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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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엄상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8-11-30 |조회수 : 924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경관협정제도 및 계획 5
    1. 제도적 검토 5
    2. 계획적 검토 11
    3. 선행연구 20

    제3장 경관협정 현황 분석 21
    1. 경관협정 현황 21
    2. 경관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24

    제4장 국내외 사례 조사 37
    1. 국내 사례 37
    2. 국외 사례 49
    3. 국내외 사례 종합분석 및 시사점 55

    제5장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58
    1. 기본 방향 58
    2.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59
    1) 주민참여 활성화 59
    2) 경관관리 전문성 강화 60
    3) 경관협정 참여 방안 마련 61
    4) 경관협정 지원체계 구축 61
    5) 도시재생뉴딜과 경관협정 연계 방안 62

    참고문헌 64
    부록 1 :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66
    부록 2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71
  • 제주지역 에너지수요모형 구축 연구

    연구책임 : 김현철|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8-11-30 |조회수 : 618

    목 차


    요 약 i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1
    3. 연구범위 1
    4. 선행연구 2
    5. 주요 연구내용 2
    6. 보고서 예상 목차 3
    7.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3

    Ⅱ.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특징 4
    1. 지역사회 관련 통계 4
    2. 지역경제 관련 통계 6

    Ⅲ. 에너지관련 데이터 13
    1.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13
    2.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발전 실적 14
    3. 최종 에너지 소비량 15
    4. 부문별 에너지 소비 16
    5. 에너지원별 소비량 17

    Ⅳ. 부문별 에너지관련 회계 및 연구사례 19
    1. 부문별 에너지 소비 19
    2. 부문별 에너지 회계 20
    1) 상품회계 (Commodity Accounts)와 전반적 에너지 밸런스 (Overall Energy Balance) 20
    2) 에너지 밸런스 정보 (Energy Balance Information)분석 23
    3) 부문별 에너지 회계 25
    3. 부문별 에너지 수요 분석사례 27
    1) 산업부문 27
    2) 수송부문 31
    3) 가정·상업부문 33

    Ⅴ. 데이터 기술 및 시계열 추이 분석 34
    1. 제주형 산업생산지수 35
    2. 데이터 기술(Data Description) 36
    1) 에너지변수 36
    2) 독립변수 37
    3. 시계열 변수 추이분석 40
    1) 종속변수 40
    2) 독립변수 41
    2) 변수추이 43

    Ⅵ. 제주지역 에너지 시계열모형 추정 및 함의 51
    1. 시계열 실증모형추정 51
    1) 부문별 에너지수요 모형 51
    2) 원별 에너지수요 모형 77
    2. 추정모형정리 및 결과비교 84
    3. 함의 92

    참고문헌 96

    ABSTRACT 97
  • 제주특산품 신유통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8-11-30 |조회수 : 979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
    4. 기대효과 3

    II. 유통의 이해 및 신유통 동향 4
    1. 유통시장과 유통의 이해 4
    2. 신유통의 특성 20
    3. 국내외 신유통 플랫폼 27
    4. 신유통 플랫폼 입점 사례 67
    5. 국내외 신유통 사례의 시사점 70

    Ⅲ. 제주특산품 유통 실태 및 유통 인식조사 72
    1. 제주특산품의 개념과 특성 72
    2. 제주특산품 유통 실태 및 정책 동향 74
    3. 제주특산품 유통 인식조사 97

    Ⅳ. 제주특산품 신유통 구축 전략 모색 113
    1. 제주특산품 신유통 SWOT 분석 113
    2. 제주특산품 신유통 채널 구축 필요성 114
    3. 제주특산품 신유통 채널 구축 전략 116

    Ⅴ. 신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27
    1. 신유통시대의 정책 기조 127
    2. 정책적 제언 129



    참고문헌 138
    부록 1 : 인식조사 설문지 141
    부록 2 : 아이디어스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146
    ABSTRACT 159
  • 제주의 지방관광세 도입에 관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 : 고철수|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8-11-30 |조회수 : 608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4. 연구의 한계 및 기대 효과 3

    Ⅱ. 제주 사회․경제적 현황 4
    1. 제주 사회․경제적 현황 4
    1) 관광객 추이 4
    2) 인구증가 추이 5
    3) 산업구조 5
    4) 차량 증가 추이 6
    5) 쓰레기 배출량 추이 7
    6) 재정 현황 8
    2. 시사점 10

    Ⅲ. 지방관광세의 기본 개념과 국내외 사례 소개 12
    1. 관광세 개념 및 형태 12
    1) 관광세 개념 12
    2) 관광세 특징 13
    3) 관광세 도입의 이론적 배경 14
    4) 관광세 형태 14
    2. 외국의 관광세 사례 20
    1) 일본 20
    2) 스페인 발레아레스 22
    3) 독일 24
    4) 미국 25
    5) 말레이시아 25
    6) 스위스 카지노세 & 관광진흥세 26
    3. 국내 관광세 도입 역사 및 사례 28
    1) 국내 관광세 도입 시도 역사 28
    2) 최근 제주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쟁 31

    Ⅳ. 제주지방관광세의 도입 방안 35
    1. 기본배경 및 방향 35
    2. 지방세로서의 관광세 36
    1) 법정지방세의 독립세로 지방관광세 신설 37
    2) 법정외 지방세로 지방관광세 신설 38
    3) 지역자원시설 과세대상 확대 42
    4) 관광객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42
    3. 제주지방관광세 도입 방안 43
    1) 제주관광환경세 43
    2) 과세 방법 46

    Ⅴ. 정책적 제언 48

    참고문헌 51
    ABSTRACT 52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평가지표 및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

    연구책임 : 김태윤|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8-10-31 |조회수 : 669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목적 2
    3. 주요 연구 내용 2

    Ⅱ. 환경교육 평가지표 및 평가시스템의 개념 3
    1. 환경교육 평가지표 3
    1) 환경의 개념 3
    2) 환경 문제의 의미와 발생원인 및 발생 과정 8
    3) 환경교육의 개념 12
    4) 환경교육 프로그램 17
    5) 환경교육 평가지표의 개념과 역할 20
    2. 환경교육 평가시스템 27

    Ⅲ. 제주자치도 환경교육 지원 사업 현황 29
    1. 자연보전단체의 환경 보전 및 체험 활동 30
    2.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31
    3. 사회 환경교육 32
    4. 위탁 또는 민간경상보조 지원 사업 34
    5. 학교 동아리 활동(환경 보전기금) 35
    6. 환경 선도학교 36

    Ⅳ. 제주지역 환경교육 평가지표 및 평가시스템 개발 38
    1. 환경교육 평가지표 38
    1) 일반론적 환경교육 평가지표 38
    2) 환경교육 사업 평가지표 41
    3) 제주지역 환경교육 지원 사업 평가지표 45
    4) 환경교육 평가지표의 정의 및 평가 방법 48
    2. 제주지역 환경교육 평가시스템 61
    1) 평가 주체 61
    2) 평가 대상 62
    3) 평가 방법 64
    4) 환경교육 평가표 75

    Ⅴ. 사례분석: 2018 제주지역 환경교육 지원 사업 평가 76
    1. 평가 대상 기관 선정 76
    2. 평가 결과 및 자체 평가서(설문지) 개선 방안 82

    Ⅵ. 정책 제언 86
    1. 제주자치도 환경교육 지원 사업성과 평가 실시 86
    1) 환경교육 지원 사업 평가의 필요성 86
    2) 제주자치도 환경교육 성과 평가지표 87
    3) 평가지표 배점 및 작성 요령 89
    2. 제주자치도 환경교육 지원 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92
    1) 평가 주체 및 평가 방법 92
    2) 평가 대상 기관 93
    3. 환경교육 지원 사업 평가 공유프로그램 운영 95
    4. 환경교육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96
    5. 환경교육 지원 사업 연차별 평가 보고서 작성 및 활용 97

    참고 문헌 99
    Abstract 101

    <부록 1> 제주자치도 환경교육 지원 사업 자체 평가서
    (환경교육 지원 사업비 5,000천 원 이상인 경우) 103
    <부록 2> 제주자치도 환경교육 지원 사업 자체 평가서
    (환경교육 지원 사업비 5,000천 원 미만인 경우) 112
    <부록 3> A기관의 자체 평가서 117
    B기관의 자체 평가서 127
    C기관의 자체 평가서 137
    D기관의 자체 평가서 148
    E기관의 자체 평가서 158

  • 제주지역 마을 공동목장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 : 안경아|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8-07-31 |조회수 : 1608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기존 연구 검토 2
    1) 마을공동목장 형성 및 경관 연구 2
    2) 마을공동목장조합의 해체 관련 연구 2
    3) 연구의 차별성 3
    3. 연구과정 4

    II. 마을공동목장 형성과 해체 5
    1. 마을공동목장 형성 과정 5
    2. 마을공동목장 해체 양상 7

    III. 마을공동목장 실태조사 15
    1. 조사 개요 15
    1) 조사목적 15
    2) 조사기간 및 대상 15
    3) 조사방법 및 내용 15
    2. 조사 결과 16
    1) 회천공동목장 19
    2) 봉개공동목장 21
    3) 아라공동목장 23
    4) 오등공동목장 26
    5) 금당목장 28
    6) 상명리공동목장 31
    7) 삼리공동목장 34
    8) 납읍리목장 36
    9) 어음1리공동목장 39
    10) 어음2리공동목장 44
    11) 상가리공동목장 46
    12) 소길리(맹단이)공동목장 48
    13) 장전공동목장 50
    14) 유수암리공동목장 53
    15) 고성리목장 56
    16) 광령공동목장 59
    17) 광령2리답밭목장 61
    18) 교래리공동목장 62
    19) 조천새마을관광목장 65
    20) 와흘한우영농조합 목장(삼다수목장) 67
    21) 동복리공동목장 71
    22) 김녕공동목장 73
    23) 상덕천공동목장 75
    24) 평대공동목장 77
    25) 송당아부오름공동목장 79
    26) 송당하동공동목장 82
    27) 세화공동목장(구좌읍) 83
    28) 상도리공동목장 85
    29) 하도리공동목장 88
    30) 청수공동목장 90
    31) 산양공동목장 93
    32) 도순공동목장 94
    33) 하원공동목장 97
    34) 회수부흥목장 100
    35) 색달공동목장 102
    36) 남원한남공동목장 105
    37) 수망리공동목장 107
    38) 의귀공동목장 110
    39) 신례리공동목장 113
    40) 삼달리새마을공동목장 117
    41) 서광서리공동목장 121
    42) 서광동리공동목장 124
    43) 덕수리공동목장 126
    44) 성읍1리영주공동목장 128
    45) 성읍2리영농조합 목장 130
    46) 가시리협업목장 132
    47) 세화1ㆍ3리공동목장(표선면) 137
    3. 결과 종합 144

    IV. 마을공동목장 관리 개선 방안 149
    1. 관리 개선 방향 149
    2. 관리 개선 방안 151
    1) 목축 경영체 지원 151
    2) 공동체 자산신탁 제도 도입 154
    3) 공동목장 경관포럼 운영 157
    4) 목축문화 복원과 활용 162
  • 제주혁신성장센터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8-07-30 |조회수 : 828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
    4. 기대효과····································································································· 3

    Ⅱ. 혁신성장센터 도입 배경 및 기업지원 사례 ········································4
    1. 혁신성장센터 도입 배경·········································································· 4
    2. 판교 2밸리 기업지원허브 ····································································10
    3. 혁신거점 해외 선진사례········································································20
    4. 국내 유사사업··························································································26
    5. 제주지역 유사역할 수행기관································································28
    6.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사업······························································30

    Ⅲ. 제주혁신성장센터 조성 수요조사 및 타깃 산업 ····························· 35
    1. 제주지역 경제․산업 현황 ··································································35
    2. 제주지역 산업단지 현황········································································45
    3. 제주혁신성장센터 조성 수요조사·························································53
    4. 제주혁신성장센터 조성 필요성·····························································69
    5. 제주혁신성장센터 타깃 산업································································75

    Ⅳ. 공간 배치 및 센터 내 지원 프로그램 ················································78
    1. 제주혁신성장센터 공간 배치································································78
    2. 제주혁신성장센터 지원 프로그램·························································83

    Ⅴ. 제주혁신성장센터 운영 방안 ································································87
    1. 제주혁신성장센터 조성 의미································································87
    2. 정책적 제언·····························································································88

    참고문헌 ···········································································································90

    ABSTRACT ······································································································92

    부 록 ············································································································93
  • 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 좌민석|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8-07-15 |조회수 : 1096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II. 제주지역 어선원 고용실태 5
    1. 어선척수 5
    2. 국내 및 외국인 어선원 수 6
    3. 어선원 임금 현황 15
    4. 업종별 임금조건 및 근로조건 17

    Ⅲ. 어선원 복지 현황 분석 19
    1. 국내 19
    2. 국외 24

    Ⅳ. 어선원 고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36
    1. 조사 개요 36
    2. 응답자 일반사항 37
    3. 조사결과 분석 42
    4. 어업현장의 목소리 61
    5. 시사점 63

    Ⅴ. 정책제언 64

    참고문헌 67

    부록 68
    ABSTRACT 77
  • 제주 해양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

    연구책임 : 문순덕|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8-07-15 |조회수 : 2897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2
    3. 해양문화자원의 개념 정의와 유형 4

    II. 제주 해양문화자원의 실태 분석 15
    1. 정부의 해양문화정책 개관 15
    2.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문화정책 개관 21
    3. 제주 해양문화자원 현황 분석 34
    4. 분석 결과 76

    Ⅲ. 국내․외 사례분석 79
    1. 국내 사례 79
    2. 국외 사례 86
    3. 사례조사 시사점 96

    Ⅳ. 제주 도민 의견 조사 결과 104
    1. 조사 개요 104
    2. 조사 결과 105
    3. 분석 결과 시사점 157

    Ⅴ. 제주 해양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165
    1. 기본 방향 165
    2. 활용 방안 167



    참고문헌 172
    ABSTRACT 175

    <부록> 설문지 177

  • 제주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최영근|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8-07-15 |조회수 : 942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6

    Ⅱ. 협동조합의 이론적 고찰 및 현황분석 9
    1. 협동조합의 이론적 고찰 11
    2.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18

    Ⅲ. 국내 사례분석 23
    1. 국내 사례분석 25
    2. 시사점 37

    Ⅳ. 의견조사 39
    1. 조사설계 41
    2. 조사결과 43
    3. 시사점 76

    Ⅴ.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83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제 85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92
    1) 기본방향 92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95


    참고문헌 108

    ABSTRACT 110

    부 록(설문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