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3
2-1. 연구 범위 3
2-2. 연구 흐름도 3
Ⅱ. 특별자치시도 출범 배경 및 목적 6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및 목적 6
1-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및 경과 6
1-2.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추진 현황 8
2. 특별자치시도 출범 배경 및 특별법 주요 내용 13
2-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배경 및 특별법 주요 내용 13
2-2.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및 특별법 주요 내용 15
2-3.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및 특별법 주요 내용 17
3. 선행연구 고찰 19
3-1. 선행연구 19
3-2. 선행연구 주요 내용 19
4. 해외사례 검토 21
Ⅲ.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및 상생을 위한 사례 검토 23
1. 세종-제주 자치분권ㆍ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및 성과 23
1-1. 세종-제주 자치분권ㆍ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23
1-2. 세종-제주 자치분권ㆍ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24
1-3. 세종-제주 자치분권ㆍ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26
2.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운영 사례 29
2-1.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운영 개요 29
2-2.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조직 구성 30
2-3.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협력 사업 32
3. 대한민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운영 사례 35
3-1. 대한민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운영 개요 35
3-2. 대한민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조직 구성 36
3-3. 대한민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운영 36
4.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운영 사례 38
4-1.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운영 개요 38
4-2.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운영 39
5. 전국시도연구원 협의회 운영 사례 41
5-1. 전국시도연구원 협의회 운영 개요 41
5-2. 전국시도연구원 협의회 협력 사업 41
6 운영사례 결과 종합 42
Ⅳ.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및 상생을 위한 방안 44
1. 기본방향 44
2.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협력 과제 46
2-1. 개헌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법적지위 강화 46
2-2. 특별자치시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협력 48
3.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추진 과제 49
3-1. 특별자치시도 협의체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9
3-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 51
3-3. 국회 차원의 협력 54
3-4. 특별자치시도 연구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56
3-5. 지방시대위원회 소통채널 강화 57
3-6.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협력 강화 58
Ⅴ. 결론 60
참고문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