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II. 고령자 고용구조 현황 및 계속고용 쟁점 5
1. 계속고용 개념과 유형 5
2. 고령자 고용구조 현황 7
3. 계속고용 쟁점사항 17

Ⅲ. 고령자 계속고용 해외사례 분석 19
1. 일본 19
2. 독일 22
3. 미국 24
4. 소결 및 시사점 27

Ⅳ. 제주지역 계속고용 인식 및 수요조사 결과 28
1. 조사개요 28
2. 설문조사 결과 30
3. FGI·심층면접조사 54
4. 소결 및 시사점 67

Ⅴ. 제주지역 계속고용 추진방안 69
1. 계속고용 전략방향 69
2. 계속고용 추진방안 71

Ⅵ. 결론 73

참고문헌 74
Abstract 77
부 록 78
1. FGI·심층면접조사 조사표 78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2-1 연구의 내용 / 3
2-2 연구의 방법 / 3

Ⅱ. 사회통합 제도 현황 5
1. 중앙정부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제도 5
1-1 사회통합 정책 현황 / 5
1-2 사회통합 관련 기관 및 역할 / 8
1-3 갈등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 / 16
2.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제도 현황 22
2-1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제도의 도입 및 발전 / 22
2-2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운영체계 및 기구 / 23
2-3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방법 / 26
2-4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 27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제도 현황 29
3-1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정책 현황 / 29
3-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관련 기구 / 34
3-3 제주특별자치도 갈등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 / 35
3-4 제주지역 공공갈등 사례 / 38

Ⅲ. 사회통합 지표 분석 43
1.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표 43
1-1 지표의 개발 배경 및 목적 / 43
1-2 지표 구성 / 44
1-3 측정 방법 및 활용 현황 / 45
1-4 제주지역 적용 가능성 및 한계 / 46
2.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 48
2-1 조사 배경 및 목적 / 48
2-2 지표 구성 / 48
2-3 조사 방법 및 결과 분석 체계 / 50
2-4 제주지역 적용 가능성 및 한계 / 51
3.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갈등 및 분쟁 시민의식조사 52
3-1 조사 배경 및 목적 / 52
3-2 지표 구성 및 측정 방법 / 53
3-3 시사점 / 55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 56
4-1 조사 배경 및 목적 / 56
4-2 지표 구성 / 56
4-3 조사 방법 및 결과 분석 체계 / 58
4-4 제주지역 적용 가능성 및 한계 / 59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지표 60
5-1 지표 구성 / 60
5-2 사회통합 관련 지표 현황 / 60
5-3 현행 지표의 한계 / 61
6. 분석 결과 62
6-1 기존 지표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62
6-2 지역 특수성 반영의 한계 / 63
6-3 제주형 사회통합 지표 개발을 위한 시사점 / 63

Ⅳ. 제주형 사회통합 지표 구성 65
1. 제주형 사회통합 지표 기본방향 65
1-1 지표 개발의 접근방법 / 65
1-2 제주지역 갈등 특수성 반영 / 66
1-3 사회통합과 갈등관리 연계성 / 66
1-4 제주형 사회통합 지표의 기본원칙 / 67
2. 제주형 사회통합 지표 구성 69
2-1 지표 체계의 구조 / 69
2-2 사회통합 목적 영역 / 70
2-3 사회통합 상태 영역 / 72
2-4 사회통합 조건 영역 / 74

Ⅴ. 결론 및 정책제언 80
1. 연구결과 요약 80
2. 정책제언 82

참고문헌 84
Abstract 89

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이론적 고찰 5
1.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5
1-1 기업의 투자 행태 / 5
1-2 투자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6
1-3 투자 인센티브 / 7
2. 경제특구 9
2-1 경제특구의 개념 / 9
2-2 국내 주요 경제특구 / 10
3. 시사점 15

III. 제주투자진흥지구 현황 17
1.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요 17
1-1 법적 근거 / 17
1-2 제주투자진흥지구 유형 및 대상 업종 / 20
1-3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 및 사후 관리 / 21
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투자 현황 22
2-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 / 22
2-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현황 / 23
2-3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실적 / 24
2-4 제주투자진흥지구 고용 실적 / 24
3.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인센티브 26
4. 지방세 감면세액 추징 및 관리기간 이슈 27
5. 시사점 30
5-1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혜택) 경쟁력 / 30
5-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의 경제적 효과 / 32
5-3 지방세 감면세액 추징 및 관리기간 / 33

IV. 제주투자진흥지구 개선 방안 34
1.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 34
2.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안 37
2-1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인센티브 경쟁력 강화 / 37
2-2 지역 산업의 생산성 제고 효과 극대화 / 43
2-3 기업 부담 완화 / 47

참고문헌 49
Abstract 51
부록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 현황 53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범위 2
3. 연구 방법 2

Ⅱ. 소라 유통실태 및 문제점 3
1. 소라 생태 및 특성 3
2. 소라 생산 실태 5
3. 소라 유통 실태 10
4. 소라 지원 정책 16
5. 문제점 18

Ⅲ. 국내ㆍ외 수산물 유통 사례 분석 20
1. 국내 20
2. 국외 22
3. 시사점 26

Ⅳ. 소라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방안 27
1. 유통구조 개선 27
2. 경쟁력 제고 2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31
1. 결론 31
2. 정책제언 32

참고문헌 35
Abstract 36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 배경 / 1
1-2 연구 목적 / 2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2-1 연구 내용 및 방법 / 2
2-2 연구 흐름도 / 3
2-3 연구의 기대효과 / 3

Ⅱ. 칡덩굴 생태적 특성 및 정책 사례 검토 4
1. 칡덩굴 생태적 특성 4
1-1 칡덩굴 생태적 특성 / 4
1-2 칡덩굴에 의한 피해 / 7
2. 칡덩굴 제거 방법 및 정책 검토 10
2-1 칡덩굴 제거 방법 / 10
2-2 국내외 칡덩굴 제거 사례 / 17
2-3 칡덩굴 관련 정책 및 법제도 / 22
3. 칡덩굴 관리 사례 25
3-1 칡덩굴 관리 사례 / 25
3-2 시사점 / 30

Ⅲ. 제주도 칡덩굴 관리 현황 및 실태 분석 31
1. 제주도 칡덩굴 제거 관리 현황 31
1-1 제주도 칡덩굴 분포 현황 / 31
1-2 최근 2년간 제주도 칡덩굴 제거 사업 현황 / 32
1-3 기관별 사업 현황 / 32
2. 전문가 의견수렴 36
2-1 전문가 의견수렴 개요 / 36
2-2 의견수렴 결과 / 36
2-3 종합분석 및 시사점 / 42

Ⅳ. 제주도 칡덩굴 관리 방안 제시 43
1. 제주도 칡덩굴 관리 기본방향 제시 43
1-1 대상지 특성에 맞춘 맞춤형 방제체계 구축 / 43
1-2 연차적·반복적 방제를 통한 지속관리체계 정착 / 43
1-3 민관협력 및 도민참여 기반 강화 / 44
1-4 제도·행정 기반 개선 / 44
2. 제주도 칡덩굴 관리 방안 마련 45
2-1 대상지별 맞춤형 전략 수립 / 45
2-2 반복적·주기적 방제를 통한 지속관리 시스템 구축 / 47
2-3 관리사업의 과학적 기반 마련 / 49
2-4 민관협력 기반 강화 / 50
2-5 제도화 및 정책 연계 / 51
2-6 교육·홍보 및 지역사회 협력 / 53

Ⅴ. 결론 및 정책제언 54
1. 결론 54
2. 정책제언 54

참고문헌 56
Abstract 58

목 차 CONTENTS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3

Ⅱ. 농어촌민박 여건 분석 4
1. 농어촌 민박의 정의와 특징 4
2. 농어촌민박 현황 10
3. 관광트렌드와 농어촌민박 여건 변화 12

Ⅲ. 국내외 농어촌민박 정책사례 분석 22
1. 해외사례 22
2. 국내사례 29
3. 요약 및 시사점 33

Ⅳ. 제주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분석 35
1. 제주 농어촌민박 운영 현황 35
2. 제주 농어촌민박 시설 실태분석 38
3. 제주 농어촌민박 업계 운영 실태분석 41
4. 요약 및 시사점 57

Ⅴ. 제주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59
1. 기본 방향 59
2.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전략별 사업도출 61

Ⅵ. 결론 및 정책제언 71

참고문헌 73
Abstract 76
부록: 설문지 77

목 차 CONTENTS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2-1 연구의 내용 / 3
2-2 연구의 방법 / 3
2-3 연구의 흐름도 / 4

II. 민간위탁사무의 개요와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5
1. 민간위탁사무의 개요 5
1-1 민간위탁사무의 정의 / 5
1-2 민간위탁과 유사 위탁사업간 차이 / 8
2.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운영 현황 12
2-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12
2-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14
3. 민간위탁사무 실태조사 21
3-1 민간위탁사무 규모 및 추세 / 21
3-2 민간위탁 사업별 이윤율 분석 / 23
4. 소결 28

Ⅲ. 사례 및 FGI 조사 30
1. 주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무 이윤 사례 30
1-1 서울특별시 / 30
1-2 경기도 / 32
1-3 전라남도 / 34
1-4 전라북도 / 39
1-5 울산광역시 / 41
2. 유사사업의 이윤 사례 42
2-1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대행사업 위탁수수료 산정 / 42
2-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지표 / 44
3. 사업부서 및 민간위탁업체 FGI 50
4. 소결 53

Ⅳ. 민간위탁사무 적정 이윤 산정 기준 55
1. 적정 이윤 산정 방향 55
1-1 쟁점사항 / 55
1-2 적정 이윤 산정 방향 / 56
2. 적정 이윤 산정 기준 59
2-1 적정 이윤율 기준 / 59
2-2 적정 이윤율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재원 / 63
2-3 적정 이윤율(안) / 66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안) 67
4. 결론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2
부록 73

목 차 CONTENTS

I. 서론 ········································································································ 1
1. 배경 및 목적 ······················································································ 1
2. 방법 및 구조 ······················································································ 2

II. 제주화장품인증제 개요 및 현황 ························································· 5
1. 제주화장품인증제 개요 ······································································· 5
1-1. 개요 ·························································································· 5
1-2. 인증 절차 ·················································································· 7
1-3. 관련 이슈 ·················································································· 8
2. 제주화장품인증제 이용 기업 현황 ···················································· 13
2-1. 제주지역 화장품기업 현황 ······················································· 13
2-2. 인증 기업 현황 ······································································· 15
2-3. 인증 품목 현황 ······································································· 16

III. 제주 화장품기업 수요 조사 ····························································· 19
1. 조사 방법 ························································································· 19
2. 조사 결과 ························································································· 21
2-1. 현황조사 결과 ········································································· 21
2-2. 기업 수요조사 ········································································· 24
2-3. 심층인터뷰 결과 ······································································ 32
3. 개선 과제 ························································································· 60

IV. 제주화장품인증제 발전 방안 ··························································· 66
1. 방안-A: 브랜드 가치 및 신뢰도 강화 방안 ····································· 68
1-1. 제주화장품인증제 마케팅･홍보 강화 사업 추진 ······················· 68
1-2. 제주화장품인증제 브랜드 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 69
2. 방안-B: 인증제 이용 불편 및 접근성 개선 방안 ····························· 70
2-1. 인증 갱신 주기 및 절차 개선 사업 ········································ 70
2-2. 인증 비용 및 원료 부담 완화 지원 사업 ································ 71
3. 방안-C: 제도 확장 및 고도화 전략 방안 ········································· 73
3-1. 제주화장품원료 DB 구축 및 원료인증제 연계형 사업 추진 ······ 73
3-2. 인증제품 유통채널 입점 및 마케팅 지원 확대 사업 ··············· 75

V. 종합 및 제언 ······················································································ 76
1. 종합 ·································································································· 76
2. 제언 ·································································································· 78

참고문헌 ··································································································· 79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3. 연구 추진 체계·························································································· 4
Ⅱ. 지정면세점 개요·························································································· 5
1. 면세점의 개념 및 유형············································································· 5
2. 지정면세점 설치 배경 및 의의································································9
3. 지정면세점 관련 법ㆍ제도········································································· 1 3
4. 시사점······································································································· 2 0
Ⅲ. 지정면세점 운영 현황 분석···································································· 2 2
1. 국내 및 도내 면세점 운영 현황···························································· 2 2
2. 지정면세점 운영 현황············································································· 2 9
3. 지정면세점 운영 여건············································································· 3 7
4. 시사점······································································································· 4 1
Ⅳ. 사례분석······································································································ 4 3
1. 일본 오키나와 특정면세점······································································ 4 3
2. 중국 하이난 이도면세점·········································································· 4 6
3. 시사점······································································································· 5 0
Ⅴ. 지정면세점 운영 활성화 방안································································53
1. 운영적 측면······························································································ 5 3
2. 제도적 측면······························································································ 5 9
Ⅵ. 결론 및 제언······························································································ 6 6
1. 결론··········································································································· 6 6
2. 제언··········································································································· 6 9
참고문헌··············································································································· 7 1

목 차 CONTENTS
I .
연구 개요 ······················································································· 1
1 .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1 연구 배경 ····································································································· 1
1-2 연구 목적 ····································································································· 3
2 . 연구 내용 및 방법 ············································································· 3
2-1 연구 내용 ····································································································· 3
2-2 연구 방법 ····································································································· 3
2-3 연구 추진체계 ······························································································ 4
I I . 기술창업 여건 및 현황 분석 ························································· 5
1 . 기술창업의 정의 ················································································ 5
1-1 기술창업 정의 ······························································································ 5
1-2 기술창업 분류 ······························································································ 7
2 . 여건 분석 ·························································································· 9
2-1 관련 법령 및 조례 ······················································································· 9
2-2 관련 정책 및 계획 검토 ············································································ 1 7
3 . 현황 분석 ························································································ 3 5
3-1 기술창업 현황 ···························································································· 3 5
3-2 기술창업 생태계 현황 ················································································ 4 3
4 . 소결 ································································································· 6 9
4-1 기술창업 정의 ···························································································· 6 9
4-2 여건 분석 ··································································································· 6 9
4-3 환경 분석 ··································································································· 7 1
I I I . 기술창업 사례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 72
1 . 기술창업 사례조사 ········································································· 7 2
1-1 도내 기술창업 사례조사 선정 ···································································· 7 2
1-2 기술창업 사례 ···························································································· 7 3
2 . 관계자 인터뷰 ················································································ 8 3
2-1 조사 개요 ··································································································· 8 3
2-2 인터뷰 결과 ······························································································· 8 3
3 . 소결 ······························································································· 8 7
3-1 기술창업 사례조사 ····················································································· 8 7
3-2 관계자 인터뷰 ···························································································· 8 7
I V . 제주지역 기술창업 활성화 방향 ················································· 8 9
1 . 제주지역 기술창업 활성화 방향 ······················································· 8 9
2 . 제주지역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 9 1
2-1 기술창업 기반 개선 및 확충 ······································································ 9 1
2-2 전문인력 양성 및 유입 ·············································································· 9 6
2-3 기술창업 투자(펀드/자금) 유입 확대 ·························································· 9 8
2-4 기술창업 기업 성장(Scale-up)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 ························ 100
V . 결론 및 정책제언 ····································································· 1 0 3
참고문헌 ························································································ 1 0 6
Abst r a c t ······················································································· 1 0 9
[부록] 제주지역 소재 기술창업 기업 사례조사 리스트(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