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1
3) 연구의 범위 2
4) 연구의 수행체계 3
Ⅱ. 현황 및 여건분석 5
1. 인구 및 인문현황 5
1) 인구현황 5
2) 사회․경제적 환경 7
2. 주택현황 8
1) 일반현황 8
2) 가구현황 10
3) 임대주택 현황조사 11
4) 주택건설 현황 23
5) 제주 부동산 시장 동향 26
3. 제주지역 주택부문 SWOT분석 32
Ⅲ. 주택문제 진단 및 여건분석 35
1. 도민연구단 구성 및 운영 35
1) 도민연구단 개요 및 모집 35
2) 신청자 지원현황 및 선정 36
3) 도민연구단 운영 38
2. 도민연구단 활동 40
1) 현황 및 문제점 파악 40
2) 부문별 세부검토 52
3) 종합 검토 94
Ⅳ. 계획제도 검토 102
1. 제주 투자진흥지구 102
1) 개요 102
2) 사례 102
2. 도시재생 및 정비 105
1) 개요 105
2) 도시개발 105
3) 도시재생·도시정비 105
4) 도시계획시설 109
3. 도시계획 관련 교통 분야 제도개선 109
1) 교통관련법 및 계획체계 분석 109
2) 상위계획상 제주지역 교통정책 방향 111
3)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113
4) 제주미래비전 115
5)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117
6)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 118
7)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119
8) 원도심의 교통문제점 및 교통정책 방향 121
9) 교통 문제점별 해결방안 132
4. 관련 계획제도 분석 및 시사점 155
Ⅴ. 사전협상제도의 의의 및 적용방안 157
1. 사전협상 제도 157
1) 개요 157
2) 제주지역 적용방안 158
3) 타 지역 사례 및 적용방안 162
2. 공공기여 171
1) 개요 171
2) 공공기여의 기준 173
3) 공공기여도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AHP조사 175
4) 제주지역 적용방안 181
3. 대상지역 현황 조사 187
1) 무근성의 일반현황 187
2) 무근성의 지역자산 188
3) 종합검토 198
Ⅵ.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제도화 방안 200
참고문헌 205
Abstract 206
부록1. 공공기여도 적용을 위한 전문가 AHP조사 설문지 208
부록2. 도민연구단 모집공고, 보도자료, 신청서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