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안전지수 관리체계 구축

    연구책임 : 박창열|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0-07-31 |조회수 : 349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2

    Ⅱ. 지역안전지수 개요 및 제주지역 현황 3
    1. 지역안전지수 개요 3
    2. 제주지역 지역안전지수 현황 6

    Ⅲ. 분야별 핵심지표 분석 및 시사점 7
    1. 분야별 핵심지표 분석 7
    2. 분야별 핵심지표 특성 및 시사점 53

    Ⅳ. 안전개선사업 추진 사례 및 시사점 61
    1. 안전개선사업 개표 61
    2. 분야별 안전개선사업 추진 사례 비교 62
    3. 시사점 72

    Ⅴ. 지역안전지수 관리체계 구축 74
    1. 기본방향 74
    2. 지역안전지수 핵심지표별 안전개선사업 75
    3. 지역안전지수 관리체계 운영방안 83

    Ⅳ. 결론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2
  • 제주 화장품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책임 : 고철수|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0-07-15 |조회수 : 887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1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4.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5.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6

    II. 국내외 화장품 시장 및 제주 화장품 기업의 현황 7
    1. 세계 화장품 시장 현황 7
    2. 국내 화장품 시장 현황 23
    3. 제주 화장품 산업 현황 32

    III. 설문조사 분석 결과 42
    1. 설문조사 개요 42
    2. 분석결과 43
    3.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도출 52


    IV. 제주 화장품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54
    1. 정책 방향 54
    2. 경쟁력 강화 방안 55

    V. 정책적 제언 58
    참고 문헌 59
    부록 60
    Abstract 63
  • 제주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0-06-30 |조회수 : 931

    목차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위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3. 연구의 주요내용 3
    4. 연구의 체계 및 흐름도 4

    Ⅱ. 빈집 관련 현황 5

    1. 전국 빈집 현황 5
    1-1. 빈집의 정의 5
    1-2. 관련제도 9
    1-3. 인구주택총조사 10

    2. 제주지역 빈집 현황 14
    2-1. 제주 빈집의 추이(인구주택총조사) 14

    3. 빈집 실태조사 18
    3-1. 빈집실태조사 목적 18
    3-2. 제주지역 빈집실태조사 19

    4. 현장조사 23
    4-1. 개요 23
    4-2. 현장조사 주요내용 23

    Ⅲ. 빈집 관련 법제도 검토 32

    1. 빈집 관련 법 검토 32
    1-1. 빈집 및 빈집정비 관련 법적 개념 32

    2. 국내외 사례분석 49
    2-1. 국내 빈집 활성화 사례 49
    2-2. 국외 사례 55
    2-3. 일본의 빈집 대책을 위한 제도적 추진 현황 58
    2-4. 일본의 빈집 대책 수립 및 빈집 활용 사례 63
    2-5. 빈집대책계획에 따른 행정조치 사례 67
    2-6. 지역 주민 참여형 빈집 관리 사례 70
    2-7. 일본 사례 시사점 73

    Ⅳ. 제주지역 빈집정비 기본구상 및 활성화방안 75
    1. 제주지역 빈집계획 기본구상 75
    1-1. 비전 75
    1-2. 목표(안) 77
    1-3. 추진전략(안) 77

    2. 제주지역 빈집정비계획 및 활성화 방안 80
    2-1. 빈집의 재정의 80
    2-2. 빈집 현입지와 수요를 고려 계획 81
    2-3. 제도개선 81
    2-4.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및 반영 83
    2-5. 후속연구 및 과제 83
    2-6. 향후 추진흐름도 84

    Ⅵ. 마무리 85
    1. 결론 85
    2. 정책제언 86
  • 코로나19에 따른 제주지역 소상공인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0-04-30 |조회수 : 477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
    4. 기대효과 2

    Ⅱ.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 정책 동향 3
    1. 소상공인의 개념 3
    2. 제주지역 소상공인 현황 4
    3. 소상공인 지원 정책 동향 8

    Ⅲ. 코로나19 영향 제주지역 소상공인 인식조사 20
    1. 조사설계 20
    2. 분석결과 22

    Ⅳ. 시사점 82

    부록: 설문지 89
  • 제주 남방큰돌고래보전 관리 방안

    연구책임 : 강진영|구분 : 미래기획연구

    발행일 : 2019-12-31 |조회수 : 758

    목 차 CONTENTS

    I.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 2
    3-1 연구 내용
    3-2 연구 범위
    3-3 연구 방법

    Ⅱ. 인간 활동이 고래류에 미치는 영향……………………………………… 4
    1. 제주 해양 환경의 변화… ………………………………………………………… 4
    1-1 제주도 연안 환경 현황
    1-2 제주도 관광 사업 현황

    2. 고래 관광이 고래류에 미치는 영향……………………………………………… 12
    2-1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
    2-2 전 세계 고래류 관광 산업 현황
    2-3 돌고래 관광이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
    2-4 전 세계 고래 관광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 지정 현황

    3. 해양 소음이 고래류에 미치는 영향……………………………………………… 29
    3-1 해양 소음의 정의
    3-2 인간이 발생시키는 해양 소음
    3-3 해양 소음이 고래류에 미치는 영향

    Ⅲ. 인간 활동이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 ………………… 35
    1.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행동 특징… ……………………………………………… 35
    1-1 조사 배경
    1-2 조사 계획 및 수행
    1-3 조사 결과

    2. 선박의 접근이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 …………………………… 49
    2-1 조사 계획 및 수행
    2-2 조사 결과
    2-3 조사 결과 요약

    3. 인간의 활동이 해양 환경에 음향학적으로 미치는 영향……………………… 58
    3-1 조사 계획 및 수행
    3-2 조사 결과
    3-3 조사 결과 요약

    4. 국내 돌고래 관광 관련 SNS 사례의 조사 분석………………………………… 73
    4-1 조사 계획 및 수행
    4-2 조사 결과
    4-3 조사 결과 요약

    Ⅳ. 보전 및 관리 방안… …………………………………………………………… 94
    1.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현황………………………………………………………… 94
    1-1 제주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현황
    1-2 인간의 활동에 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영향
    1-3 해양소음의 변화에 의해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받을 수 있는 영향

    2.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전 및 관리 대책에 대한 제언…………………………… 97
    2-1 돌고래 관광을 위한 가이드라인
    2-2 돌고래 관광 산업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관리 지침
    2-3 지속가능한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특성 파악을 위한 제언

    Abstract… …………………………………………………………………………… 100
  • 제주 서문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고철수|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9-12-31 |조회수 : 841

    1.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1. 연구 배경 ………………………………………………………………………… 1
    1-2. 연구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 2
    2-1. 연구 목표 ………………………………………………………………………… 2
    2-2. 연구 방법 ………………………………………………………………………… 2
    2-3. 주요 내용 ………………………………………………………………………… 3
    3. 기대효과 ………………………………………………………………………4

    Ⅱ. 현황 및 여건 분석 ……………………………………………… 5
    1. 전통시장 여건 분석 ……………………………………………………………5
    1-1. 전통시장의 개념 ………………………………………………………………… 5
    1-2. 전통시장의 쇠퇴 ………………………………………………………………… 7

    2. 제주 서문시장 현황 분석 ……………………………………………………9
    2-1. 기본 현황 분석 …………………………………………………………………… 9
    2-2. 매출 및 고객 수 동향 …………………………………………………………… 9
    2-3. 점포 입점 현황 …………………………………………………………………… 9
    2-4. 시장 시설 현황 …………………………………………………………………… 11

    3. 지리적 환경 ………………………………………………………………… 13
    3-1. 서문시장 주변 상권 ……………………………………………………………13
    4. SNS 검색 …………………………………………………………………… 15
    4-1. SNS 언급량 추이 …………………………………………………………………15
    4-2. 서문시장 연관어 …………………………………………………………………15

    Ⅲ. 국내 사례 검토 …………………………………………………17
    1. 국내 선행연구 검토 ………………………………………………………… 17
    1-1.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한국은행, 2019) …………… 17
    1-2. 예천상설시장 및 지역상가 활성화 연구(계명마케팅연구소, 2012) …………19

    2. 국내 시장 사례 검토 ……………………………………………………… 22
    2-1. 대구서문시장 ………………………………………………………………………22
    3. 시사점 ……………………………………………………………………… 25

    Ⅳ. 시민 및 관광객 설문조사 ………………………………………26
    1. 시장 이용객 설문조사 ……………………………………………………… 26
    1-1. 조사 개요 및 분석 개요 …………………………………………………………26
    1-2. 분석 결과 …………………………………………………………………………27

    2. 시사점 ……………………………………………………………………… 34

    Ⅴ. 서문시장 활성화 방안 ……………………………………… 35
    1. 활성화 기본구상 및 전략 ………………………………………………… 35

    2. 상권 활성화 방안 ………………………………………………………… 36
    2-1. 인프라 개선 ………………………………………………………………………36
    2-2. 제주시 지원 확대 ………………………………………………………………37
    2-3. 소프트웨어 개선 …………………………………………………………………39
    2-4. 시장상인 역량 개발 …………………………………………………………… 40

    참고문헌 ……………………………………………………………………………… 41

    부록 : 시장 이용객 설문조사지 …………………………………………………… 42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 김현철 고봉현|구분 : 미래기획연구

    발행일 : 2019-12-31 |조회수 : 554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2

    II.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요… …………………………………………………3
    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의의… ……………………………………………………… 3

    2. 부동산 공시가격의 부동산유형별 명칭………………………………………… 6

    3.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시주체… …………………………………………………8

    4.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불복절차 ………………………………………………15
    4-1. 개요… …………………………………………………………… ……………15
    4-2. 부동산공시가격 불복제도의 내용과 이론적 고찰…… ……………………16

    Ⅲ.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19
    1. 투명성 부족………………………………………………………………………… 19

    2. 전문성 부족………………………………………………………………………… 22

    3. 납세자 권리보장 미흡……………………………………………………………… 33
    3-1. 공시가격 오류의 책임전가:권한과 책임의 불일치……………………………33
    3-2. 지역납세자와 공시가격 작성주체간의 공간적 괴리…………………………35
    3-3. 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 인력 투입량감소와
    지역납세자의 전문가서비스 상실……………………………………………………36
    3-4. 공시가격결정처분에 대한 국민권익 구제제도 미비와 형식적 심사…………39
    3-5. 공시가격 불복에 대한 전문 대리인 제도 미비…………………………………40

    Ⅳ. 제주도 부동산공시가격의 현황……………………………………………………43
    1. 제주도 과세대상 부동산 현황………………………………………………………43

    2. 제주도 공동주택 2019년 공시가격 상승률 분석………………………………… 48

    3. 고각주택일수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가?…………………………55

    V. 드론을 이용한 제주도 부동산현황자료 검토………………………………………58
    1. 드론을 이용한 스마트 과세 방안…………………………………………………… 58

    2. 분석의 공간적 범위… ……………………………………………………………… 59

    3. 현황 분석………………………………………………………………………………61

    Ⅵ. 미국 과세평가제도 및 시사점……………………………………………………114
    1. 투명성…………………………………………………………………………………114
    1-1. 미국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보고서의 투명한 공개……………………………114
    1-2. 한국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보고서이 비공개…………………………………118
    1-3. 미국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121
    1-4. 과세형평화 위원회의 공개………………………………………………………122

    2. 전문성……………………………………………………………………………… 122

    Ⅶ. 개선과제……………………………………………………………………………134
    1. 납세자관리 측면에서의 권익강화…………………………………………………134
    1-1. 공시가격결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134
    1-2. 국민의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공개요청권'신설………………………………135
    1-3. 전문대리인제도의 도입…………………………………………………………135

    2. 전문성 강화…………………………………………………………………………137
    2-1. 사후적 개별 공시가격 경정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 부여……………………137
    2-2. 모든 공시가격의 표준은 조사 평가방식 개별은 조사산정체계로 재정립…138

    3. 투명성 강화…………………………………………………………………………139
    3-1. 전문가에 의한 투명한 제3차 검증걸차 마련…………………………………139
    3-2. 공정한 부동산공시가격 심의 기구의 개편……………………………………140
    3-3.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한 한국감정원 명칭변경………………………………142

    Ⅷ.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공기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146
    1.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과표결정권 지방이양………………………………………146
    1-1. 제주도지사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표 결정권한 행사……………………146
    1-2.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증 및 조정권 부여…………………………………146
    1-3. 지방세 과표결정체계와 지방분권의 조화………………………………………147

    2. 보유세의 과세자주권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도적 역할……………………147

    3. 제주특별자치도 과세국 확대개편…………………………………………………150

  • 상해 소비자의 제주상품 마케팅 조사

    연구책임 : 정지형|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9-12-31 |조회수 : 521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방법 2
    2-1 연구목적 2
    2-2 연구방법 및 범위 2
    2-2-1 조사 목적
    2-2-2 조사 방법 및 대상
    2-2-3 조사 방법 및 대상 조사 개요

    Ⅱ. 중국 식품수입 및 제주 대중수출 현황 4
    1. 중국 식품수입 현황 4
    1-1 중국 수입 식품 소비 동향 4
    1-2 중국 수입 식품 시장동향 7
    1-3 중국 시장의 한국 수입식품 현황 18

    Ⅲ. 상해 지역 소비시장 현황 20
    1. 상해 지역 소비역량 20
    2. 상해 지역 소매시장 현황 23

    Ⅳ. 상해 소비자의 제주상품 설문조사 35
    1. 일반사항 35
    1-1 조사명 35
    1-2 조사 목적 35
    1-3 조사 기간 및 주체 35
    1-4 조사 개요 35
    2. 설문지 분석 37
    2-1 응답자 특성 37
    2-2 설문 분석 39
    2-2-1 한국제품 소비형태 관련
    2-2-2 제주 제품 소비 형태 관련
    2-2-3 제주 제품 인식 관련
    2-2-4 제주 제품 홍보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방안 관련
    2-3 설문 분석 결과 56
    2-3-1 일반시안 분석결과
    2-3-2 제주제품 인지도 분석결과
    2-3-3 제주제품 대외홍보 분석결과
    2-3-4 제주제품 고유 브랜드 마크 분석결과
    2-3-5 분석결과에 대한 제언

    Ⅴ. 정책제언 및 결론 60
    1. 중국 수입시장의 발전 추세와 전망 60
    2. 제주 상품 인지도 제고 방안 61
    2-1 브랜드 인지도 제고 61
    2-1-1 원산지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2-1-2 브랜드 네이밍 및 제품 디자인 차별화
    2-1-3 제주전시 판매장 활용마케팅
    2-2 제품별 타킷시장 세분화 63
    2-2-1 소비자층 세분화
    2-2-2 제품 세분화
    2-3 제품 포지시닝 전략 64
  • 제주지역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책임 : 최영근 고봉현|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9-12-31 |조회수 : 624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II. 국내외 데이터 활용정책 및 사례 ································· 4
    1. 국내외 데이터 활용정책 ·································································· 4
    2. 국내외 데이터 활용사례 ································································ 21

    III. 제주지역 데이터 현황분석 ·········································· 26
    1. 제주지역 데이터 현황 ···································································· 26
    2. 제주특별자치도 데이터 정책 ························································ 32
    3. 제주지역 데이터 활용여건 분석 ·················································· 35
    4. 제주지역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문가 AHP 조사 ·· 37

    Ⅳ. 제주지역 데이터의 활용방안 ····································· 48
    1. 기본구상 ···························································································· 48
    2. 주요전략 ···························································································· 49
    3. 제주지역 데이터 활용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 60

    V. 결론 ·················································································· 63
    1. 요약 ···································································································· 63
    2. 결언 ···································································································· 66
    참고문헌 ················································································ 67
    부록 ························································································ 69
  • 제주도 농업용 지하수 공급 효율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 박원배|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9-11-15 |조회수 : 1698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 방법 및 범위… ………………………………………………………… 3
    2-1. 연구 방법… ………………………………………………………………………… 3
    2-2. 연구 범위… ………………………………………………………………………… 3

    Ⅱ. 현황 분석을 통한 연구대상 지하수 관정 선정……………… 4
    1. 제주도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4

    1-1. 지하수 개발 현황… ………………………………………………………………… 4
    1-2. 지하수 이용 현황…………………………………………………………………… 5

    2. 공공 농업용 지하수 현황 및 관리·공급 체계…………………………… 7

    2-1.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7
    2-2. 지역별 수리계 현황………………………………………………………………… 8
    2-3.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리주체별 주요 업무…………………………………… 9
    2-4. 공공 농업용 지하수 공급 계통도………………………………………………… 9

    3. 공공 농업용 지하수 취수량 분석………………………………………… 11
    3-1. 연평균 취수량 분석………………………………………………………………… 11
    3-2. 월 취수량 분석………………………………………………………………… 13

    4.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년도 및 농업용수 공급 농가………………… 16

    4-1.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년도… ……………………………………………… 16
    4-2. 관정별 농업용수 공급 농가… ………………………………………………… 17

    5. 연구대상 지하수 관정 선정… ……………………………………………… 18


    Ⅲ. 농업용수 공급 효율 분석……………………………………… 19
    1. 연구대상 지하수 현황 및 취수량 분석… ………………………………… 19
    1-1. 지하수 관정 현황… ……………………………………………………………… 19
    1-2. 월평균 취수량 분석……………………………………………………………… 20

    2. 농업용수 공급 실태 조사… ………………………………………………… 22
    2-1. A지하수 현장조사……………………………………………………………… 22
    2-2. B지하수 현장조사… …………………………………………………………… 24

    3. 지하수 취수량 및 농업용수 이용량 모니터링… ………………………… 26

    3-1. 지하수 취수량 모니터링………………………………………………………… 26
    3-2. 농업용수 이용량 모니터링…………………………………………………… 27

    4. 지하수 취수량과 농업용수 이용량 비교·분석………………………… 30

    Ⅳ. 저수조 수위 측정을 통한 누수량 산정… …………………… 32

    1. 저수조 수위 측정 방법… …………………………………………………… 32

    2. 수위 측정 대상 저수조… …………………………………………………… 34

    3. 농업용 저수조 수위 측정을 통한 누수량 산정…………………………… 35


    Ⅴ. 농업용수 공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1. 공공 농업용 지하수 누수량 조사 방안… ………………………………… 41
    1-1. 누수량 조사방법별 장·단점… ………………………………………………… 41
    1-2. 공공 농업용 지하수 누수량 조사 방안………………………………………… 42

    2. 농업용수 시설관리를 통한 누수량 저감 방안… ………………………… 44
    2-1. 농업용수 관로 및 급수지선 관리 문제점……………………………………… 44
    2-2. 농업용수 공급관로 개선을 통한 누수량 저감 방안… ……………………… 45

    3. 기초 데이터 관리… ………………………………………………………… 47
    3-1.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부재… ………………………………………………… 47
    3-2.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D/B 구축… …………………………………………… 48
    3-3. 관로망 데이터 부정확성으로 인한 문제점…………………………………… 49
    3-4. 농업용수 공급관로 조사 및 D/B 구축………………………………………… 50

    4. 농업용수의 공급 효율 향상 방안………………………………………… 51

    4-1. 농업용수 공급가능량 평가……………………………………………………… 51
    4-2. 농업용수 관망해석을 통한 효율적 배분……………………………………… 51
    4-3. 대규모 저수조 설치를 통한 효율적 용수 공급… …………………………… 52
    4-4. 지하수 관정 취수허가량 조정… ……………………………………………… 52

    5. 농업용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53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54
    1. 누수량 조사결과 및 모니터링 방안………………………………………… 54
    1-1.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누수량 조사 결과………………………………… 54

    1-2. 누수량 모니터링 적정 방안…………………………………………………… 55

    2. 누수량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 56

    3. 농업용수 공급 효율 증대 방안…………………………………………… 57

    3-1. 1단계 : 기초데이터 구축………………………………………………………… 57
    3-2. 2단계 : 농업용수 공급 효율 분석……………………………………………… 58
    3-3. 3단계 : 농업용수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 59


    참고문헌… ……………………………………………………………………………… 60
    Abstrac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