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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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 : 현혜경|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1001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마을운영규약 관련 갈등 및 소송 2
    1-3 성평등 마을운영규약 운동의 전개 3
    1-4 문화도시 마을문화규약 운동의 전개 3
    2. 연구 목적 4
    3. 개념 및 선행연구 4
    4. 연구대상과 범위 5
    5. 연구방법론 및 분석틀 6

    Ⅱ. 마을운영규약의 전개 및 사례 8
    1. 마을운영규약의 형성과 전개 8
    1-1 마을운영규약의 형성 8
    1-2 마을운영규약의 전개 8
    2. 충청남도 마을운영규약과 시사점 9
    2-1 충청남도 마을운영규약 개요 9
    2-2 충청남도 농촌 마을 만들기와 마을자치규약 10
    2-3 마을 만들기의 기본과 기초 : 마을자치규약, 주민조직, 공동재산관리, 회의와 기록 11
    2-4. 충청남도 마을운영규약과 쟁점 13

    Ⅲ.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의 중요 현황 및 쟁점 26
    1. 마을개관 26
    1-1 행정구역 및 인구 26
    1-2 마을 현황 28
    1-3 마을운영규약 제⋅개정 28
    1-4 마을운영규약 수집 31
    2. 마을주민의 자격, 권리와 의무 관련 34
    2-1 주민의 자격 34
    2-2 주민의 권리 40
    2-3 주민의 의무 41
    2-4 이주민에 대한 참여권 44
    3.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 45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49
    4-1 선거권 49
    4-2 피선거권 51
    5. 마을자산과 청구권 54
    6. 특성 분석 및 쟁점과 시사점 56
    6-1 현황 및 특성 56
    6-2 쟁점 및 시사점 58

    Ⅳ.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수요 63
    1. 조사의 설계 및 응답자특성 63
    1-1 조사의 설계 63
    1-2 응답자특성 64
    2.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관련 65
    2-1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선호도 65
    2-2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선호 이유 66
    2-3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반대 이유 67
    2-4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제시와 활용 69
    3. 마을운영규약 개정 및 정비 관련 70
    3-1 마을운영규약 관련 중요 항목 70
    3-2 마을운영규약 관련 개정 필요성 74
    3-3 마을운영규약 관련 개정이 필요한 부분 75
    4. 마을자치와 마을운영규약 79
    4-1 마을자치 관련 필요 부분 79
    4-2 마을자치 및 운영과 마을운영규약 필요성 81
    4-3 법적 규정 관련 명시 필요성 82
    4-4 주민자치시대 마을운영규약 제․개정 방법 83
    4-5 마을운영규약 제․개정 시 행정 지원 83
    5. 미래의 마을운영규약 관련 84
    5-1 마을운영규약 관련 명칭 84
    5-2 미래 마을운영규약 관련 포함 내용 86
    6. 마을주민의 자격 관련 90
    6-1 마을주민 자격기준 설정의 엄격성 90
    6-2 마을주민의 권리 96
    6-3 마을주민의 의무 102
    7. 마을의사결정 구조 관련 109
    7-1 총회 참석 연령 확대 109
    7-2 총회 참석 적정 연령 110
    7-3 선거권 1인 1표제 개정 필요성 111
    7-4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 처리 113
    8. 선거권, 피선거관 관련 114
    8-1 마을대표의 선출 방법 114
    8-2 마을대표[리장, 통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임명 115
    8-3 마을대표[리장, 통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임명 필요 이유 116
    8-4 마을대표[리장, 통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임명 불필요 이유 118
    9.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118

    Ⅴ. 전문가 FGI 결과 123
    1. 기준안 수립과 공론화 과정 관련 123
    1-1 마을운영규약의 명칭 및 유형 분류 필요 123
    1-2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마련 난점 124
    1-3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제시 시 고려사항 125
    2. 마을주민의 자격, 권리와 의무 관련 126
    3. 마을의 의사결정구조 관련 127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128
    4-1 선거권 128
    4-2 피선거권 129
    5. 마을자산 관련 129
    6. 자생단체 관련 130
    7. 마을자치와 리행정 관련 130
    8. 기준안 관련 지원 130
    9. 마을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 131
    10. 전문가 FGI 시사점 132

    Ⅵ.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개선방안 133
    1.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관련 133
    2. 마을운영규약 제⋅개정시 고려할 점 134
    2-1 개념의 정의와 이해 135
    2-2 리행정과 마을자치의 구분 135
    2-3 주민과 마을회원의 자격 구분 135
    2-4 마을총회 및 마을기구 심의․의결의 명확성 136
    2-5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평등의 원리 137
    2-6 마을자산관리와 청구자격의 분리 138
    2-7 새로운 미래 가치 담은 규약 139
    3. 제도적 지원 및 보완 140
    3-1 마을운영규약 관련 제도 고찰 140
    3-2 마을운영규약 개정에 대한 지원 141
    4. 추진목표 및 추진체계 142
    4-1 추진목표 142
    4-2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43

    Ⅶ. 결론 및 제언 146

    참고문헌 150
    Abstract 157
    부록: 설문지 159
  • 기후변화 대비 제주지역 침수재해 관리방안 연구

    연구책임 : 박창열|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823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II. 침수재해 예방 및 관리 사례와 시사점 3
    1. 미국 3
    1-1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범람원 개발관리 3
    1-2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5
    2. 일본 8
    2-1 수해대책관련 8
    2-2 유역 차원의 종합치수대책 10
    2-3 재해위험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사례 11
    2-4 건축물 침수방지대책 사례 13
    3. 영국 15
    3-1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도평가와 순차검증제도 15
    3-2 배수체계와 노면수 관리 19
    3-3 지속가능배수시스템(SUDS) 22
    4. 프랑스 23
    4-1 방재적 토지이용 규제 제도 개요 23
    4-2 파리시 PPR 사례 23
    5. 선진 사례를 통해 본 침수재해 관리상 시사점 25

    III. 제주지역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26
    1.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제도 26
    1-1 재해취약성 제도 개요 26
    1-2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 28
    2.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절차 31
    2-1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 31
    2-2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32
    2-3 침수재해 취약성 등급별 특성 38
    3. 침수재해 취약지역 세부인자 특성 41
    3-1 현재 기후노출 41
    3-2 현재 도시민감도 42
    3-3 미래 기후노출 48
    3-4 미래 도시민감도 49
    4. 시사점 51

    IV. 기후변화 대비 제주지역 침수재해 관리방안 52
    1. 기본방향 52
    2. 관리영역 52
    3. 영역별 관리방안 53
    3-1 토지이용 53
    3-2 기반시설 53
    3-3 건축 67

    V. 결론 75

    ※ 참고문헌 77
  • 제주형 환경정책에 대한 고찰과 정책방향 연구

    연구책임 : 김태윤|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694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목적 2
    3. 주요 연구 내용 3

    Ⅱ. 제주형 환경정책의 법적 기반 검토 4
    1. 제주형 환경정책의 정의 4
    2. 제주도개발특별법 5
    3.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11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

    Ⅲ. 종합계획에 제시된 환경정책의 전략과 과제 24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 24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8
    3.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31
    4.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38
    5.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42

    Ⅳ. 제주형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45
    1.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45
    2. 환경자원총량 관리 50
    3.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 60
    4. 제주미래비전 64
    5.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사업 69
    6.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76

    Ⅴ. 정책제언 82
    1. 종합계획 수립시 기본방향 및 과제 82
    2. 환경관련 계획 수립추진시 방향 및 과제 85

    참고문헌 93
    Abstract 94
  • 대규모 지하수 취수에 따른 지하수위 영향 분석 연구

    연구책임 : 박원배|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558

    Ⅰ. 서 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방법 및 범위 2

    Ⅱ. 대정-한경 유역의 지하수 관정 및 수위 강수 관측자료 현황 4
    1. 지하수 관정 현황 4
    2. 대규모 밀집 지하수 관정 현황 7
    3. 강수량 및 지하수위 관측자료 9

    Ⅲ. 대규모 지하수 취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분석 14
    1. 지하수위 에측모델 14
    2. Deep Learning 기법을 이용한 지하수위 변동 예측 16
    3. 대규모 지하수 취수에 따른 지하수위 영향 분석 18
    4. 취수량 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예측 및 변동 분석 26
    5. 결론 46

    Ⅳ. 정책제언 48
    1. 신경망 모델분석을 위한 개선방안 48
    2. 지하수위 회복을 위한 상수도 지하수 취수량 저감 방안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4
  • 지하수 이용현황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 박원배|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514

    Ⅰ. 서 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방법 및 범위 2

    Ⅱ. 지하수 이용량 및 원수대금 부과 현황 3
    1. 지하수 이용 현황 3
    2.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현황 12
    3. 상수도 요금 및 타 시 도와 비교 15

    Ⅲ. 지하수 원수대금 개선방안 기존의 연구결과 18
    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 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 18
    2.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용역 23

    Ⅳ.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방안 32
    1.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32
    2.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 검토 36
    3.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의 문제점 39
    4.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 42
    5.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44
    6.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선정 결과 49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단계별 개선 방안 53
    8.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57

    Ⅴ. 결론 및 제언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2
  • 제주지역 사업체 경영안정성 진단과 정책 방향

    연구책임 : 이중화|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539

    Ⅰ.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구조 및 방법 2

    Ⅱ. 제주지역 사업체 경영지표 현황 분석 3
    1. 개요 3
    2. DB정보 요약 4
    3. 주요 지표 분석 9

    Ⅲ. 제주지역 사업체 레버리지 현황 분석 27
    1. 분석 방법 27
    2. 분석 결과 29

    Ⅳ. 제주지역 사업체 조기경보 현황 분석 35
    1. 분석 방법 35
    2. 분석 결과 37

    Ⅴ. 제주지역 사업체 생존 분석 51
    1. 분석 목적 51
    2. 분석 방법 52
    3. 분석 결과 56

    Ⅵ. 결론 및 시사점 66

    참고문헌 69
    Abstract 71
    부록 72
  • 제주지역 관광이벤트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신동일|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845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3. 연구의 내용 및 절차 2
    4. 연구의 한계 3

    Ⅱ. 관광이벤트 개념 및 국내·외 사례 4
    1. 관광이벤트의 개념 및 특성 4
    2. 관광이벤트의 효과 6
    3. 국내 사례 9
    4. 국외 사례 16

    Ⅲ. 제주지역 관광이벤트 현황 및 관광객 의견조사 22
    1. 관광이벤트 현황 22
    2. 관광객 의견조사 38
    3. 시사점 65

    Ⅳ. 제주지역 관광이벤트 활성화 방안 67
    1. 기본 방향 67
    2. 활성화 방안 69

    Ⅴ. 결론 및 제언 80

    참고문헌 83
    Abstract 84
    부록(의견조사지) 86
  • 제주지역 도시생활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454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Ⅱ. 제주지역 도시지표 현황 8
    1. 상위계획상의 지표 8

    Ⅲ. 도시생활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분석 23
    1. 도시 지표 정의 23
    2. 선행연구 검토 24

    Ⅳ. 제주지역 도시생활지표 설정 27
    1. 통계정: 삶의질 지수 27
    2.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 29
    3. 지역생활권의 삶의 질 지표 31
    4.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주민 행복도 지표 32
    5.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지표 33
    6.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이 질(행복지수)평가 연구 35
    7. 제주지역 도시생활지표 설정 36

    Ⅴ. 도시생활지표 분석 및 전문가 조사 39
    1. 전문가 AHP조사 분석 주요내용 39
    2. AHP조사 분석 결과 42

    Ⅵ. 제주지역 도시생활지표 제언 및 결론 54

    부록. 제주지역 삶의 질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조사 57
    참고문헌 74
    Abstract 75
  • 신남방정책에 따른 제주 수출시장 다변화 연구

    연구책임 : 정지형|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400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방법 2

    Ⅱ.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협력 4
    1. 신남방정책 의미와 필요성 4
    2. 한국-신남방 국가 교류 현황 6
    3. 지자체-신남방 국게 경제협력 현황 11
    4. 제주특별자치도-신남방 국가 경제협력현황 18

    Ⅲ. 신남방 국가에 대한 제주의 수출 분석 26
    1. 연구방법
    2. 한국의 대 신남방 국가 수출 추이 27
    3. 제주의 대 신남방국가 수출 추이 40
    4. 제주의 대 신남방 국가 주요 수출 품목의 시장 비교우위 53
    5. 시사점 57

    Ⅳ. 신남방 주요 국가별 소비트렌드 분석 61
    1. 아세안 61
    2. 주요 국가별 소비트렌드 62
    3. 시사점 75

    Ⅴ. 정책제언 및 결론 77
    1. 주요 연구결과 77
    2. 기본방향 78
    3. 정책적 시사점 79
    4.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3

    참고문헌 85
  •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연구책임 : 고태호|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0-11-15 |조회수 : 1165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2

    Ⅱ. 제주지역 인구 현황 및 전망 3
    1. 제주지역 인구 현황 3
    2. 제주지역 인구 전망 12
    3. 시사점 15

    Ⅲ. 제주 읍 면 동지역 인구 현황 및 인구소멸위험지수 18
    1.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 현황 18
    2. 제주 읍면 동지역 인구소멸위험지수 40
    3. 시사점 43

    Ⅵ. 인구정책 연계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 및 전략 47
    1.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 선정 48
    2. PAW정착 지원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51

    참고문헌 54
    ABSTRACT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