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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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생활권 분석 및 생활권 활성화 전략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8-07-15 |조회수 : 1739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Ⅱ. 현황 분석 7

    1. 일반현황 7
    1) 인구현황 7
    2) 정주환경 11
    3) 산업환경 20
    4) 교육환경 24
    5) 의료환경 27
    6) 문화·복지환경 29

    Ⅲ. 관련연구 및 전문가 조사 31

    1. 생활권 정의 및 관련이론 31
    1) 생활권의 개념 31
    2) 정주환경의 정의 33
    3) 지역연계성을 고려한 생활권 관련 연구 33
    2. 지역공간분석 이론 35
    1) 중심지이론 35
    2) 네트워크도시 이론 36
    3) 근린주구 이론 37
    4) 생활권 계획 40
    5) 지역행복생활권 44
    3. 관련연구 46
    1) 제주지역 생활권 관련 연구 46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48
    3)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 51
    4. 전문가 설문조사 57
    1) 조사개요 및 신뢰성 57
    2) 전문가조사 주요내용 및 결과 58

    Ⅳ. 생활권 구상 및 지역공간구조 분석 62

    1. 제주지역 공간관련 계획 62
    1)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62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66
    3) 제주미래비전 72
    2. 제주지역 생활권 설정을 위한 주요 지표분석 79
    1) 지표선정 개요 79
    2) 인구변화 및 인구구조 80
    3) 인구이동 86

    Ⅴ. 생활권간 연계방안 93

    1. 도시계획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부족 93
    2. 실질적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생활권계획 필요 96
    3. 생활권 구상 및 연계방안 98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03

  • 제주특별자치도 농 ·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책임 : 안경아|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8-07-15 |조회수 : 859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기본 개념 논의 2
    3. 연구단계 5

    Ⅱ.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개요 7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목표 7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경과 10
    3. 농ㆍ축산 분야 주요 지표 변화 14

    Ⅲ. 농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분석 방법 19

    Ⅳ. 농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분석 결과 21
    1. 농업 부문 활용도 분석 결과 21
    2. 농촌 부문 활용도 분석 결과 43
    3. 축산 부문 활용도 분석 결과 64

    V. 농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74
    1. 농업 부문 75
    2. 농촌 부문 77
    3. 축산 부문 79

    참고문헌 80

    [부록 1] 해외 사례 84
    [부록 2] 제주특별법 농ㆍ축산 분야 조문 86
    Abstract 92

  • 제주 방문객 통행실태 분석

    연구책임 : 손상훈|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8-07-15 |조회수 : 1589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2
    4. 연구 추진 체계 3

    II. 제주 방문객 통행실태조사 4
    1. 조사개요 4
    2. 조사계획 및 준비 5
    3. 조사수행 8
    4. 자료처리 9
    5. 조사한계 10

    III. 선행연구 고찰 11
    1. 분석 내용 측면 11
    2. 분석 결과 측면 22

    IV. 제주 방문객 통행실태조사 기초분석 35
    1. 응답자특성 36
    2. 방문특성 41
    3. 통행실태 47
    4. 요약 120

    V. 조사자료 및 분석결과 활용방안 124
    1. 제주 방문객 통행 및 관광 행태 이해 124
    2. 방문객 통행수요 추정 및 전체 통행수요 파악 126
    3. 교통부문 법정계획 수립 및 교통인프라 타당성 평가 126
    4. 관광교통계획 수립 및 관광교통수단 검토 128
    5. 렌터카 정책 활용 및 모니터링 129

    VI. 결론 및 정책제언 130
    1. 연구내용 요약 13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34
    3. 정책제언 136

    참고문헌 138

    Abstract 139

    부 록 140

  • 지하수 수질관측망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 : 박원배|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8-07-15 |조회수 : 1296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의 접근체계 4

    Ⅱ. 제주도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 현황 분석 5
    1.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 현황 5
    1)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현황 5
    2) 지하수수질측정망 분석 항목 및 모니터링 주기 6
    2.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상의 문제점 7
    1) 이용 중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이용 7
    2) 지하수수질측정망 자료 연속성 부재 8
    3) 지하수수질측정망 수질 측정시기 및 자료 활용의 문제 10

    Ⅲ. 국내외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 사례 연구 11
    1. 환경부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 11
    1) 지하수수질측정망의 종류 15
    2)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주체 16
    3) 지하수 수질 측정주기 및 항목 17
    2. 유럽의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기준 18

    Ⅳ. 환경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검토 21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21
    1) 환경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설치 계획 21
    2) 타 기관 지하수관측망 활용 계획 22
    2.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23
    1)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의 운영 상황 23
    2)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24

    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수질측정망 구축 방안 25
    1. 개요 25
    2. 지하수수질측정망 구축 방안 26
    1) 지하수수질측정망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26
    2)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위치 선정 28
    3) 지하수수질측정망 수질 분석 항목 및 측정 주기 35
    4)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 36

    Ⅵ. 결론 및 제언 38

    참 고 문 헌 40
  • 중국 온라인 미디어 분석을 통한 제주 이미지 제고 방안

    연구책임 : 정지형|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8-07-15 |조회수 : 865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 방법 2
    4. 연구 범위 3

    II. 중국의 온라인 환경과 주요 언론 매체 4
    1. 이론적 배경 및 논의 4
    1) 중국인의 인터넷 이용 규모 4
    2) 중국 네티즌 구성 현황 5
    2. 중국 언론 매체 특징 12
    1) 중국의 주요 기관지 12
    2) 중국 온라인 미디어의 특징 16

    III. 분석 대상 및 SNA 분석 결과 18
    1. 사회관계망분석의 활용과 연구 18
    2. 기초통계 분석결과 21
    1) 중국 주요 기관지 21
    2) 중국 인터넷 게시판 21
    3. SNA 분석결과 22
    1) 중국 주요 기관지의 고빈도 단어 분석 23
    2) 중국 인터넷 게시판의 고빈도 단어 분석 29
    3) 중국 주요 기관지의 SNA 시각화 분석 35
    4) 중국 인터넷 게시판의 SNA 시각화 분석 40

    IV. 정책제언 46
    1. 시사점 46
    1) 중국과 중국인 상호 구분 46
    2) 한반도 사드배치 이후 제주 이미지 47
    3) 향후 위협요인 사전예방 49
    4) 새로운 제주 이미지 강화 50
    2. 대중국 제주 이미지 제고 방안 51
    1) 중국인에 초점 맞춘 정책 개발 51
    2) 제주-중국 간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53

    V. 결 론 56

    ■ 참고문헌 59
    Abstract 61
  • 제주지역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박창열|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8-07-15 |조회수 : 1031

    <목 차>
    I. 서론 ······························································································· 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 4
    3. 연구 주요내용 ··························································································· 4

    II.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도입배경 ·············································· 5
    1. 도시공원 및 녹지 개념과 의의 ····························································· 5
    1) 도시공원 ································································································· 5
    2) 녹지 ········································································································· 7
    2.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 ······································································· 8
    3. 도시공원의 방재기능과 도입배경 ························································· 9
    1) 도입배경 ································································································· 9
    2)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 11

    III. 관련 법제도와 적용사례 및 시사점 ··································· 13
    1. 국내 관련 법제도와 적용사례 ····························································· 13
    1) 국내 관련 법제도 ··············································································· 13
    2) 국내 적용사례 ····················································································· 28
    2. 일본 관련 법제도와 적용사례 ····························································· 35
    1) 일본 관련 법제도 ··············································································· 35
    2) 일본 적용사례 ····················································································· 58
    3. 법제도 및 적용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73

    IV. 제주지역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실태와 활성화 방안 ···· 75
    1. 도시공원 현황 ························································································· 75
    2. 도시공원 방재기능 현황 ······································································· 76
    1) 재해저감 ······························································································· 76
    2) 대피 ······································································································· 79
    3) 방범 ······································································································· 79
    3. 재난안전 사고 현황 ··············································································· 80
    1) 자연재해 ······························································································· 80
    2) 화재 ······································································································· 82
    3) 기타 ······································································································· 83
    4. 방재기능 측면에서 본 제주지역 도시공원 실태 ····························· 84
    5. 방재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언 ····························································· 85

    V. 결론 및 향후 과제 ································································· 89
    1. 결론 ··········································································································· 89
    2. 연구 한계 및 추후 과제 ······································································· 91

    ■ 참고문헌 ·················································································· 92
  • 제주지역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녹색건물 확충방안

    연구책임 : 김현철|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8-07-15 |조회수 : 932

    목 차

    요약 ⅰ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1
    3. 선행연구 현황 2
    4. 주요 연구내용 6
    5.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6

    Ⅱ. 국내․외 에너지 절약형 건축 관련 정책현황 분석 7
    1. 해외 에너지 절약형 건축 관련 정책 현황 7
    1) 정책여건 7
    2) 주요 정책 수단 10
    3) 해외 주요국의 정책 13
    2. 국내 에너지 절약형 건축 관련 정책 현황 19
    1) 건축물의 설계․건축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축수단 19
    2) 주요 정책 수단 21
    3) 주요 제도 및 법령 23

    Ⅲ.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 관련 정책 및 조례재정현황 30
    1. 녹색건축 관련 정책현황 30
    1) 기존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30
    2) 그린 리모델링, 원도심 재생사업 31
    3) 도민교육 및 홍보 32
    2. 녹색건축 관련 법률 및 조례재정현황 33
    1) 제주 특별법 중 건축․도시 관련 특례조항 33
    2) 녹색건축 관련 조례 제정현황 35

    Ⅳ. 제주지역의 건축물 및 에너지 사용 현황 38
    1. 건축물 현황 38
    1) 건축물 종합 현황 38
    2) 용도별․지역별 건축물 현황 38
    3) 노후 건축물 현황 및 신축 추이 40
    4) 녹색 건축물 현황 및 분포 42
    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44
    1) 전국․제주 에너지 소비 현황 44
    2)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별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49
    3)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50
    4) 제주특별자치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52

    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부분 에너지수요절감방안 55
    1. 제주특별자치도의 용도별 건축물 현황 55
    2. 건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방법 61
    3. 제주특별자치도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대상건물 개요 66
    4. 녹색건축물 도입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71

    Ⅵ. 정책건의 82
    1.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소비 특성과 함의 82
    2. 제주특별자치도의 건물현황과 시사점 83
    3.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색건축물현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84

    참고문헌 88

    Abstract 89

  • 제주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현지시장 개척 지원 방안

    연구책임 : 고철수|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8-07-15 |조회수 : 915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필요성 2
    3) 연구 목적 2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3
    2) 연구 방법 3

    Ⅱ. 국내외 화장품 산업 현황 4
    1. 국외 화장품 시장 동향 4
    1) 정책환경 4
    2) 투자동향 6
    3) 특허동향 7
    2. 국내 화장품 시장 동향 7
    1) 정책환경 7
    2) 투자동향 9
    3) 특허동향 10
    4) 산업기술 동향 11
    3. 화장품 시장 규모 12
    1) 국외 시장 규모 12
    2) 국내 시장 규모 14
    4. 국내외 화장품 산업 종합의견 15


    Ⅲ. 제주지역 화장품 산업 현황 17
    1. 제주지역 화장품 산업 환경 진단 17
    1) 정책 환경 분석 17
    2) 화장품 산업 성장성 분석 19
    3) 기술환경 분석 21
    4) 5-Force 분석 24
    2. 제주지역 화장품 산업 종합의견 26

    Ⅳ. 베트남 화장품 산업 현황 28
    1. 베트남 시장 현황 28
    1) 베트남 개황 28
    2) 베트남 거시경제 동향 28
    3) 베트남 경제 및 시장 특징 30
    4) 우리나라 기업 진출과 투자 현황 32
    2. 베트남 화장품 산업 33
    1) 화장품 산업 현황 33
    2) 화장품 유통 채널 37
    3) 베트남 화장품 시장 트렌드 43
    4) 베트남 화장품 시장 규제 : 파라벤 성분 금지 44
    3. 베트남 화장품 산업 실태조사(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45
    1) 현지 화장품 매장 실태조사 45
    2) 현지 실태조사(설문조사) 47
    3)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종합의견 57

    Ⅴ. 제주도 기업 베트남 진출 전략 59
    1. SWOT 분석 59
    1) SWOT 분석 개요 59
    2) SWOT 분석에 따른 진출전략 방향 설정 60
    2. 마케팅 역량 제고 61
    1)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역량 61
    2) 품질 마케팅 강화 62
    3. 지자체의 효과적 지원 64
    1) 홈쇼핑과 연계한 베트남 진출 지원 64
    2) 베트남 박람회 지원 66
    4. 제품 전략 강화 67
    1) 중저가 시장 공략 67
    2) 제품의 현지화 69
    3) 제품의 주요 소비층 선정 70
    Ⅵ. 결 론 71

    참고문헌 72
    ABSTRACT 73

    <부록> 설문조사 75
  • 제주지역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 대응방안

    연구책임 : 고승한|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8-07-15 |조회수 : 1411

    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3
    3. 연구의 주요내용 4
    4. 연구의 기대효과 4

    Ⅱ. 독거노인의 특성과 주요 정책 5
    1. 독거노인의 개념 및 일반적 특성 5
    2. 독거노인 정책의 주요 내용 8
    3. 독거노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0

    Ⅲ. 국내외 독거노인 정책의 선진사례 분석 17
    1. 국내 사례 18
    2. 국외 사례 20
    3. 정책적 시사점 25

    Ⅳ. 제주지역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조사 및 결과 27
    1. 제주지역 독거노인의 현황 분석 27
    2. 제주지역 독거노인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32
    3. 제주지역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해석 39
    4. 제주지역 독거노인 대상 생활실태 조사의 시사점 71

    Ⅴ. 제주지역의 독거노인의 정책 대응방안 79
    1. 정책방향 80
    2. 향후 독거노인 정책의 대응방안 83
    3. 독거노인 정책 대응방안 주체별․시기별 추진 로드맵 96
    □ 참고문헌 99

    □ <부록 1> 설문지 103

    □ <부록 2>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119

    □ ABSTRACT 122
  •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문순덕|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2419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4. 연구 의의와 한계점 7

    Ⅱ. 창작공간 정책 및 사례 분석 8
    1. 창작공간 지원정책 8
    2. 국외 창작공간 지원정책 21
    3. 시사점 25

    Ⅲ.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현황 27
    1. 창작공간 사례 분석 27
    2. 사례 분석 결과 49

    Ⅳ.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조사 및 전문가조사 결과 분석 51
    1. 지역주민의 창작공간 인식조사 결과 51
    2. 전문가조사 결과 76

    Ⅴ. 제주지역의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85
    1. 전문 기획자 제도 운영 활성화 85
    2. 예술활동 관련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 86
    3.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 지정 87
    4. 제주지역의 공공시설을 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 88
    5. 공공재가 투입된 창작공간 운영의 지속화 방안 마련 88
    6. 레지던스사업의 유형별 지원제도 운영 90
    7. 창작공간 운영에 적합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91
    8. 예술가의 지역 정착 강요정책 추진 92

    참고문헌 93

    Abstract 95

    <부록> 설문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