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현황과 교류협력 제고 방안 연구

연구책임 : 이중화|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1109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3

II. 제주지역 국제교류 현황 5
1. 외국인 현황 5
1) 외국인 규모 5
2) 외국인 유형 8
3) 제주지역 내 유학생 현황 10
2. 지역 내 기관별 국제교류 현황 13
1) 제주특별자치도 13
2) 지역 내 대학 및 교육청 15
3) 제주 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 17
3. 지역 내 기관별 주요 사업 18
1) 제주특별자치도 18
2) 지역 내 대학 및 교육청 20
3) 제주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 26

III. 지역별 국제교류 조직 비교 및 제주지역 국제교류 수준 평가 29
1. 지역별 국제교류 부문 비교 29
1) 인력 29
2) 사업 30
3) 예산 32
2. 국제화 수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33
1) 국제도시 평가지표 개요 33
2)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36

IV. 제주형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39
1. 기본 방향 39
2. 기본 전략 41
3. 주요 사업 42
1) 제주국제교류재단(센터) 설립 및 운영 42
2)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협력형 지식 플랫폼 구축 44
3) 국제교류분야 청년인재 육성 46
4) 제주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 47
5) 글로벌 ICT 협력사업 시행 48
6) 글로벌 이슈와 제주 미래비전의 공유 49
7) 스마트한 행정 관리 추진 51
8)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52

V. 결론 및 제언 55
1. 결론 55
2. 제언 57

참고문헌 60
부록 62
공공요금이 제주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책임 : 이중화|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862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 방법 및 구조 3
1) 연구 방법 3
2) 연구 구조 4

II. 물가 파급효과 분석 방법 5
1. 지역간 산업연관표 구조 5
2. 임금상승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8
3. 공공요금인상 등의 물가파급효과 12
4. 환율변동의 물가파급효과 16
5. 소비자물가지수로의 파급효과 16

III. 공공요금 인상의 가격파급효과와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19
1. 개요 19
2. 상수도료 인상의 파급효과 21
1) 상수도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21
2) 상수도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23
3. 하수도료 인상의 파급효과 24
1) 하수도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24
2) 하수도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25
4. 도시가스료 인상의 파급효과 26
1) 도시가스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26
2) 도시가스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27
5. 쓰레기 봉투료 인상의 파급효과 28
1) 쓰레기 봉투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28
2) 쓰레기 봉투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29
6. 운송료 인상의 파급효과 30
1) 운송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30
2) 운송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32
7. 문화서비스료 인상의 파급효과 33
1) 문화서비스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33
2) 문화서비스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34
8. 개인서비스료 인상의 물가파급효과 35
1) 개인서비스료 10% 인상의 가격파급효과 35
2) 개인서비스료 10% 인상의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36

IV. 기타 주요 요인의 가격파급효과와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38
1. 임금인상의 가격파급효과와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38
1) 개요 38
2) 산업별 임금인상의 파급효과 39
2. 수입품 재화가격 상승의 가격 및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46
1) 개요 46
2) 산업별 수입재화 가격 상승의 파급효과 47
3. 2% 환율상승의 가격 및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51
1) 개요 51

V. 결론 및 제언 53
1. 분석 결과 53
2. 제언 55
한천저류지 인공함양정 개선에 따른 실증 연구

연구책임 : 박원배|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826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 방법 3
1) 실내실험 3
2) 현장실증실험 4
3. 연구 접근체계 6

Ⅱ. 한천유역 및 한천저류지 특성 7
1. 한천유역 일반 현황 7
1) 유역 현황 7
2) 토지피복 현황 9
3) 강수 특성 11
4) 유출발생 빈도 12
2. 한천저류지 유입수 특성 15
1) 한천저류지 현황 15
2) 저류지 유입 현황 18
3) 저류지 유입수 탁도 특성 20

Ⅲ. 실내실험 및 현장실증실험 23
1. 실내실험 23
1) Case 1 (여과모래) 28
2) Case 2 (잔자갈) 32
3) Case 3 (여과사리) 39

4) 여재별 특성 44
5) 혼합여재(여과사리 20㎝, 잔자갈 30㎝, 여과모래 10㎝) 46
2. 현장실증실험 49

Ⅳ. 여과시스템 개발 50
1. 수직 여과시스템 50
2. 수평 여과시스템 53
3. 공내 필터시스템 57
4. 자연 여과시스템 5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61

참고문헌 64

Abstract 65
재정건전화를 위한 PAYGO 원칙 도입 방안

연구책임 : 고철수|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7-11-15 |조회수 : 926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2
3. 주요 연구 내용 2
4.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효과 3

Ⅱ. PAYGO 도입 관련 이론 고찰 4
1. 미국연방정부 사례에서 나타난 PAYGO 준칙의 개요 4
2. 재정준칙의 이론적 배경 5
3. 선행 사례 및 선행 연구 고찰 8

Ⅲ. 예산과정에서 나타난 PAYGO 관련 주요 사항 20
1. 미국 예산 과정 및 관련 법제 개요 20
2. 국내 예산과정과의 비교 28
3. PAYGO 국내 입법 동향 29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PAYGO 준칙 도입 방안 32
1. 연구분석의 틀 32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과 PAYGO 준칙 도입 필요성 33
3. 제주특별자치도의 PAYGO 준칙 도입을 위한 기본 과제 41
4. PAYGO 준칙 적용 방안 및 추진 방안 45

참고문헌 48
ABSTRACT 50
지하수 적정취수허가량 산정기법 연구

연구책임 : 박원배|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11-15 |조회수 : 1077

차 례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3. 연구의 접근체계 4

Ⅱ.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5
1. 지하수 취수 허가량 현황 5
1) 지하수 부존 현황 5
2) 용도별 허가 현황 5
3) 세부 용도별 허가 현황 6
2. 지하수 이용 현황 9
1) 용도별 이용 현황 9
2) 세부 용도별 이용 현황 11

Ⅲ. 현행 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 13
1. 환경부․국토교통부 용수 수요량 산정 기준에 의한 방법 13
1)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 15
2)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 17
3) 기타용수 수요량 산정 19
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시 적용 방법 22
1)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절차 22
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시 허가량 산정 24

Ⅳ. 지하수 취수 허가량 산정 기법 개발 25
1. 기존의 연구 결과 25
1) 한국수자원공사 이용량 추정 25
2)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자료를 활용한 허가량 추정 27
2. 주요 업종별 지하수 이용량 분석 29
1) 분석 대상 자료 29
2) 지하수 허가량 대비 이용량 분석 결과 31
3) 월별 지하수 이용 특성 34
3. 지하수 적정 허가량 추정식 개발 40
1) 분석 방법 40
2) 허가량 추정식 개발 41

Ⅴ. 결론 및 제언 55

참고문헌 58

Abstract 59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문순덕|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7-09-29 |조회수 : 1470

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4. 연구의 한계점 6

Ⅱ. 국내 외국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주요 특징 8
1. 외국인의 개념 정의 8
2. 우리나라 외국인 지원정책의 등장 배경 15
3. 외국인 지원정책의 변천 과정 18
4.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및 주요 지원정책 30
5. 외국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43

Ⅲ. 국내 외국인 지원조직의 유사사례 분석 47
1. 외국인 지원정책 및 전담조직 설치 관련 선행 연구 47
2. 국내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 사례 60
3. 국내 사례의 주요 시사점 82

Ⅳ.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정책의 현황 및 지원조직 사례 분석 84
1. 외국인 지원정책 관련 법률과 조례 검토 84
2.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정책 현황 90
3. 제주지역의 외국인 대상 실증조사 결과 및 해석 122
4. 전문가 면접 조사 결과 194

Ⅴ.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안 203
1.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03
2.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의 운영 방안 206

Ⅵ. 정책제언 214

참고문헌 219

Abstract 223

부록 1.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유형 225
부록 2. 외국인주민 대상 설문지 235
부록 3.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등 지원 조례 245
제주올레의 효과분석 및 발전과제

연구책임 : 신동일|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7-08-31 |조회수 : 2621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Ⅱ. 제주올레 현황 3
1. (사)제주올레 3
2. 올레코스 현황 4

Ⅲ. 도민 및 관광객 의견조사 6
1. 조사개요 6
2. 도민 의견 분석결과 6
3. 관광객 의견 분석결과 32

Ⅳ. 효과분석 및 발전과제 59
1. 정성적 효과분석 59
2. 만족도 분석 62
3. 발전과제 64

부록(설문지) 68
중국 해상실크로드 추진동향과 제주지역 연계방안

연구책임 : 정지형|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7-08-31 |조회수 : 1512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연구방법 4
4. 연구범위 5

Ⅱ. 중국 해상실크로드 추진 동향 6
1. 일대일로 배경하의 해상실크로드 동향 6
1)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 개요 6
2) 해상실크로드 구상 개요 11
2. 해상실크로드 주요 성급 지방정부의 정책 동향 21
1) 화북지역 정책 동향 22
2) 동북지역 정책 동향 24
3) 화동지역 정책 동향 26
4) 화남지역 정책 동향 34

Ⅲ. 해상실크로드 주요 지역별 경제역량과 협력유망지역 선정 41
1. 분석 개요 41
1) 연구범위 41
2) 연구방법 41
2. 해상실크로드 주요 지역 경제역량 분석 42
1) 해상실크로드 주요 지역 경제규모 및 성장률 42
2) 해상실크로드 주요 크루즈항구 현황 62
3. 협력유망지역 선정 67
1) 거점지역 선정 고려요인 67
2) 거점지역 선정 67
Ⅳ. 제주지역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69
1. 기본방향 69
2. 교류협력체계 구축 방안 72
1) 거점지역 선정을 통한 교류 확대 72
2) 관광협력체계 구축 75
3) 교류협력 활성화 77

Ⅴ. 결론 80

참고문헌 82
Abstract 86
부록 88
제주도민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방안

연구책임 : 최영근|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07-15 |조회수 : 1642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5

Ⅱ. 생활체육 이론적 고찰 및 현황분석 7
1. 생활체육 이론적 고찰 9
2. 체육시설 현황 14

Ⅲ. 국내 사례분석 35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정책 37
2. 국내사례 및 시사점 44

Ⅳ. 의견조사 55
1. 조사설계 57
2. 조사결과 59
3. 시사점 106

Ⅴ.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방안 113
1. 생활체육의 과제 115
2. 제주도민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방안 123

Ⅵ. 결 론 135

참고문헌 139
ABSTRACT 141
부 록(설문지) 143
서귀포시 역사문화자원의 실태와 활용 방안

연구책임 : 문순덕|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07-15 |조회수 : 2022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3
3. 문화자원의 개념과 유형 5

Ⅱ. 서귀포시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분석 9
1. 서귀포시의 문화정책 개관 9
2. 역사문화자원 현황 분석 12
3.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분석 시사점 29

Ⅲ. 국내․외 사례 분석 32
1. 국내 사례 32
2. 국외 사례 43
3. 사례조사 시사점 50

Ⅳ.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57
1. 조사 개요 57
2. 조사 결과 59
3. 전문가 의견조사 시사점 93

Ⅴ. 역사문화자원의 활성화 방안 105
1. 기본 방향 105
2. 활용 방안 108

참고문헌 119

ABSTRACT 121

<부록>
1. 전문가용 설문지 123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현황 132

연구보고서

연구발간물

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현황과 교류협력 제고 방안 연구

공공요금이 제주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천저류지 인공함양정 개선에 따른 실증 연구

재정건전화를 위한 PAYGO 원칙 도입 방안

지하수 적정취수허가량 산정기법 연구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제주올레의 효과분석 및 발전과제

중국 해상실크로드 추진동향과 제주지역 연계방안

제주도민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방안

서귀포시 역사문화자원의 실태와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