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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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보존자원의 발굴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 : 김태윤|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07-15 |조회수 : 1975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주요 연구 내용 3

    Ⅱ. 지역자원 및 보존자원에 대한 고찰 5
    1. 지역자원과 보존자원의 개념 5
    1) 지역(마을)자원 5
    2) 공동자원(공유자원)과 사회공통자본 9
    3) 보존자원 12
    2. 지역자원에 대한 기존연구 14
    1) 마을단위 자원 14
    2) 제주도단위 지역자원 18
    3) 공동자원의 관리 19

    Ⅲ. 제주지역 보존자원의 지정 및 관리 현황 21
    1. 제주지역 보존자원 지정 현황 21
    2. 제주지역 보존자원 지정 대상 22
    1) 제주특산식물 22
    2) 멸종위기야생식물 23
    3) 암석류 및 광물류 24
    4) 그 밖의 자원 26
    3. 제주지역 보존자원에서 제외하는 자원 26
    1) 문화재 27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9
    3) 보호수 31
    4) 절대⋅상대보전지역에 있는 기생화산⋅폭포⋅기암⋅절벽⋅동굴 32
    4. 제주지역 보존자원의 관리 현황 33
    1)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 및 도내 매매 기준 33
    2)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 허가 사례 34
    3) 도⋅행정시의 보존자원 관리 업무 35
    4) 보존자원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35

    Ⅳ. 보존자원 관련 법제도 고찰 36
    1. 제주자치도특별법 36
    1) 곶자왈 보전 36
    2) 절대보전지역 36
    3) 상대보전지역 37
    4) 관리보전지역 38
    5) 지하수 보전 41
    6) 보존자원의 지정 41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3. 문화재보호법 45
    4. 산림보호법 54
    5.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58

    Ⅴ. 도민인식 조사 및 결과 분석 61
    1. 조사 개요 61
    2. 인구 통계적 특성 61
    3. 조사결과 분석 63
    1) 보존자원에 대한 인식 63
    2) 보존자원의 발굴 방안 70
    3) 보존자원의 관리 방안 78
    4. 시사점 84

    Ⅵ. 보존자원의 발굴 및 관리방안 85
    1. 보존자원의 발굴방안 85
    1) 보존자원의 개념 및 지정대상 85
    2) 보존자원의 유형 91
    3) 보존자원의 선정기준 93
    4) 보존자원의 발굴 및 지정 94
    2. 보존자원의 관리방안 97
    1) 보존자원의 관리원칙과 방향 97
    2) 준보존자원의 관리방안 98
    3) 특정보존자원의 관리방안 98
    4) 보존자원 관리계획 수립 101
    5) 보존자원 관리 예산 확보 102
    6) 보존자원 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 102

    Ⅶ. 정책 제언 104
    1) 준보존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104
    2) 특정보존자원 관리이력제 시행 105
    3) 제주지역 보존자원 자료집 발간 107
    4) 보존자원 관련 부서간 정책협의회 운영 108
    5)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 개정(안) 109

    참고문헌 113
    Abstract 115
    부록1. 제주지역 지정문화재 현황 117
    부록2. 제주지역 보호수 지정현황(제주시) 139
    부록2. 제주지역 보호수 지정현황(서귀포시) 143
    부록3. 보존자원의 발굴과 관리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145
  • 제주지역 저영향개발(LID)기법 도입방안

    연구책임 : 박창열|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7-07-15 |조회수 : 1761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주요내용 3

    II. 저영향개발의 도입배경과 기술요소 4
    1. 도입배경과 개념 4
    1) 도입배경 4
    2) 기본 개념 5
    2. 기술요소와 적용효과 6
    1) 주요 기술요소 6
    2) 적용효과 10
    3. 기본원칙과 계획과정 13
    1) 기본원칙 14
    2) 계획과정 15

    III. 국내․외 적용사례와 시사점 16
    1. 국내 관련 법제도와 적용사례 16
    1) 국내 법제도 현황 16
    2) 국내 적용사례 18
    2. 해외 관련 법제도와 적용사례 27
    1) 해외 법제도 현황 27
    2) 해외 적용사례 30
    3. 시사점 46
    IV. 제주지역의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방안 48
    1. 제주도 물순환 환경과 여건 변화 48
    1) 물순환 현황 48
    2) 도시환경 변화 49
    3) 기후 여건과 변화 52
    4) 사회경제적 변화 57
    2. 제주도 빗물관리 운영 현황 60
    1) 빗물이용시설 현황 60
    2) 빗물이용시설 운영실태 61
    3. 타 시․도의 도입 현황 64
    1) 관련 법제도 현황 64
    2) 적용사례 67
    4. 제주지역의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방안 71
    1)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71
    2) 제주도에 적합한 저영향개발 기법 발굴 72
    3) 저영향개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73
    4) 물순환 및 빗물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필요 75
    5) 생태계 보존과 관광자원으로 활용 75

    V. 결론 및 추후 과제 76
    1. 결론 76
    2. 추후 과제 79

    ■ 참고문헌 80
  •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방안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07-15 |조회수 : 2080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
    4. 기대효과 4

    II. 국내외 물산업 시장 및 정책 동향 5
    1. 세계 물산업 시장 동향 5
    2. 우리나라 물산업 현황 및 육성 정책 15
    3. 물산업의 특성 및 범위 27

    Ⅲ. 제주 물산업 현황 및 SWOT 분석 34
    1. 제주 물산업 현황 34
    2. 제주 물산업의 특성 및 SWOT 분석 60

    Ⅳ. 물산업 연구 국내외 사례 및 제주지역 연구실태 분석 68
    1. 해외 물산업 연구 사례 68
    2. 국내 물산업 연구 현황 83
    3. 제주지역 물산업 연구 기반 SER-M 분석 88

    Ⅴ. 제주 물산업 연구기반 구축 방안 96
    1. 제주 물산업 연구기반 구축 필요성 96
    2. 제주 물산업 연구기반 구축 방안 98
    3. 정책적 제언 103

    참고문헌 106

    부 록 109

    ABSTRACT 115
  • 서귀포 원도심 관광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 : 신동일|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07-15 |조회수 : 2656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4. 연구 내용 및 개념 3

    Ⅱ. 원도심 관광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1. 원도심의 개념과 특성 4
    2. 원도심의 가치와 가능성 7

    Ⅲ.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례 10
    1. 국외 사례 10
    2. 국내 사례 16
    3. 시사점 21

    Ⅳ. 서귀포 원도심 관광 만족도 조사 22
    1. 서귀포 원도심 관광 현황 22
    2. 관광객 만족도 조사 26

    Ⅴ. 만족도 분석 및 개선방안 47
    1. 만족도 비교분석 47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참고문헌 62
    Abstract 63
    부 록 65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고승한|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07-15 |조회수 : 1542

    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
    3. 연구의 주요 내용 3
    4. 연구의 기대효과 3
    5. 연구의 한계점 4

    Ⅱ.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과 주요 특성 5
    1.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5
    2.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제도적 위상 7
    3. 장애인 평생교육의 주요 정책 현황 11

    Ⅲ. 국내외 장애인 평생교육의 선진 사례 분석 19
    1. 국내 사례 19
    2. 국외 사례 23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41

    Ⅳ.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4
    1. 제주지역의 장애인 현황 44
    2. 제주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 45
    3. 제주지역 장애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49
    4.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89

    Ⅴ. 제주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 102
    1. 정책방향 103
    2. 추진전략 105
    3.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대응과제 107
    4.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방향, 전략 및 과제 도식화 116
    5. 주체별․시기별 추진 로드맵 117

    □ 참고문헌 119

    □ 부록 1 장애인 대상 설문지 121

    □ 부록 2 장애인 부모 대상 설문지 132

    □ 부록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142

    □ ABSTRACT 144
  • 투자진흥지구 고용계획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책임 : 이중화|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07-15 |조회수 : 1326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3

    II. 관광호텔업 발전 현황 6
    1. 전국 관광호텔업 발전 현황 6
    1) 사업체 관련 주요 현황 6
    2) 종사자 관련 주요 현황 11
    2. 제주지역 관광호텔업 발전 현황 14
    1) 사업체 관련 주요 현황 14
    2) 종사자 관련 주요 현황 19

    III. 전문휴양업 발전 현황 22
    1. 전국 전문휴양업 발전 현황 22
    1) 사업체 관련 주요 현황 22
    2) 종사자 관련 주요 현황 26
    2. 제주지역 전문휴양업 발전 현황 29
    1) 사업체 관련 주요 현황 29
    2) 종사자 관련 주요 현황 33
    IV. 고용 지표 개발 36
    1. 방법 36
    2. 분석 37
    1) 관광호텔업 고용 지표 개발 37
    2) 전문휴양업 고용 지표 개발 40

    V. 결론 43

    참고문헌 46

  • 대중교통 상시지원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책임 : 손상훈|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07-15 |조회수 : 1469

    목 차

    I. 연구 개요 1

    II. 제주지역 대중교통 정책지원 시스템 필요성 3
    1. 대중교통체계개편 이후 정책분석 수요 효율적 대응 3
    2. 지능형교통 및 버스정보시스템과 수집된 자료의 정책 활용 증대 8

    III. 국내 대중교통 정책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 30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복합대중교통 운영계획수립 지원시스템 30
    2. 서울특별시 교통정책지원시스템 41
    3. 세종특별자치시 교통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51
    4. 울산광역시 교통데이터 HUB시스템 59
    5. 인천광역시 버스노선개편대안 평가시스템 68
    6. 충청남도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시스템 73
    7. 전라남도 버스경영수지분석 시스템 77
    8. 요약 및 시사점 80

    IV. 제주 대중교통 정책 상시지원 시스템 83
    1. 개요 83
    2. 버스 이용 및 운행 모니터링 시스템 84
    3. 버스노선 분석 및 평가 시스템 99
    4.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시스템 107

    V. 시스템 도입 추진 방안 111
    1. 개요 111
    2. 전체 시스템 대상 공통 추진 방안 111
    3. 개별 시스템별 도입 추진 방안 114


    VI. 결론 122
    1.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122
    2. 향후 연구과제 125

    참고문헌 126

    Abstract 128

    부록 129

  •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평가연구

    연구책임 : 강창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7-07-15 |조회수 : 1643

    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Ⅱ.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4
    1. 행복 및 행복지수의 개념 4
    2. 행복의 학문적 영역 5
    3. 행복지수의 개념 6
    4. 국내ㆍ외 선행사례 지표분석 8

    Ⅲ.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설계를 위한 지표 20
    1.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조사(2016) 20
    2.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조사(2015) 25
    3.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 행복수준 조사(2015) 26
    4.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2016) 30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16) 31

    Ⅳ.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선정 41
    1. 행복지수 구성방법 41
    2. 행복지수 분석지표 구성 43
    3. 행복지수 선정 44
    4. 행복지수 종합 50

    Ⅴ.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평가 53
    1.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전문가 평가(AHP) 53
    2.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객관적 지표 분석 63
    Ⅵ. 정책제언 및 결론 97
    1. 정책제언(행복지수 관리방안) 97
    2. 결론 101

    참고문헌 104
    Abstract 106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AHP 조사지 109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수증대효과 및 소요인력 산정연구

    연구책임 : 고철수|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7-07-15 |조회수 : 1050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연구 범위 2
    4. 주요 연구 내용 3
    5.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4

    Ⅱ.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개요 5
    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개념 5
    2. 지방소득세 세무인력 보강 필요성 6
    3. 지자체 조직 운영 8
    4.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흐름도 10

    Ⅲ. 지방소득세 개편 주요내용 11
    1. 현행 지방소득세제 내용 11
    2. 지방소득세제 개편 내용 17
    3. 지방세무조직 운영 현황 24

    Ⅳ.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 및 소요인력 산정 42
    1. 세수 증대 효과 42
    2. 국세조직 인력비례 소요인력 산출 44
    3. 지방소득세 업무량별 소요인력 산출 58


    Ⅴ. 요약 및 정책적 제언 62

    참고문헌 69
    ABSTRACT 70
  • 청정 제주 수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조사 연구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17-07-15 |조회수 : 1358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
    4. 기대효과 3

    II. 제주 수산물 생산 현황 및 유통․물류 실태 4
    1. 제주 수산물 생산 현황 4
    2.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물류 실태 14
    3. 제주 수산물의 유통 실태 및 유통물류비 조사 사례 21
    4. 물류비 산정에의 시사점 27

    Ⅲ. 제주 수산물 물류비 원가산정 조사 28
    1. 물류비 원가산정 28
    2. 제주 수산물 물류비 원가산정 조사결과 34

    Ⅳ. 수산물 물류비 원가산정 조사에 따른 정책적 제언 116
    1. 제주 수산물 물류비 원가산정의 의의 116
    2. 수산물 물류비용 관련 정책적 제언 117
    3. 향후과제 118


    참고문헌 119

    ABSTRACT 120