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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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3대 중점분야 개선방안 연구(폐기물)

    연구책임 : 강진영|구분 : 미래기획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1543

    목 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 추진 체계 5

    Ⅱ. 생활폐기물 관리 이론적 고찰 8
    1. 생활폐기물 관리 9
    2. 생활폐기물 배출 단계 12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계 25
    4.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및 처분 단계 38

    Ⅲ.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 및 주요 이슈 43
    1. 생활폐기물 배출 단계 43
    2.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단계 현황 및 주요 이슈 51
    3.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처분 단계에서의 현황 및 주요 이슈 59
    4.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관리 단계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관리 전략 65

    Ⅳ.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폐기물 관리 방향 설정 75
    1. 시스템다이내믹스 이론적 고찰 76
    2. 시스템다이내믹스에 의한 선행 연구 97
    3.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생활폐기물 인과관계 분석 99
    4. 생활폐기물 인과관계 분석 결과 159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66

    참고 문헌 174

    부 록 176
    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내 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177
    2. 생활폐기물 베이스런 시뮬레이션 결과 181

    Abstract 190
  • 민간 자원을 활용한 재해구호물자 체계 구축 연구

    연구책임 : 박창열|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1319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주요내용 2

    II. 재해구호물자 개념과 운영현황 3
    1. 개념 3
    2. 관련 법령 5
    1) 이재민 관련 법제도 5
    2) 구호물자 관련 법제도 7
    3. 관련 조직 7
    4. 재해구호물자 비축과 관리 9
    1) 구호물자 비축기준 9
    2) 구호물자 관리 9
    3) 구호물자 지급 10

    III. 재해구호를 위한 민간 자원 활용사례 12
    1. 국내·외 재해구호물자 운영체계 비교 12
    1) 우리나라 12
    2) 미국 13
    3) 일본 20
    4) 시사점 29



    2. 민간 자원 활용사례 30
    1) 미국 사례 30
    2) 일본 사례 40
    3) 우리나라 사례 55

    IV. 제주도 재해구호물자와 민간 자원 활용방안 63
    1. 재해구호물자 보유 현황 63
    1)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축 현황 63
    2) 대한적십자사의 비축 현황 64
    2. 재해구호물자 체계의 민간 자원 활용방안 66
    1)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66
    2) 지역사회의 민·관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67
    3) 지역 내의 가용한 민간 구호물자 확보 68
    4) 구호물자 수송능력 향상을 위한 민간 물류체계 사전 확보 70

    V. 결론 71


    참고문헌 74
  •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2213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
    4. 기대효과 3

    II. 국내외 택배산업 시장 및 정책 동향 4
    1. 글로벌 택배 시장 및 산업 동향 4
    2. 우리나라 택배산업 현황 17
    3. 우리나라 택배산업 실태 및 정책적 과제 36

    Ⅲ. 택배물류서비스 구성 및 실태 44
    1. 택배물류서비스의 구성 44
    2. 택배물류서비스 정책 57
    3. 택배물류서비스 이용관련 법규 59
    4. 택배물류서비스 이용실태 선행조사 67

    Ⅳ. 제주도민 택배이용 실태 조사 74
    1. 조사개요 74
    2. 조사결과 75
    3. 요약 및 시사점 94

    Ⅴ. 행복한 택배이용을 위한 개선방안 104
    1. 제주도민 택배물류서비스 이용 개선 필요성 104
    2.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제언 109

    참고문헌 118

    부 록 120

    ABSTRACT 125
  •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책임 : 최영근|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1190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4

    Ⅱ.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론적 고찰 및 현황분석 7
    1. 직장운동경기부 이론적 고찰 9
    2.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14

    Ⅲ. 국내 사례분석 25
    1.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27
    2. 국내사례 분석 및 시사점 38

    Ⅳ. 인식조사 45
    1. 조사설계 47
    2. 조사결과 48
    3. 시사점 65

    Ⅴ.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 방안 67
    1. 직장운동경기부의 과제 69
    2.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 방안 73

    참고문헌 80
    ABSTRACT 81
    부 록(설문지, 수탁운영지침) 83

  • 기상빅데이터를 활용한 콩 수확량 모델 개발과 농업수입보장보험 개선방안

    연구책임 : 안경아|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1528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기존연구 검토 2
    3. 연구내용 5

    Ⅱ. 농업수입보장보험 현황 6
    1. 농업수입보장보험 추진 배경 6
    2.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영 방식 8
    3.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 현황 16

    Ⅲ. 콩 농업수입보장보험 현황 18
    1. 연도별 가입 현황 18
    2. 연도별 손해율 현황 22

    Ⅳ. 콩 농업수입보장보험 구조 26
    1. 콩 농업수입보장보험 기본구조 26
    2. 콩 농업수입보장보험 재가입 구조 33

    Ⅴ. 기상빅데이터를 활용한 콩 수확량 모델 37
    1. 제주지역 기상빅데이터 관측 현황 37
    2. 콩 수확량 모델 개발 40
    3. 콩 수확량 모델 분석 결과 50

    Ⅵ. 농업수입보장보험 개선방안 53
    1. 콩 수확량 모델 활용 53
    2. 관련 데이터 공개 및 보험상품개발 54

    참고문헌 56
    부록 58
    ABSTRACT 64
  • 제주지역 경기순환시계 개발 및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변경 연구

    연구책임 : 고봉현|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1147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개편 개요 3
    1. 경기종합지수(Composit Index ; CI) 현황 3
    2. 경기종합지수 작성방법 및 절차 11
    3.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현황 및 개편 필요성 14
    4. 개편 추진과정 16

    III.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개편 내용 18
    1. 후보지표 선정 과정 18
    2. 동행지수 후보(안) 및 시산작업 28
    3. 선행지수 후보(안) 및 시산작업 39

    IV. 경기순환시계 현황 및 주요내용 50
    1. 경기순환시계 개요 50
    2. 경기순환시계 주요내용 54

    V. 제주지역 경기순환시계 개발 63
    1. 경기순환시계로 본 제주지역 경기동향 63
    2. 동행종합지수 부문별 구성지표(순환변동계열) 변화 분석 64
    3. 선행종합지수 부문별 구성지표(순환변동계열) 변화 분석 66



    VI. 요약 및 결론 68
    1. 연구의 요약 6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2

    참고문헌 73

    Abstract 74
  • 환경부하 항목 및 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 : 강진영|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1038

    목 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4

    Ⅱ. 제주 지역 현안 이슈 도출 5
    1. 현안이슈 도출 방법 5
    2. 제주지역 현안이슈 도출 결과 6
    3. 제주지역 환경 분야 현안이슈 도출 결과 15
    4. 제주지역 환경 분야 현안이슈 우선순위 선정 방법 19

    Ⅲ. 환경부하와 환경용량 39
    1. 환경부하 개념과 종류 39
    2. 환경용량 개요 및 모델 51

    Ⅳ. 제주지역 환경부하 항목 및 관리 목표 설정 방향 68
    1. 제주지역 환경부하 항목 설정 방향 68
    2. 제주지역 환경부하 항목 관리 목표 설정 및 적용 방향 7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74

    참고문헌 78

  • 서귀포시 경제 진단 및 정책과제 발굴

    연구책임 : 고봉현|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1072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2

    II. 국내외 경제여건 분석 4
    1. 세계경제 여건 4
    2. 국내경제 동향 7
    3. 제주경제 현황 11

    III. 서귀포시 경제 진단 16
    1. 인구 16
    2. 경제·산업 24

    IV. 서귀포시 발전전략 46
    1. SWOT 분석 46
    2. 서귀포시 발전전략 48

    V. 요약 및 결론 59

    <참 고 문 헌> 65

    66

  • 2017년 제2차 AIIB 연차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책임 : 김현철|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1080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연구내용 2

    Ⅱ. 국내·외 포럼 사례조사 4
    1. 개요 4
    2.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5
    3.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제주 8
    4.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여수 12
    5. 제5회 부산국제광고제, 부산 14
    6. 국제영화제와 불꽃축제, 부산 17

    Ⅲ. 제1차 AIIB대회 개요 21
    1. 개요 21
    2. 주요 운영 조직 및 성과 23

    Ⅳ. 2017년 AIIB 연차총회 개요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27
    1. 2017년 AIIB 연차총회 개요 27
    2. 2017년 AIIB 연차총회 설문 응답자 분포 28
    3. 2017년 제2차 AIIB 연차총회에 대한 평가 31
    1) 전반적 만족도 31
    2) 접근성 32
    3) 홍보안내 33
    4) 행사내용 36
    5) 관련시설 39
    4. 2017년 제2차 AIIB 연차총회에 대한 일반적 설문 42
    1) 제1차 AIIB 참가여부 42
    2) 제주도에 대한 인식여부 43
    Ⅴ. 연차총회가 제주지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만족도 분석 44
    1. 행사운영비로부터 파생되는 경제파급효과 44
    1) 행사인건비를 제외한 파급효과 46
    2) 행사인건비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49
    3) 행사운영 총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52
    2. 행사참여를 통한 소비지출로 파생되는 경제파급효과 54
    1) 내국인 54
    2) 외국인 56
    3) 총 참가자 57
    3. AIIB 연차총회 만족도 분석 60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62
    1. 주요 분석결과 62
    1) AIIB제주지역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62
    2) AIIB 제주 연차총회 만족도 분석 63
    2. 시사점 64
    3. 정책제언 65
    1) 국제회의의 지속적 유치 추진 67
    2) 마이스 중심도시 재도약 마련 67
    3) 국제회의 마케팅 전략 강화 68
    4) 정책적 지원 전략 마련 필요 70


    부록
    1. 산업별 지역경제파급효과 73
    2-1. 국문설문지 82
    2-2. 영문설문지 87

    참고문헌 92
  •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안균오|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7-11-30 |조회수 : 1530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주요 연구내용 9

    Ⅱ. 토지비축 제도의 이해 10
    1. 토지비축제도 개념정립 10
    1) 토지비축의 필요성 10
    2) 학술적 개념 11
    3) 토지비축의 유형 14
    4) 토지취득 수단의 종류 16
    2. 토지비축 유사제도 분석 18
    1) 토지은행(공공토지비축제도) 18
    2) 농지은행(농지비축제도) 27
    3) 제주도 토지비축제도에의 시사점 29

    Ⅲ.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 현황 및 문제점 30
    1.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 이해 30
    1) 도입 배경 및 목적 30
    2) 추진 근거 및 도입 과정 32
    3) 운영 현황 및 내용 33
    2. 토지비축제도 정책변화 및 문제점 35
    1) 제주도 지역개발 변천과정 35
    2) 제주도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 38
    3)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점 40
    3. 비축토지 매입현황과 문제점 45
    1) 비축토지 매입현황 45
    2) 비축토지 매입을 위한 문제점 46
    4. 토지비축제도 관리운영체계 및 문제점 51
    1) 토지비축제도 관리운영체계 51
    2) 토지비축제도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55
    5. 제주도 비축토지 활용현황 및 문제점 58
    1) 제주도 비축토지 활용현황 58
    2) 비축토지 활용에 따른 문제점 61

    Ⅳ.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 개선방안 62
    1. 토지비축제도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62
    1) 환경보전용 토지비축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62
    2) 토지의 구분비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65
    2. 비축토지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68
    1) 비축토지 매수신청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68
    2) 비축토지 취득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70
    3) 비축대상 토지의 조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73
    3. 관리운영체계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75
    1) 비축토지의 회계간 재산이관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75
    2) 관리운영 소관부서의 관리책임에 관한 제도개선방안 76
    3) 토지비축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충원 77
    4) 비축 토지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78
    4. 미이용․저활용 기존 비축토지 활용방안 79
    1) 개발용 목적 비축토지 활용방안 79
    2) 공공용 목적 비축토지 활용방안 84
    3) 보전용 목적 비축토지 활용방안 9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96
    1. 연구 결론 96
    2.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98
    1)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을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98
    2) 농지의 비축과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100
    3) 제주도 내 토지비축 기관별 전문화된 구분 비축 101
    4) 토지비축제도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102
    5) 토지비축제도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03

    참고문헌 104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