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 현황 ·························································28
    2-2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 현황 ·····················································29
    3. 시사점 ·························································································30

    IV.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 설립 관련 인식조사 ··························32
    1. 제주지역 언론인 대상 정책 수요조사 ············································32
    1-1 제주지역 언론인 대상 정책 수요조사 개요 ····································32
    1-2 제주지역 언론인 대상 정책 수요 설문조사 결과 ·····························33
    2.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 설립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44
    2-1 1차 의견 조사 결과 ·········································································45
    2-2 2차 의견 조사 결과 ·········································································46
    2-3 3차 의견 조사 결과 ·········································································48
    3. 시사점 ···························································································50

    V.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 운영 방안 ···········································52
    1.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및 기본 방향 ························52
    2.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의 기능 ······················································57
    2-1 제주형 뉴스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운영 ······································57
    2-2 제주형 뉴스콘텐츠 지원사업(안) ······················································59
    3.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의 추진방안 ················································63
    3-1 운영 방식 ························································································63
    3-2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 조직 구성 방안 ···········································65
    3-3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 지하수 수위관측망 운영현황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 박원배|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1-08-31 |조회수 : 472


    목 차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2-1. 연구내용 및 방법 2
    2-2. 연구 추진 체계 3

    II.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 현황 4
    1. 지하수위 관측망 구성 4
    2. 지하수 관측망 설치 현황 6
    2-1. 총괄 현황 6
    2-2. 지역별 현황 8
    2-3. 시설 특성별 현황 9
    2-4. 관측 형태별 현황 12
    3. 관측자료 구축 현황 14
    4. 국내외 지하수위 관측망 운영 현황 15
    4-1. 국내 지하수 관측망 운영 현황 15
    4-2. 미국의 지하수 관측망 운영 현황 18
    4-3. 유럽의 지하수 관측망 운영 현황 19

    III. 지하수 관측 결과 분석 22
    1. 2020년 지하수 관측 결과 22
    1-1. 강수량 22
    1-2. 지하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23
    1-3. 월별 분석 결과 24
    1-4. 고도별 분석 결과 28
    1-5. 도 전역 지하수위 분포 현황 31
    2. 장기 지하수위 변화 추세 분석 33

    IV. 지하수위 관측망 운영실태 분석 35
    1. 운영 현황 35
    2. 운영 현황 분석 38
    2-1.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38
    2-2. 지하수위 데이터 결측 40
    3. 관측시스템의 문제점 41
    3-1. 데이터수집전송장치(RTU) 41
    3-2. 센서 43
    3-3. 운영 서버 및 소프트웨어 45
    4. 관측정의 문제점 48

    V. 지하수위 관측정 커버리지 분석 52
    1. 지하수위 관측정 설치 현황 분석 52
    1-1. 저심도 관측정 52
    1-2. 관측정 간 거리 분석 53
    2. 지하수위 관측정 커버리지 분석 55
    2-1. 관측망 커버리지 분석 56
    2-2. 격자 분석 57
    3.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정 분포 현황 분석 59
    4. 지하수위 및 기준수위 관측정 추가 필요지역 61

    VI. 지하수위 관측정 운영관리 개선방안 64
    1. 관측기기 운영 개선 64
    1-1. 센서 64
    1-2. RTU 65
    2. 관측정 상부보호시설 개선 67
    2-1. 관측정 오염방지시설 개선 67
    2-2. 관측정 내부 환경 개선 69
    3. 관측망 운영 시스템 개선 71
    3-1. 하드웨어 71
    3-2. 소프트웨어 72
    4. 관측자료 품질관리 75
    4-1. 결측값 및 이상값 관리 75
    4-2. 조석에 따른 영향 78

    VII. 결론 및 제언 80
    1. 결 론 80
    1-1.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 현황 80
    1-2. 지하수위 현황 분석 81
    1-3. 관측망 운영실태 분석 82
    1-4. 지하수위 관측정 커버리지 분석 83
    1-5. 지하수위 관측망 운영관리 개선방안 84
    2. 제 언 85


    참고문헌 87
    Abstract 89



  • 제주형 재난지원금(1~4차)효과 종합 분석

    연구책임 : 강영준|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1-07-31 |조회수 : 836

    목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재난지원금 지급배경 4
    1. 코로나19 진행경과와 제주관광 4
    1-1 코로나19 진행경과 / 4
    1-2 제주관광 / 7
    2. 제주지역 경제 영향 10

    III.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17
    1. 제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17
    2.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19
    3.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21
    3-1 지급개요(3차) :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22
    3-2 지급개요(3차) : 여행사 / 24
    3-3 지급개요(3차) : 전세버스 / 25
    3-4 지급개요(3차) : 일반(법인) 택시 / 25
    3-5 지급개요(3차) : 소상공인 / 26
    3-6 지급개요(3차) : 미취업 청년 / 27
    3-7 지급개요(3차) : 경주마 생산농가 / 29
    4. 제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30
    4-1 지급개요(4차) : 일반(법인)택시 기사 31
    4-2 지급개요(4차) : 제주예술인 32
    4-3 지급개요(4차) : 무형문화재 33
    4-4 지급개요(4차) : 사립 박물관·미술관 34
    4-5 지급개요(4차) : 소상공인 35
    4-6 지급개요(4차) : 여행업 및 기타관광사업체 / 37
    4-7 지급개요(4차)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38
    4-8 지급개요(4차) : 휴·폐업자 / 39
    5. 정부형, 제주형 재난지원급 지급개요 비교 40
    5-1 정부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 40
    5-2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 43
    5-3 정부형,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비교 / 45

    IV.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48
    1. 제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48
    2.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50
    3.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53
    4. 제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54

    V.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 지역소비 55
    1. 지역 소비 : 제주형 1차 55
    1-1 분석개요 및 자료검증 / 55
    1-2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 61
    2. 지역 소비 : 제주형 2차 66
    2-1 분석개요 및 자료검증 / 66
    2-2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 72
    3. 지역 소비 : 제주형 1, 2차 종합 75

    VI.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 지역생산 78
    1. 지역생산 파급효과 : 분석개요 78
    2. 지역생산 파급효과 : 제주형 1차 84
    3. 지역생산 파급효과 : 제주형 2차 89
    4. 지역생산 파급효과 : 제주형 3차, 4차 94
    5. 지역생산 파급효과 : 결과종합 99

    VII. 결론 및 시사점 101

    부록 A. 정부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상세) 104
    부록 B. 재난지원금 지급실태(설문조사) 130
    부록 C. 지역고용 현황(심층면접) 162
    부록 D. 소상공인 기준 193
    부록 E. 실태조사 설문지 195

    참고문헌 200
    Abstract 203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책임 : 고태호|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1-07-30 |조회수 : 248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2

    Ⅱ.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개요 5
    1.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개요 5
    1-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개요 / 5
    1-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개요 / 6
    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사례 10
    2-1 개최 연혁 / 10
    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주요 협약 결과 / 12
    2-3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효과(2017~2019) / 16
    3.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개요 20

    Ⅲ.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22
    1.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효과 분석 방법 22
    1-1 COP28 개최 효과의 항목화 / 22
    1-2 분석 모형 설정 / 23
    2. COP28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31
    2-1 회의 참가자 소비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 31
    2-2 정부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 37
    2-3 환경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 43
    2-4 종합 결과 / 48

    Ⅳ.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개최지로서의 제주지역의 경쟁력 50
    1. 국제 환경회의 개최지로서의 제주지역 경쟁력 평가 51
    1-1 국제 환경회의 개최지 선정요인 도출 / 51
    1-2 국제 환경회의 개최지 선정요인별 중요도 분석 모형 / 53
    1-3 국제 환경회의 개최지 선정요인 분석 결과 / 54
    2. 시사점 57

    참고문헌 65
  • 4·3복합유적지 기초조사:관음사, 아미산 일대

    연구책임 : 현혜경|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1-07-15 |조회수 : 578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
    3. 선행 연구 및 복합유적지 개념 2
    3-1 선행 연구 및 사례 / 2
    3-2 복합유적지 및 4․3유적의 개념 / 3
    4. 연구 방법 4
    5. 분석틀 13
    6. 연구 범위 21

    Ⅱ. 제주도내 4․3유적지 형성과 현황 23
    1. 4․3유적지의 형성과 현황 23
    1-1 4․3유적지의 형성과 일반 현황 / 23
    1-2 중요 4․3유적지 현황 및 유형 / 25
    1-3 4․3유적지 등록문화재 현황 및 후보군 / 28
    2. 주둔지 및 주둔소 현황 31
    2-1 주둔지 및 주둔소 용어의 정의 / 32
    2-2 4․3사건 당시 주둔지 및 주둔소 현황 / 33
    2-3 4․3사건 당시 주둔지 및 주둔소 형성 배경 / 37

    Ⅲ.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개관 41
    1.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의 형성 41
    1-1 4․3사건 및 제주불교계와 관음사 / 41
    1-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 형성 / 43
    1-3 관음사 전투 / 48
    1-4 2연대와 관음사 전투관련 증언들 / 49
    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 분포 54
    2-1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 현황 / 54
    2-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 수치영상지도 및 사진 / 57

    Ⅳ.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기초 조사표 72
    1. 제1구역 72
    1-1 제1구역 개관 / 72
    1-2 제1구역 기초 조사표 / 73
    2. 제2구역 76
    2-1 제2구역 개관 / 76
    2-2 제2구역 기초 조사표 / 77
    3. 제3구역 100
    3-1 제3구역 개관 / 100
    3-2 제3구역 기초 조사표 / 101
    4. 제4구역 104
    4-1 제4구역 개관 / 104
    4-2 제4구역 기초 조사표 / 105

    Ⅴ.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가치 평가 및 특성 107
    1.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가치 평가 107
    1-1 보존상태 / 107
    1-2 희소가치 / 107
    1-3 용도명확성 / 108
    1-4 군사학적 가치 / 109
    1-5 역사적 가치 / 109
    1-6 접근성 / 110
    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특성 110
    2-1 정치․외교적 특성 / 110
    2-2 산업․경제적 특성 / 111
    2-3 사회․생활적 특성 / 111
    2-4 문화․예술적 특징 / 112
    2-5 기술․과학적 특징 / 112
    2-6 군사․공공안전의 특징 / 113

    Ⅵ.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여건 분석 115
    1. 4․3유적 보존과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115
    2. 국내 등록문화재 분류체계 116
    3. 등록문화재 관련 법률 검토 116
    4. 등록문화재 관련 등록대상지의 평가 및 절차 123
    3-1 등록문화재 관련 등록대상지의 평가 / 123
    3-2 등록문화재 등록신청 / 123
    4. 관음사․아미산 일대 지역 및 지구의 지정현황 및 예상 검토 124
    4-1 지역 및 지구의 지정현황 / 124
    4-2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정보 검토 / 124

    Ⅶ.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가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6
    1. 문화재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126
    1-1 관음사 및 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의 가치 / 126
    1-2 관음사 및 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의 조사 관련 / 127
    1-3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 128
    2. 4․3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129

    Ⅷ.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1
    1. 결론 131
    1-1 결론의 도출방법 / 131
    1-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기초 조사 결과 / 132
    1-3 본 연구의 한계점 / 134
    2. 정책적 시사점 134
    2-1 복합유적의 관점에서 재평가 시도 / 134
    2-2 4․3유적에 대한 목록화 및 디지털화 / 135
    2-3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포괄적․구체적 조사의 필요성 / 136
    2-4 한라산 국립공원 역사 유적 및 4․3유적에 대한 종합 기초 조사 / 136
    2-5 4․3유적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문화자원화 / 136


    참고문헌 138
    Abstract 140
  • 제주 공산품 물류비 절감 방안 연구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1-07-15 |조회수 : 562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
    4. 기대효과 4

    Ⅱ. 제주 공산품 물류체계 및 물류비 구성요소 5
    1. 제주 공산품 물류체계 5
    2. 물류비 구성요소 및 관리 7
    3. 물류비 절감 선행연구 16

    Ⅲ. 물류비 절감 사례 및 정책 동향 17
    1. 국내외 기업체 물류비 절감 사례 17
    2. 물류효율화 정책 동향 27

    Ⅳ. 제주 기업체 물류비 조사 36
    1. 조사 개요 36
    2. 조사 결과 37
    3. 요약 및 시사점 52

    Ⅴ. 제주 공산품 물류비 절감 방안 모색 55
    1. 제주 공산품 물류비 절감 필요성 55
    2. 물류비 절감 정책 방향 모색 56

    Ⅵ. 정책적 제언 61
    1. 제주공동물류사업 확대 운영 61
    2.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신축 추진 61
    3. 협력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 62
    4.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모색 62
    5. 스마트 유통‧물류 지원 조례 제정 62

    참고문헌 63
    Abstract 65
    부록: 설문지 67
  • 제주지역 운행 전기차를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 방안 연구

    연구책임 : 손상훈|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1-07-15 |조회수 : 648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2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4. 연구 추진 체계 4
    5. 용어의 정의 7

    Ⅱ. 제주지역 전기차 규모 및 운행 현황 8
    1. 전기차 규모 8
    2. 전기차 운행 현황 12
    3.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18

    Ⅲ.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22
    1. 개념과 절차 22
    2. 외부사업 현황 및 사례 36
    3. 외부사업 방법론 41

    Ⅳ. 외부사업 계획 수립 전략 및 방안 45
    1. 외부사업 계획 수립 전략 45
    2. 외부사업 계획 수립 방안 51

    Ⅴ. 소유권 활용 및 사업 추진 방안 71
    1. 소유권 활용 방안 71
    2. 외부사업 추진 방안 75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83
    1. 연구 요약 83
    2. 향후 연구 87
    3. 정책 제언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0

    부록 91

  •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방안

    연구책임 : 이순국|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1-07-15 |조회수 : 679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코로나19 전후 고용구조 현황 5
    1. 제주지역 고용·노동시장 환경 5
    2. 코로나19 전후 제주지역 경제활동 추이 분석 13
    3. 제주지역 일자리미스매치, 실업분해 특징 22
    4. 코로나19와 정부지원 정책 29
    5.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정책 38

    Ⅲ. 제주지역 코로나19 영향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 47
    1. 조사개요 47
    2. 설문조사 결과 49

    Ⅳ. 제주지역 고용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72
    1. 고용구조변화 특징 분석 72
    2.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안정 정책방향과 개선방안 76

    Ⅴ. 결 론 84
  •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연구책임 : 고태호|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1-07-15 |조회수 : 645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서귀포시 인구 현황 및 전망 4
    1. 서귀포시 인구 현황 4
    2. 서귀포시 인구 전망 25
    3. 시사점 37

    Ⅲ. 서귀포시 읍 면 동 지역 인구 현황 38
    1. 서귀포시 읍 면 동 지역 인구 현황 38
    2. 서귀포시 읍 면 동 지역 인구소멸위험지수 55
    3. 시사점

    Ⅳ.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60
    1.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60
    2. 서귀포시 인구정책 전략 프로젝트 64

    ⅴ. 결론 66
    1. 연구의 요약 66
    2. 향후 과제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